이영철 의원 발언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과장님 개정안 중에 위원회 명칭을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공적심사위원회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했다?

또 다른 위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존에 인사위원회가 있었다 그죠?

그러면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좀 할까요?

관계자분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 번째 상정됐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를 이제 이렇게 무더기로 갖다놓으시면 이것 검토가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그나마 속독해서 한번 읽어는 봤는데 저는 1차, 2차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유도시개발지구, 율하개발지구, 율하2지구 이 3곳이 소위 말하면 장유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주택공사가 개발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신규로 또 공동주택이 20개 가까이 인허가가 다 된 상태예요. 건축 중에 있고 입주한 곳도 있는데 산을 깎아내려서 만든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의회에서 동의 받은 두 가지 사업도 산속에 있는 곳이고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식품특화산업단지 위치도 역시 고속도로와 부곡동 주택가, 산업단지 옆에 위치하는 곳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유신도시에 녹지가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인프라는 차치하고라도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걱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장유와 진영, 진례 방향 쪽 바람골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부곡동 지역 인근에 장유소각장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소각장은 소각장인 것이고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각장 문제에다가 그 옆에 있는 부곡공단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민원도 많고 그쪽 인근에 하시는 분들은 고통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조금 남아있는 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그나마 녹지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다 없애서 공단을 지으면 과연 주거환경이 어떨까 라는 게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 공단 사이에 있는 녹지인데 그 녹지가 그나마, 개발제한구역을 시에서 잘 관리해서 보존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잘 관리는 안 됐어요. 인근에서 화원인가 뭔가 하시는 분 있지요?

벌목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실 시가 제대로 관리해서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 녹지가 고속도로의 고속으로 지나다니는 차들의 매연, 먼지 이런 것들을 완충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거해 버리면 과연 주거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 답답하거든요. 장유지역이 다른 녹지라도 많아서 그 정도로 개발해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는 많이 주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주희망업체 일동이라 해서 탄원서 4월 3일에 제출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은 오늘 제출된 건가요? 이 탄원서 날짜는 4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접수됐으면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뭣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회의 직전에 갖다놓으면 어쩌노? 탄원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하되 자료가 너무 늦게 배포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설명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빠르게 한번 쭉 읽어보면서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저번에 두 번 보류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장유소각장의 문제와 그 옆에 있는 부곡공단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도 다문다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와 이 지주들이 과연 다 동의하는 사업인지 확인해 달라는 사항 그 중에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여기 속한 위원들은 뭘 하시는 분들이냐 하면 장유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위원협의회예요. 대부분의 내용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했다, 협의했다고 쭉 나와 있어요. 그 마을의 주민대표는 크게 보면 자연마을 대밭마을이라고 하나요? 거기 하나 그다음에 5개 단지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이야기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한 적 있나요?

아니, 발전협의회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5개 단지 공동주택 보니까 대밭마을과는 하신 것 같고 5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민의 대표기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한 것 있어요? 협의과정 거쳤어요?

본부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것 말고 이 5개 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한 적 있냐고요.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그쪽의 대표기관이 협의체니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아파트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쭙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장유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민의를 반영해서 소각장 운영 관련 협의회를 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본부장님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장유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다가 이런 것도 한다더라 그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우리 협의체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래라고 별도로 논의해서 그분들이 입장을 찬성을 내든, 반대를 내든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본부장님이 하는 것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제가 알겠다고요. 초기에 이 건 나왔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붙여놓은 것 봤었고 그건 그분들의 생각인 거고 제가 지금 여쭙는 부분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 증거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 안 할게요. 날짜별로 하도 많아요.

본부장님 그건 알겠다고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자꾸 똑같은 이야기로 시간 자꾸 빼앗지 마시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신상훈 위원장, 최지훈 부위원장 그 외 대부분이 신상훈 위원장, 신상훈 위원장, 신상훈 위원장.

그분이 그러면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에 다 물어봤대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확인했대요?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확인했대요?

제가 엊그제 이분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차단되어 있는지 전화가 안 되던데 제가 알기로는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위 말하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그런 권한도 없고 자기들 할 일도 아니지만 제가 묻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신상훈 씨 장유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혼자 주민들도 모르게 와서 협약 체결해서 난리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과연 자기 협의체 권한사항도 아닌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자기가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그런 의견을 물어서 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다문다문 들을 수 있는 만큼 제가 2,400세대마다 돌아가면서 의견 구해달라는 소리 아니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 법적인 기구 그 사람들은 단지별로 몇 명씩 있습니다. 회의할 때 안건 올려서 토의해서 이건 괜찮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들어봤냐고 계속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안 했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안 했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하고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눈에 하나 띄는 게 뭐냐면 18년 3월 25일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연합회 안병술 회장하고 이정화 의원, 김재금 의원하고 괄호 열고 장유지역 의원이라 해놨네요. 저는 장유지역 의원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3월 25일에 이 세 분이서 협의를 하셨는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갖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겠는데 날짜별 노력한 내용을 보면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는 사람하고 협의한 내용도 있어요.

전화가 와서 누구인지도, 토지소유자 미상 유선통화라 해서, 아무리 그래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성명 미상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료첨부해서 제출하는 걸 의원들이 믿어줘야 돼요?

오늘 회의 직전에 배부한 자료 있죠?

회의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아셨지요?

오늘 배부한 자료 있잖아요. 아까 회의 직전에 배부하시던 자료, 노력하셨다는 이 자료하고 탄원서는 제가 받으면 되고 이메일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선거 준비한다 뭐다 이래저래 다들 바쁜 시기입니다. 사실상 이게 마지막 회기인데 아까 이 사업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사람들의 의견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엄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3페이지에 보면 조사결과 찬성, 반대 소위 말하면 찬성 30세대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재불명 24, 응답불응 24, 반대 4. 소재불명과 응답불응만 해도 마흔 여덟 분입니다. 반대까지 포함해서

본부장님 제가 지금 질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제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 중에 있는데

제가 뭘 질문하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조사가 정확히 된 건가,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중에 제일 큰 부지가 과수원 부분이죠? 소유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과수원이 꽤 크고 관리도 나름대로 하시고 계신 것 같던데 영농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자면 아파트 인근의 주민들 다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정도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 소위 말하면 지주들하고도 잘 협의해 봤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논의하셔서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에 8대 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자료 미리미리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 위원님 그것 저한테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한테 할 이야기이지 본부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지 본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쪽한테

그리고 저는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발언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지주들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들이 아직 정확히 수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오늘 제출된 자료만 보고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갑자기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심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회의규칙을 한 번 본다는 게 보지는 못했는데 상임위에서 재청이 필요하나요?

회의규칙에 재청이 꼭 있어야 안건이 성립하도록 되어있나요? 그냥 발의로 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