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출신 민주평화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완주군수를 출마하기 위해 4년간의 전라북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작별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은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마음속 깊이 담아두겠습니다. 또한 현장 속에 생활의정을 펼치자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밤새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지난날들이 참으로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10대 의회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내공과 성과에 깊은 존경심을 보내며 저 또한 작은 기록을 하나 남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0대 의회의 마지막 날까지 본회의 100% 참석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양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전라북도 그리고 도의회 공직자, 출입언론인 여러분! 전북경제가 위기입니다. 현대중공업사태 이후 이어진 GM사태까지 전북발전을 견인하던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전북경제가 휘청이고 있으며 도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지금의 저를 키워준 완주군의 경제위기만큼은 꼭 막아내야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경영난 속에 매각설이 술렁이는 하이트 전주공장을 살려보자고 자도주애용범도민운동을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하이트맥주는 160억원을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이트맥주는 생산량 증가와 신규 고용창출 등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완주현대차가 위기입니다. 불구경 할 수 없습니다. 5분발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과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야 될 때입니다. 완주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그다음은 전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전라북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전북의 경제위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과 지역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북경제가 되살아날 때까지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부족함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같이 했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 제2선거구 바른미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용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7년 동안이나 주민 400명이 고립된 섬, 비안도에 대한 도선운항 대책이 민선6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선6기가 들어서자마자 5분발언을 시작으로 도정질문과 대정부 건의안에 이르기까지 본 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비안도 도선운항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지만 배가 뜨기는커녕 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마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긴 했지만 섬 주민과 인근 어민 간 도선운항을 위한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군산시와 부안군의 지자체 갈등양상으로 번지며 사태의 실마리가 더 꼬인 상황인데 민선6기 들어 시험대에 올랐던 전라북도와 도지사의 갈등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주민들의 실망감도 더욱 증폭됐습니다. 2016년 11월 말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도선운항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주민 고충민원이 종결처리됐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가 뜨질 못하고 답보상태입니다. 당시 관계기관들은 비안도를 정박지로 하고 가력항은 기항지로 승·하선 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도선운항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어민들은 섬 주민과의 어업활동 문제를 이유로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금방이라도 풀릴 것 같았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비안도 주민과 가력항어민협회, 군산시와 부안군 사이에서 전라북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자그마치 17년 동안 고립된 섬 주민 187세대 413명은 오늘도 소형어선에 의지한 채 목숨 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합니다만 도선운항이 중단된 이후 주민 2명이 침몰사고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고 개인어선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광객 극감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이어 어선이용에 따른 위법행위 논란까지 주민들의 물적·심적 고통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주민들의 고통 속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지만 도선운항 허가를 둘러싼 지역이기주의와 행정의 무능은 변함이 없으며, 특히 세월호사건 이후 해상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인 전라북도와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어민들을 위한 가력 선착장 확장 예비타당조사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전라북도가 양쪽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국비 868억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라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지사께서 주민 간 합의도출을 위해 어민들과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비안도 도선운항 문제를 지사 임기 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한 도정질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도지사의 답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주민들 몫입니다. 긴 세월을 참고 견뎌온 비안도와 두리도 주민을 위해 도선운항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여파로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에 이른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방안 및 민생안정에 대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군산시민과 해당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은 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허탈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어제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6개 시·군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과 1조원 가까운 지원금이 한국GM 군산공장이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용의 유지는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기업의 재가동과 고용유지는 근로자의 급여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이는 곧 지방과 국가의 세수로서 기여하므로 경제의 선순환과 세수의 환원 등 두 가지를 모두 이루는 셈이므로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전북출신 이사장이 임명된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의 경우에도 산업은행의 철저한 실사만이 군산공장 재가동에 대한 빅딜을 이룰 수 있으며 5년 후 폐쇄한다는 조건아래 군산공장을 재가동하여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5년 동안 매각과 인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어 지역경제와 지역근로자에게 끼치는 쇼크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자동차회사로 전향할 수 있도록 연착륙을 시도해 달라고 전북도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한국GM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하여 사내하청 금지조항을 어긴 한국GM을 노동지청에 전북도는 고발조치해야 하며 근로자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과 새로운 직장과 창업을 위해 한국GM의 자체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군산과 전북도의 경제적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신재생단지 내 해수면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군산시 실업자와 소상공인 등 군산시민으로 구성된 조합을 꾸려 전북개발공사나 민간기업과 합자하여 수상태양광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인당 1억원의 투자로 1억5천만원의 PF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 투자할 경우 개인당 100㎾의 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이것은 이자와 원금을 20년 만기로 상환한다는 계획아래 최하 월 1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군산시민들에게도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경기활성화와 얼어붙은 내수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관련사업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새만금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새만금개발청과 긴급히 협조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주택자금이나 대출자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군산시민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을 잃고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지역의 금융업체가 협력해서 대출 전환이나 이자보전 등의 개인지원책 역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양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군산은 물론 전라북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도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부터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 14개 시·군에 동참을 호소하고 나아가 도내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전라북도가 직면한 고용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르면 심의대상 390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37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정규직화하려는 의지보다는 제외하려는 의도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됩니다.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일시·간헐적 업무’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고 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한 것 자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 청사유지관리 대상 2명은 매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고용되었으나 그해 11월 말에 퇴사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시·지속’의 판단기준인 ‘연중 9개월 이상 계속’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둘째,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2008년부터,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공공근로일자리사업으로서 계약기간이 10개월로 최저기준인 9개월을 초과했으며 위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상인원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수계조사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확보기반구축 대상자 4명은 ‘일시·간헐적 업무’로 분류되었으나 기반구축 사업자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단 1명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와 도에 지역현안수요에 따른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도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질검사 시료재취 운영인력 확충’ 6명과 ‘실내공기질 분야’ 2명을 요구한 바 있고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짐에 따라 원인분석과 개선사업을 위해 2명의 인력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동년 하반기에도 수질검사 시료채취 및 미세먼지 분야에 재차 15명 증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공동 대기환경 연구 참여 및 협력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및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도민의 보건과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인력 증원 요구와 상시·지속적 업무의 본질적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도에 증원을 요구한 전체인원을 파악해서 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도가 제출한 도 공기업 출연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 등 15개 기관 432명 중 직접고용 322명, 간접고용 11명 중 전환 결정은 전북개발공사 10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등 비정규직이 무려 432명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용역기관과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나 직접고용에 대한 의지 정도에 따라서 이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정규직 전환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도가 직면한 고용위기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증원 요구에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가 2017년 6월 2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본 조례의 감면조항 중 일몰기한이 도래한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기한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맞춤법 준수 및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표현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분리·제정 등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정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조정식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성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도교육감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은 그동안 축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최근 공장식 사육으로 인한 가축질병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의 창궐로 가축의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사후조치에 항생제·항균제 등의 화학자재가 남용됨으로써 화학약품 잔류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축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친환경축산업 생산기반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먹거리안정성 요구는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도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화적인 친환경축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우리 도의회에서, 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제3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8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교육청 소속 일반직 정원은 77명 증원하여 3,853명으로 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은 13명을 증원한 312명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084명에서 90명 증원한 4,17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만들기를 통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으로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공직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개선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특정 행정구역으로 한정되어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144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와 맞닿은 전북 고창과 부안은 발전소로 인해 피해와 위험을 고스란히 받고 있지만 관련 지방세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이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처리되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5년 새로 설정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부안과 고창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문제로 주민안전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일본과 구 소련 등에서 경험했듯이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장기간 계속되기에 사고예방이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안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해 2015년 한빛원전 주변 30km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있고 그리고 발전소가 납부하는 세금 역시 전북에는 전혀 없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고창지역의 피해가 영광보다 크다는 점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납 필요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도 고창이 더 크고 송전탑 역시 고창이 영광보다 많아 전자파나 주변 토지가격 하락 등의 주민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피해가 뻔한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법률로 지역 간 갈등과 정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은 국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지역, 계층, 성별, 빈부 등에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정치제도의 핵심이며 국가와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이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은 지역 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소재지에 세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입법 신뢰를 기초부터 저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률을 개정하고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부처가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의 편을 들고 불합리한 제도에 안주하려는 일부 지자체에 편승하려는 태도는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잘못된 지방세법 제144조를 개정해 원자력발전소로 피해를 보는 부안과 고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주민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분납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