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총무과장 조재훈입니다.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할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촌면사무소, 진례면사무소, 한림면사무소, 생림면사무소, 상동면사무소, 대동면사무소를 각각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진례면행정복지센터,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생림면행정복지센터,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대동면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부터 7월, 12월 두 차례 나눠서 하면 다 됩니다.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명예시민 홍보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로 명예시민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받도록 하고 명예시민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제7조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수여·취소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를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명예시민에 대한 홍보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과장님 개정안 중에 위원회 명칭을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적심사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김해시 포상 조례 제14조2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위원장은 인사담당국장으로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공적심사위원회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했다?

예.

또 다른 위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공무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로 따로 있습니다. 명예시민은 민간인이다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기존에 인사위원회가 있었다 그죠?

예.

그러면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신규투자사업을 위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특화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으로 입지난을 해소하고 편의·즉석식품 등 경쟁력이 있는 식품업체를 유치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김해 장유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김해시민의 고용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지방공기업법」제65조3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공사 자체의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코자 하며 2015년 7월 자체 타당성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 출자 타당성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용역의뢰하여 그 결과 우리 공사가 식품특화산업단지로 추진하려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자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부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식품특화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은 지난 제201회, 제202회 심의에서 신중한 검토와 주민에 대한 설득과 설명 미약으로 심의보류된 바 있으며 심의보류 이후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도축장이 입주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현재는 추진사업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고 또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추진 동의조사 결과 산단조성 부분에 대한 동의답변을 얻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GB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산업농지 계획면적 100%를 사전분양하여 농지보상 및 공사착공 예정이며 사업면적은 총 14만 5,676㎡, 총사업비는 614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번 심사보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사유가 어떤 것이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설명, 설득 그다음에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 미흡한 것하고 하나는 도축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서 그 부분에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뒤에는

그러니까 주민들 반대인데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예. 부곡.

그다음에 가장 큰 쟁점은 지주에 대한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곳은 장유 쪽에서 이미 다 진행되었고 고속도로하고 부곡~냉정간 도로가 확장되면서 어차피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보류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오면 민이 원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한 걸로 기억납니다. 부곡주민협의체에서 찬성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협의내용은 당초에 주민들이 도축장이 입주된다는 정보가 나와서 반대했는데 10여 차례 주민간담회를 하고 도축장이 입주하지 않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현대화사업 설명과정에서 저희들도 동참해서 부곡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하여 도축장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업종은 입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체에 동의를 내부적으로 구해졌습니다만 본 자료의 보조자료 16페이지를 보면 2018년 2월 20일 소각장현대화사업 협약체결 이후 반대하는 주민들의 추가 소통이 필요하여 김해시에서 소각현대화사업 추진 보류가 결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문서를 생산해주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사는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부득이 소각장하고 분리시켜서 처리해야 할 상황이 와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용들을 전부 다 첨부해서 일지를 붙여서 일련된 사항인데 더 이상 의회에 보류상태로 계류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동의안을 다시 구하는 것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해보니 그간의 여러 번 면담을 실시하고 노력의 결과 끝에 부곡주민협의체하고 실제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우리가 적극 지지한다 이런 표명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반대의사, 물리적인 행사 이런 것은 안 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후에 허위보고라든지 허위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원천무효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런 부분을 짚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근거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시지요?

예. 저희들이 부곡주민협의체하고 입주기업체 6군데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식품가공업체를 쭉 돌아가지고 전부 다 냄새가 안 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고 여기에 보면

보니까 입주예정 업체도 변경된 사항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가보농산, 대신물산 같은 경우 냄새발생 우려로 식품제조연합회에서 제외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노력의 일환이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경식품, 신흥제과, 맛드린식품 이것은 내부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했지만 나머지 가보농산이나 대신물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거의 팽팽합니다. 찬성은 국공유지 3개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공유지니까 찬성의사 표시 없이 진행하게 되면 찬성 쪽으로 넣는 것이 맞겠지만 실제로 찬성한다고 의사표명을 한 사람은 27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한 사람은 4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응답불응은 실제로 반대로 봐야 하거든요. 맞죠?

응답불응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만나고 통화도 했는데 이분들은 중도적 입장에서 찬성 쪽으로 기울어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보상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만 자기들 뜻에 맞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동의한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한 입장이고 소재불명은 저희들이

잠시만요. 본부장님, 말씀드릴게요. 국공유지 3명을 제외하면 사유지 27명이 정확하게 찬성의사를 표명했고 4명이 정확하게 끝까지 반대하겠다, 어떤 이유로든 못하겠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응답불응이라는 말은 응답 자체를 불응했다는 게 아니고 이러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나는 응답하겠다, 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찬성의사는 표시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통화하고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 지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이 충족되고 나면 자기들이 반대할 의사가 없다.

따져 보면 28명이다 그죠? 응답불응 24명하고 반대 4명 하면 28명 대 27명,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소재불명 24명은 찬성과 반대에 적용시키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27대 28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응답불응에 있던 분들은 사실 찬성 쪽으로 노력했더라면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찬성 30에 반대 4명이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응답불응 쪽은 상당히 반대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줘보이소.

예. 응답불응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여러 차례 만나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문서로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부분 찬성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단지 보상가에 대해서 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찬성 쪽으로 볼 수 있는, 면담을 해도 문서에다 뭘 주십시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답불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서화해서 표기한 것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한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로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찬성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업무흐름도를 보시면

지주가 50% 이상 찬성해야 된다, 60% 이상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찬성해야 어느 사업을 할 때 탄력도 받을 수 있고 당위성도 주어지고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 반대사유도 보니까 보상이 될 경우 찬성한다. 4명이 이런 사유로 반대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예.

지가에 의한 보상이 될 경우 찬성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영농을 계속하고 싶다는 이 사람은 진짜로 반대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분은 과수원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더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상가가 자기들 생각하는 만큼 나온다면 고려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말 못할 사정은 있지만 첫 번째는 거의 해결된 걸로 판단하고 두 번째, 지주에 관한 부분들도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찬성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시간을 가진 이후에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그곳은 개발되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크게 토를 다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식품 관련 업종들이 노동집약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유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창출효과에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전체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크게 없을 판단합니다. 왜?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가 아니고 김해시에서 옮겨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고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28개 업체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장유지역에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게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산단이 활성화되면 저희 공사가 제2, 제3 식품산단에서 부산이나 외지에 있는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흡인력을 갖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자체사업으로 굵직한 사업들이 두세 개 정도 연달아 진행되고 좋은 분위기를 탔다 아닙니까? 그죠? 이때 쭉 이어가서 도시개발공사로 새로 창립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좀 할까요?

관계자분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 번째 상정됐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를 이제 이렇게 무더기로 갖다놓으시면 이것 검토가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그나마 속독해서 한번 읽어는 봤는데 저는 1차, 2차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유도시개발지구, 율하개발지구, 율하2지구 이 3곳이 소위 말하면 장유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주택공사가 개발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신규로 또 공동주택이 20개 가까이 인허가가 다 된 상태예요. 건축 중에 있고 입주한 곳도 있는데 산을 깎아내려서 만든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의회에서 동의 받은 두 가지 사업도 산속에 있는 곳이고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식품특화산업단지 위치도 역시 고속도로와 부곡동 주택가, 산업단지 옆에 위치하는 곳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유신도시에 녹지가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인프라는 차치하고라도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걱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장유와 진영, 진례 방향 쪽 바람골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부곡동 지역 인근에 장유소각장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소각장은 소각장인 것이고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각장 문제에다가 그 옆에 있는 부곡공단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민원도 많고 그쪽 인근에 하시는 분들은 고통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조금 남아있는 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그나마 녹지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다 없애서 공단을 지으면 과연 주거환경이 어떨까 라는 게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 공단 사이에 있는 녹지인데 그 녹지가 그나마, 개발제한구역을 시에서 잘 관리해서 보존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잘 관리는 안 됐어요. 인근에서 화원인가 뭔가 하시는 분 있지요?

예.

벌목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실 시가 제대로 관리해서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 녹지가 고속도로의 고속으로 지나다니는 차들의 매연, 먼지 이런 것들을 완충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거해 버리면 과연 주거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 답답하거든요. 장유지역이 다른 녹지라도 많아서 그 정도로 개발해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는 많이 주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주희망업체 일동이라 해서 탄원서 4월 3일에 제출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은 오늘 제출된 건가요? 이 탄원서 날짜는 4월 3일로 되어 있는데

4월 3일에 제출된 것 맞습니다.

이런 게 접수됐으면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뭣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회의 직전에 갖다놓으면 어쩌노? 탄원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하되 자료가 너무 늦게 배포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설명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빠르게 한번 쭉 읽어보면서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저번에 두 번 보류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장유소각장의 문제와 그 옆에 있는 부곡공단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도 다문다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와 이 지주들이 과연 다 동의하는 사업인지 확인해 달라는 사항 그 중에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여기 속한 위원들은 뭘 하시는 분들이냐 하면 장유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위원협의회예요. 대부분의 내용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했다, 협의했다고 쭉 나와 있어요. 그 마을의 주민대표는 크게 보면 자연마을 대밭마을이라고 하나요? 거기 하나 그다음에 5개 단지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이야기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한 적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아니, 발전협의회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5개 단지 공동주택 보니까 대밭마을과는 하신 것 같고 5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민의 대표기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한 것 있어요? 협의과정 거쳤어요?

소각장 관련 협의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양해를 구했고 그 업체를 다 들어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것 말고 이 5개 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한 적 있냐고요.

저희들로서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그쪽의 대표기관이 협의체니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아파트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장유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민의를 반영해서 소각장 운영 관련 협의회를 한 사람들이라고요.

처음에도 거기를 통해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장소를 통해서 입주자대표의 이해를 구하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장유발전협의회도 만나서 거기에도 이해를 구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장유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다가 이런 것도 한다더라 그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우리 협의체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래라고 별도로 논의해서 그분들이 입장을 찬성을 내든, 반대를 내든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부곡주민들 이해관계를 상당 부분 조정하고 정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들이고 그쪽에서 최초에 도산채권단은 이러이러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를 접촉하게 됐고 그다음에 장유발전협의회를 접촉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의사를 개진하고 장유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같이 6군데 식품업체를 다니면서 냄새가 나는지 점검했던 내용이고‘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했고 다른 시군 단체 전체를 한번 둘러 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가호호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통해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본부장님이 하는 것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제가 알겠다고요. 초기에 이 건 나왔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붙여놓은 것 봤었고 그건 그분들의 생각인 거고 제가 지금 여쭙는 부분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 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이 전달되고 저희들 뜻이 전달되고

그 증거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 안 할게요. 날짜별로 하도 많아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발품을 팔고 다니던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그건 알겠다고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자꾸 똑같은 이야기로 시간 자꾸 빼앗지 마시고

공식적인 절차가 없습니까? 공식적인 절차로 해서 진행됐으면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다 챙겨요? 아이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노?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끝이지 어떻게 주민협의체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합니까? 그걸 갖다가 대답을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신상훈 위원장, 최지훈 부위원장 그 외 대부분이 신상훈 위원장, 신상훈 위원장, 신상훈 위원장.

그분이 그러면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에 다 물어봤대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저희들이 물어봤지요.

확인했대요?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확인했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믿고 이 부분이 설명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분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차단되어 있는지 전화가 안 되던데 제가 알기로는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위 말하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그런 권한도 없고 자기들 할 일도 아니지만 제가 묻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신상훈 씨 장유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혼자 주민들도 모르게 와서 협약 체결해서 난리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과연 자기 협의체 권한사항도 아닌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자기가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그런 의견을 물어서 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다문다문 들을 수 있는 만큼 제가 2,400세대마다 돌아가면서 의견 구해달라는 소리 아니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 법적인 기구 그 사람들은 단지별로 몇 명씩 있습니다. 회의할 때 안건 올려서 토의해서 이건 괜찮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들어봤냐고 계속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해소시키는 걸로 정리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답변은 그렇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안 했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하고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장유발전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대표성을 가진 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눈에 하나 띄는 게 뭐냐면 18년 3월 25일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연합회 안병술 회장하고 이정화 의원, 김재금 의원하고 괄호 열고 장유지역 의원이라 해놨네요. 저는 장유지역 의원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3월 25일에 이 세 분이서 협의를 하셨는가 보네요?

이것은 협조 요청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두 분은 소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한 걸로, 그래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갖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겠는데 날짜별 노력한 내용을 보면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는 사람하고 협의한 내용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가 와서 누구인지도, 토지소유자 미상 유선통화라 해서, 아무리 그래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성명 미상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료첨부해서 제출하는 걸 의원들이 믿어줘야 돼요?

저희들이 열심히 뛰었던 일지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 직전에 배부한 자료 있죠?

예.

회의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아셨지요?

어떤 걸

오늘 배부한 자료 있잖아요. 아까 회의 직전에 배부하시던 자료, 노력하셨다는 이 자료하고 탄원서는 제가 받으면 되고 이메일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선거 준비한다 뭐다 이래저래 다들 바쁜 시기입니다. 사실상 이게 마지막 회기인데 아까 이 사업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사람들의 의견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엄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3페이지에 보면 조사결과 찬성, 반대 소위 말하면 찬성 30세대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재불명 24, 응답불응 24, 반대 4. 소재불명과 응답불응만 해도 마흔 여덟 분입니다. 반대까지 포함해서

소재불명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니까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난 다음에

본부장님 제가 지금 질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 중에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뭘 질문하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조사가 정확히 된 건가,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걸 전부 다 서면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소재불명은 토지대장 발급 받고 등기부 발급 받았는데 그 다음에 소재가 안 나타나는 것, 우편이 회신 오는 그런 것들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못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 시켜서 그렇고 응답불응은 저희들이 24명 일일이 다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몇 차례씩 만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지보상가격에 대한 희망사항을 높이는 쪽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원천적인 반대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중에 제일 큰 부지가 과수원 부분이죠? 소유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과수원이 꽤 크고 관리도 나름대로 하시고 계신 것 같던데 영농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 말고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자면 아파트 인근의 주민들 다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정도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 소위 말하면 지주들하고도 잘 협의해 봤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논의하셔서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에 8대 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자료 미리미리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그 동네의원님이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우나 어찌 보면 도심 속에 있는 자연을 우리 시의원들이 방치해서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서 다 없애려는 듯한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있는 그런 녹지였고 그 녹지는 도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불법이라는, 토지용도가 쓰이기 편하기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해서 토지용도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상황에 맞게끔 해서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답이 3만 8,900, 전이 3만 7,000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녹지가 있고 이런 것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야 3만 6,735입니다. 임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녹지죠? 맞죠?

예.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에 개발하고자 하는 곳을 전부 다 개발해서 거기에 전부 다 건물을 넣고 공장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고려한단 말입니다. 특히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는 전체면적 중에서 8만 8,000, 지원시설용지는 1만 4,000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4만 2,600이나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이 3만 3,200 정도, 녹지가 1만 4,000, 저류지 3만 3,000 기타 등등 내가 알기로는 도로까지 포함하면 거의 4만 2,000이라는 면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임야로만 봐도 저류지,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 2만㎡가 넘습니다. 물론 임야보다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정말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차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데 도심 속에 살아 숨쉬는 녹지를 우리 결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싸그리 없어졌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으면 제가 따로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할 때 절차상에 일일이 아파트주민 한 명, 한 명한테 찾아가서 하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주민열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이의가 제기되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지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나는 이래 합니다, 저래 합니다 하면서 이런

엄 위원님 그것 저한테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한테 할 이야기이지 본부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지 본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쪽한테

아니,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절차상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저는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발언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렇게 됐고 사실이 아닌 부분만 팩트 체크하면 된다 했는데 완전 다르게 해서 영판 우리가 어떻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었습니다. 본부장님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 답변할 때 그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린벨트를 풀고 산단을 지정해야 되는데 주민공청회 의견청취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푸는 단계에서 한 번 있고 그린벨트 풀고 난 다음에 산단입지 지정을 하면서 한 번을 더 거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열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의견 청취 두 번 있네요. 그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지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개발행위로 진행하는 것은 맞는 것이나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사업하려고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반대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동에 있는 공장들이 다 가버려서 공장 없으면 일할 데가 없겠네. 지역주민들에게는 엄청 큰 혜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지내동, 어방동, 묵방리에 있는 눈 익은 공장들이 다 이리로 가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동네 보상해 주이소. 다 가고 나면 여기에 빈 공장 어쩌라고. 시간적으로 자꾸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식품 관련 업종들이 일정한 위생시설을 갖춘 다음에 여기에서 모여서 서로 간의 실리 조건을 먹이겠다는 그런 건데 행정절차를 빨리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결정하는 게 좋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하지요. 아직 시간도 있고 하니 정회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동료위원이 저렇게 하는데 영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지주들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들이 아직 정확히 수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오늘 제출된 자료만 보고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갑자기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심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회의규칙을 한 번 본다는 게 보지는 못했는데 상임위에서 재청이 필요하나요?

의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회의규칙에 재청이 꼭 있어야 안건이 성립하도록 되어있나요? 그냥 발의로 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표결로 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