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미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뭘 명시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 낭비하는 데에 예방이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 우리시는 연말에만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계획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도공사를 하면 그 전 해에 기본적인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보도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서 시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면 1, 2, 3월까지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이나 9월 이전에 보통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경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끔 한두 건씩 연말에 시행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건 긴급한 공사나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주민들 통행에 불편한 공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행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미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은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미선 의원님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기존 법률에는 다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우리 조례에 없으면 규칙에는 있습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법상이나 기준상으로는 내용들이 정해져있고 우리 시에는 보행편익증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올해 3월에 수립되어서 2021년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숙 위원님.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보도 설치를 하는데 법률이나 시행규칙 없이 해온 건 아니잖아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 그 책자도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쭉 해왔죠?

예.

그러면 조례 없이는 일 못합니까? 조례 없이 해왔죠?

조례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경상남도에는 6개 시군이 되어있고 타 시군에 6개, 다른 구에 2개 해서 지금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조례도 제정 안 하고 했어요?

저희들이 뭐

그냥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죠?

예. 대부분의 사항은 조례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데 데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상위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도 설치도 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조례가 제정 안 되어서 일을 못하는가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보도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재활용을 합니까?

보도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보도용 자재죠. 용어가 개축ㆍ수선이 나오는데 제가 수선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축은 보통 보면 건축용어죠. 당초규모 범위 내에서 뜯고 새로 짓는 걸 보통 개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정비보수입니다. 꼭 이걸 하려고 하면 보도의 신설ㆍ정비보수ㆍ유지 등 보도의 설치, 재활용은 빼고 보도를 재활용한다는 건 용어가 안 맞죠.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는 거죠. 한 가지 그렇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4조 3항 한번 봅시다. 3항에 보면, 찾았습니까?

3항에 보면“시장은 수립된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과 이에 따른 매년 세부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문맥상 반드시 이 항을 넣으려고 하면“매년”을 계획 다음에“세부사업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게 문맥상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보도의 설치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매년 시장이 의회에 계획수립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전부 의회에 보고가 되고 예산 수반되는 사업은 전부 의회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6조 1항에 봅시다.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등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도횡단보다는 횡단보도가 맞죠. 사람이 보도를 건너는 행위 자체를 보도횡단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시설을 지칭하면 횡단보도라 해야 되고 또 7조 한번 봅시다. 7조 맨 끝항에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4항에 보면“시장은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은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면서 이걸 반기별로 의회에 시장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건 지나친 규제입니다. 시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자, 집행부에서는 편성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권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가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친 규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보류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미선 의원님.

진행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활용은 필요한 자리에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우미선 의원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걸 가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위원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송영환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영환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송영환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민정, 하성자, 옥영숙, 권요찬, 송유인, 이광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해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행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행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민정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 김해시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초선의원 시절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입안하고 조례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온 것 같아요. 제주시를 시발점으로 서울의 각 구청들, 전국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그 중간에 몇몇 자치단체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한 조례도 몇 군데 발생하고 해서 오늘까지 미루어온 것 같은데 지금 김해시도, 전국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보행환경이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을 동료위원님들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인도가 대형공사장의 자재들로 잠식당하고 장애 가진 사람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기 어렵고 해서 지금 임기 마치는 시점에 이 조례는 하나 제정하고 나가야겠다 싶어서 발의한 부분이니까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네요. 여성이나 장애인, 노약자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성립되면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 선임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행권 확보하고 환경개선을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너무 광범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위법에 규정은 다 하고 있어요. 각 자치단체마다 특수성을 가진 부분들이 있으리라 봐요.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대형건축물 공사 시에 보행자도로에 야적되고 있는 자재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단속되어야 되겠다. 보행자들의 원활한 보행환경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중 하나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님,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9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