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병가 중이라서 담당주사가 대신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담당주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심지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체계의 간소화·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 유사한 목적의 지구를 통폐합하여 이에 따라 세분된 지구를 정비함과 동시에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17. 12. 29. 개정, ‘18. 4. 19. 시행 예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령 및 시행령에서 개정된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및 세분화에 맞추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지구명칭을 개정된 사항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통폐합에 맞추어 행위제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서 삭제된 주거환경보호지구 및 농수산업지구의 행위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제명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수정함과 동시에 일부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법령이 수개월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용도지구의 명칭과 구분이 대폭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주민생활에 혼란이 없도록 후속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인용하고 타 조례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정비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법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군 여항면 주서리 일원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여항산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관광객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637-1번지 일원에 함안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영주차장 신설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상세한 검토보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거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이야기 해봤자 필요가 없겠네예, 상위법이면.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건 내가 몰라서 그렇는데, 특화 하는 거 안 있습니까. 특화경관지구라고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명칭을 바꾸겠지만 바꿀 적에 특별히 시가지에서도 특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특화를 붙일 수 있는 뭐 조건이든지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요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게 명칭이 바뀌고 나면 조금 생소하다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의원생활 오래해도 앞에 있는 자연경관지구 샀고 이런 거는 좀 들어봤을 건데 지금 개정된 것 중에서 방금 자연경관지구가 우리 함안군에 되어 있는 자리가 계장님이 아시는대로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수변경관지구는?
대충 아는대로만…
시가지경관지구는?
그다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그 위에 보존지구로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박물관에…
말이산하고 고분군하고 거기만 되어 있죠?
다른 데는 없죠?
그다음 생태계보호지구는?
법수 질날늪도 생태보호지구 아니겠습니까?
문화재로 되어 있고 저거는예? 산인 입곡저수지는?
그다음 주요시설 보호지구는 39사 들어갑니까?
없습니까?
요것도 해당 없고, 그다음 학교시설 특정용지제한지구는?
현재 없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명칭은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고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오늘 한 것 중에서 아까 있다고 한 거?
박물관이라든지 말이산고분군 그 외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정된 거는 없다 그죠?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지정될 수는 있다 그지예?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여기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항…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43페이지 그림이지예. 43페이지 이게 전경사진 아닙니까?
(자료를 보며) 이래 해놓으니까 요렇게 봐야 되네. (교통관리담당 강원중, 큰 사진을 보여줌) 아니 거꾸로 돌려야지, 우리가 올라가는 걸로 하려면. 지금 그림상에 보면, 거꾸로 한 번 놔보이소. 그걸 거꾸로 돌려보이소. 그래해야지 지금 우리가 올라간다 하면 요게 맞죠? (글이 틀리다는 위원 없음) 사진전경을 볼 때 요게 맞죠? 계장님. (올라가는 게 맞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찍어보이소, 주차장 하는 부지가.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현재 주차장은 요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내나 거기를 약간 넓힌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예, 전체 군유지고 한 필지가 사유지거든예. 10필지 중에 9필지는 군유지고 한 필지가 사유지입니다. 요 기존에 주차장에 되어 있거든예. 이걸 확장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확장하는 그 부분만 이번에 변경사항이다 그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예, 일부에 물려있고.
권병철위원장
아까 설명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디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5130㎡입니다.
권병철위원장
평수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5130㎡, 요번에 확장되는 구간이 그렇다 그지예?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예.
권병철위원장
기존 있는 게 몇 평입니까? (총 합해서 그렇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번에 확장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게 한 삼천?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예, 예.
권병철위원장
요번에 변경되는 게 한 이천 됩니까?
평수로 자꾸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게 삼천 얼마입니까?
요번에 들어가는 게 1174㎡ 들어간다 그지예? 큰 면적은 아니다 그지예? 그래하면 주차대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버스를 세울 면이 없거든예.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통상 6대에서 8대 정도 들어오면 우리가 자가용을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차장을 넓히면서 버스를 세우고 나머지는 자가용을 세울 수 있도록.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주차장 위치는 그렇는데 주차장으로 진입하기까지의 도로넓이는 지금 몇 미터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5 내지 6m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6m인 것 같으면 승용차가 한 대 지나가도 충분히 버스가 들어가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현장에 가는 길이 상당히 좁게 보이더라고예. 그러면 5m된 지점 저 구간이 얼마나 되는데예? 그러면 길이 조금 삐뚤하다 이 말입니까? 5m 되는 데도 있고 6m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계장님, 저게 노선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명칭노선은.
농어촌도로입니까?
비법정도로입니까. 저것도 언젠가는 진입하는 그 자체도 손을 좀 봐가지고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지예?
거기가 상당히 좁아 보이더라고. 버스가 원활하게 지나다니기에는. 하여튼 요번에 계획 변경하는 데는 주차장 부지만 통합해서 5182㎡ 저것만 변경하는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거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
저기 토요일, 일요일에 등산객이 많이 올 때 차가 한 몇 대 정도 옵니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만 넓혀놓고 올라가는 길이 좁으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는 길 가쪽에 주택은 없죠?
가 봐도 좀 작긴 작더라. 나도 한 번 보긴 봤는데.
권병철위원장
계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약 5100㎡에 조경시설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것 치고도 아까 버스 6대, 승용차 80대 이렇게 다 대집니까?
평수로 치면 한 1500평 남짓밖에 안 되는데. 저게 조경이 들어가는 게 한 몇 평 정도로 봅니까?
죄송하지만 화장실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10평 정도 되면 되겠네예.
그건 다음에 공사할 때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