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 제2조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조례로서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한 공감과 공유를 해 주셔서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시민의 정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은 자신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태어나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많은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율적인 그런 민주시민으로 커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민의가 우선이다 그죠? 민주라는 게 우리 시민이 주인이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목적은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여태까지 왜 이런 걸 안 했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했으면서도 실제로 국민이 주인 됨을 잘 누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향해 나갈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광역 4개를 포함해서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제정이 되어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모델로 해서 문제는 계획수립보다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롤모델로 해서 실행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민교양강좌를 비롯해서 읍면동 아카데미와 장애인 파트별로 하는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한 부분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