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를 바람직한 표준어로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명순입니다.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1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 1992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로 지급해오던 장학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기금이 소멸됨에 따라 장학금을 매년 군 예산에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지난해 말까지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3억 원은?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일반회계 우리 군 세입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매년 2500만 원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2명으로 우리 규칙에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이래하다 보니까 딱 2500이면…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안 빠지고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아니예. 학생 수는 많습니다. 근데 좀 공부 잘하는 학생 추천을 받아서…
세훈
곽세훈위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여기는 생보대상자나 이런 대상자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애들 주는데 공부를 못해도 줘야지.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우리 수급자들에게 생활보호 그게 나가는 게 있고 학생 교육급여 또 돈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2500만 원 하면 신청대상의 몇 퍼센트 정도 주어집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좀 적습니다. 우리 현행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하면 한 276명 정도 되는데예. 요래 하면 한 열 몇 명밖에 못 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10분의 1 수준이다 그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먼젓번에 기금에서 3억 이자로 주던 게 이자가 잘 안 나오니까 기금을 돌리고 일반에서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필요해서 더 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하면 규칙을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저소득층 애들이 상당히 많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27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애들한테 우리가 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나가보니까 장학금부분에 우리 운동선수들 안 있습니까. 이쪽 부모들이 왜 장학금을 공부만 잘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느냐? 운동을 하는 사람도 함안 군민으로서 전체적으로 함안군을 알리는데 큰 이점을 주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장학제도 거기에서 좀 벗어났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봐야 될…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일단 과장님이 장학재단에도, 물론 우리도 다음에 그거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부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참고로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특기지도연구비라 해가지고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장학재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제6조제1항제4호에 학비 이외의 목적사용 제한하는 것을 삭제했는데 예전에도 학비 말고 생활비라든지 여타의 부분에 사용했다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제명철위원
했는데 이 부분 삭제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사실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 학비로 쓸 수 있고 운동화나 책가방을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이 조항이 없어야 저희들도 가져가서 노트도 사고 참고서를 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이거 의미가 좀 심오하다 싶어서. 빨리 삭제했어야 되는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