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악문화체육실장 윤영웅입니다.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람료 인상요구와 관련된 주 배급사의 영화 배급중단에 대비하고 전국 작은 영화관의 관람료 인상추세로 영화관에 최신개봉작을 원활히 상영하기 위한 관람료 인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서 금액으로 표시된 관람료를 일반영화 관람료의 70% 수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람료 변경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현행 제5조4항에 일반 2D영화가 5000원, 입체영화 3D영화가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역시 일반시에 일반영화관의 관람료 80% 이내 작은 영화관의 수준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12조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관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정비를 위해서 이 부분은 위탁운영기간이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행정재산수탁자격 및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합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8-14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작은 영화관에 최신개봉작을 원활히 상영하기 위해 금액으로 명시된 관람료 일반영화관 관람료 70% 이내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동군민과 이용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절차이행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영동 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현재 4개리로 행정구역선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업체의 제반 행정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조정내역은 4개 마을에 조정대상 필지가 65 필지가 되고 면적은 205,537㎡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을 신설하고 현안사업과 국가정책 수행을 위하여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원에 대해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으로 총 정원 648명에서 26명이 증원된 674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을 신설하고 국 설치에 따라서 실과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복지국과 농·산업건설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명칭변경은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국악문화체육실을 국악문화체육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영동군 공무원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영동군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사항을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시찰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장기근속공무원에 한해서는 배우자나 그 가족을 포함한 1인에 대해서도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15 영동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현재 4개리로 혼재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16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을 신설하고 2018년도 행정안전부기준 인건비 반영된 인원에 대하여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17 영동군 행정구역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을 신설하고 실과명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18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사항을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보다 우선 그쪽 지역에 민심들은 어때요?

지금 편입되는 것이 제곱미터로 하니까 헷갈려서 그러니까 한 52,000평 되는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땅을 들어 온 것이 미전리네요. 미전리가 법화리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미전리가 마을에 구역이 제일 많이 줄어든 동네가 미전리입니다.

그렇죠.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민 간에 갈등요인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군에서 이렇게 리동을 쪼개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풀제를 분양하다 보니까 한 구역 내에 여러 동네가 혼재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은 업체에서 볼 때는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편의를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동을 자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블록이잖아요. 영동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는 큰 단지죠.

단지인데 그럼 어느 한 단지로 해서 한 이름을 딱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단지 명칭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번지수도 영동군에서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입안하는 것도 가능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블록을 잘라놨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 필지사고 또 한 필지를 산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번지수가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잘라놨는데 어떻게 그걸

합병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이 마을이 다를 때는 합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마을을 조정을 하면 그 한 필지로 합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를 할 수 있는

이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땅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스폰서 받을 수 있는 데가 거기뿐이 더 있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거죠. 이건 솔직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들면 그 한 회사가 만약 그 구역을 분양받았다고 하면 한 마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줄어드는 걸로

아니 일정한 어디 블록해서 한석리다 이러면 한석리로 하나만 딱 묶어주면 한석리 동네에서 와서 손을 벌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마을에서는 그러한 것도 사실상은 내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저희들이 구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주민들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 보면 정원표가 있는데 총 26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명 중에 두 명이 5급이고 그리고 6급 이하 일반직이 22명이 늘어나네요. 지도사가 두 명이고 그러면 6급 이하는 정원이 예전에 공무원 정원 조정할 때 정원늘리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이유로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인건비를 증액시켜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 지금 행정기구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번에 이거 간담회 때 정진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그러면 의회를 이렇게 이거 전담부서라고 할까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에서 낮아지는 거 아닌 가요?

국이 생겨도 국장이 의회에 와서 모든 것을 협의를 하고 하는 사항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하는 부분은 그냥 진행이라든지 예산에 관한 부분하고 일부분이고 나머지 시행적인 부분은 국장들이 와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생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그러면 서기관이 어쨌든 지금 기획실에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서기관이 관리를 어쨌든 거기에 의회법무팀이 있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담당관에서 의회를 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소통은 담당관이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장들이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총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거는 하더라도 지금 직제가 의회에나 법무계나 이게 담당관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무관 5급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급을 내려서 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

지금 본 사항은 기존에 군에서도 10만이 넘어가지고 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있고 지금 이후에 진행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추세는 거의 담당관이 지금 현재 10만 이상 돼서 국이 설치된 데도 담당관이 하고 있고 총체적인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에 가서는 국장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행정기구를 다시 만들잖아요.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부칙에 달아놨습니다.

굳이 7월 1일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규칙개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뽑혀서 들어오는 시점하고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에는 당사자 해당 되는 공무원 한 분만 하는 거였는데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가족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자녀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대상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동반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명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간다고 해서 지금 60대가 다 된 공무원이 부모님을 모시고 갈 그럴 사항도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 중에 한 분 정도는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자식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못 갈 때요.

그럼 한 사람만 추가하는 거예요?

예.

배우자나 한 가족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 배우자가 못 갈 때 자녀 한 명 정도 동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동반가족은 배우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한 명만 동행할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군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에 버스무료이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만70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군내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1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19,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군내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동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게 국가에서 기 지원하고 있고 만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보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박계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박계용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발의한 박계용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용어를 보완수정을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만70세 미만 나이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중복지급 제한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죠?

이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체는 9억 정도 됩니다.

10억 이상씩 해년마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학교에서 급식비를 충당하는데 어디서 납품하나요? 급식을?

각종 급식요? 그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납품하는 사람들은 계약을 학교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하나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그룹별로 묶어서 그렇게 입찰 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영동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급식비 들어가는 것들이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비를 지원하더라도 다른 간식이나 그중에서도 급식관계에서도 부식비가 한번에 조달 못하고 다른 계통을 통해 들어오더라도 부식이나 간식 같은 것들은 지역에서 얼마든지 충당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영동관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권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관내 농특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건데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6대 때부터 한 건데 사실 진위파악해보면 조달이 아니고 개인입찰 상인들끼리 몇 사람들 입찰 봐서 들어가는 건데 사실 보면 우리 영동관내 거 사용하는 것은 50%도 안 돼요. 다 대전 나가서 장봐 와서 하는 거고 반찬 같은 거 어묵 같은 건 100% 다 외지 거고 우리지역에서 안 나오니까 사실 학교급식유통이 제대로 되려면 다른 시군마냥 푸드조합을 만들어서 제대로 우리 영동관내 학생들을 10억인 돈을 큰 사업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하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이렇게 교육지원청에 협조만 구할 게 아니라 협약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영동군에 있는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관련해서 조례에 어차피 지금 개정안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음번 조례에 개정안을 만들어주시면 조례에 직접적으로 지역 내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걸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수시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원 조례 목적에 보면 단순히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에 품질이 우수한 이렇게 넣어서 이 조례가 단순히 급식만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 지역 내 농축산물을 소비를 촉진하는 데도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뒤에 보면 급식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설립에 대한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이 지금 현재 설립 안돼 있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 돼 있죠? 지금 조례상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을 보급하려면 조례에 근거 있는 대로 설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지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고등학교급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농특산물 판매를 지역에 있는 걸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역 농특산물을 팔아달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도 지원해주죠?

예.

그럼 그 돈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고등학교까지 하면 10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중고 다 따지면 그 돈이 영동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특산물을 꼭 사용을 해야된다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하나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금방은 안 되겠지만 과장님 심사숙고 해 주세요.

그건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하고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우선 써야 된다는 것도 있고 친환경 자재도 써야 된다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고등학교까지도 반영해서 같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같이 사용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전체 급식에 사용되는 것에 10% 내외 이렇게 될 거예요. 품목이 없어요.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아마 학교급식 운영하는데서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협약서에 급식비를 주면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컬푸드매장 운영이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6대 때도 뭐라고 했냐면 입찰 한번 붙여봐라 식품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농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작목반별로 해 가지고 영동군에 학교급식 이런 걸 할 테니까 농가에서 참여해서 할 사람 해봐라 해서 이걸 하나에 회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설립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영동군에만 안하고 있지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쓰는 농수산물은 20%도 안 써요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식당에 들어가는 거 하다못해 해산물 같은 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나온 것도 거의 못쓰지만 하다못해 사과같은 것도 외지에서 장보러간 김에 다 대전 같은데서 구미 같은데서 떼다가 파는 실정이고 일부 고기만 유통업계만 축산업하고 돌아가면서 입찰 봐가면서 쓰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이거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0.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21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22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재산세를 7월에 일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23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납부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2018-24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24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도모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대상자를 보면 마지막에 6항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로만 구성된 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시대가 돼서 시골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로만 구성된 세대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물론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거를 다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검토는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65세 이상이 지금 영동군 관내에 4200여 세대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원 조례가 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4000세대라고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단독형보형 감지기 소화기설치 그다음에 전기, 가스, 소방 및 재난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노후시설물 교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이 가능하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갈 건지 대충 계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65세 이상이 한 4200여 가구 되고 전체 취약계층은 11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억 단위정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4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00만 원 정도요. 올해요?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깐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협의했는데 결론을 못 내서 제일 뒤로 미루고 지금 여기 과장님들 두 분 와계시는데 보건소하고 시설사업소만 오전에 듣고 식사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정문희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비의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한 결산검토의견작성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해당년도 재무제표를 검토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4항 수탁자에게 운영비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시에 한하여 운영비 지급가능토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제10조제3항 재무제표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정한 재무제표결산검토의견이 작성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를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입니다.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27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한 결산 검토 의견작성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해당년도 재무제표를 검토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적자가 나니까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운영비 일부를 적자분야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근거입니다.

공인회계사가 해당년도 재무제표를 검토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원한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위탁준 중앙의료재단에 재무회계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정하는 분으로 하면 공신력이 훨씬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영동군에서 위탁 줬잖아요?

의료법인 중앙의료법인재단에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법인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운영비 지원은 전혀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장비나 시설에서 보강해야 될 때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는데 지금 여기에 조례 하시는데 보면 운영비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8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하고 위탁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계약상 줬잖아요? 지금

네.

줬으면 다음번 사람 계약할 사람은 올려주는 거는 나는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계약이 됐는데 왜 운영비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운영을 올해 하다보니까 작년까지 처음에 줘서는 2016년도 상반기 까지는 계속 적자가 발생 했었고 2016년에서 17년 까지는 그냥 유지상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갑자기 인건비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6.4%의 운영비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1,2월 운영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당장 못하겠다. 손을 떼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중간에 그만 두면 해지하면 제재 가하는 거 없어요?

지금은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영동군에서 저번에도 영동대학교 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거기하고 협약할 때 중간에 그만 두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린다던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다가 적자나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도 빨리 못하겠다고 하면 일정기간 둬서 다른 사람 선정하세요. 그래가지고 운영비 지급도 그때 가서 주는 게 맞지 멀쩡하니 지금까지는 돈 안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위탁금 주고 하는 건 아니지

조례상에 근거는 마련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쉽게 주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결산보고 나서 결산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자가 발생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하려는 거고

지원을 지금 계약한 사람은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계약하는 사람은 적자가 나는 부분을 운영비를 영동군에서 일정부분 지급을 한다는 조례를 적용해야지 지금은 이런 조례가 없는데 이 사람들하고 계약 했잖아요? 위탁계약을? 그럼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도 이 사람들이 적자나서 못한다고 하면 바꿔야지 계속 앞으로는 거기에 협약하실 때 중간에 계약기간에 중간에 그만두면 무슨 거기에 대한 대응을 영동군에서 얼마 이상 돈을 내야한다는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지 본인이 하다 적자나서 못한다. 흑자나면 하고 이건 아니죠! 영동군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와서 검토해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에 내년 저희가 6월 30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협약인데요. 계약관계라는 건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지 계약관계가 되는 거고 이건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돈을 받고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 병원에 대해서 운영을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주는 만큼에 대한 위약금을 물 수가 있는데 돈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돈을 안줘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알아보시고 그 정도면 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소장님 제가 말씀 한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송호관광지 내의 수상레저시설인 카누카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제8호의 시설사용료 용어 정의에 카누카약 체험장 이용료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 카누카약체험장 이용료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1조제3항제6항은 상위법에 관련된 정비사항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고 관광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물놀이장 직접운영으로 제6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송호관광지 및 카누카약체험장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 규정을 안제17조제4호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28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호관광지 내에 수상레저시설인 카루카약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카누카약체험장 이용료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자격 및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면 그냥 놔두면 되지 굳이 5년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도 할 수 있고 5년 이내기 때문에 5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꾸만 위탁기간을 줄이는 추세 아닌가요? 어떤 건 영동군에서 7년인가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늘리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구가 통폐합되고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에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법 시행령 별표1의2 개정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로 당초 영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제19조제3항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명칭 변경사항입니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또 수변 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 학교시설 보호지구를 특정용도 제한 지구로 변경 공공시설 보호 지구를 주요시설물 보호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첨부 조례 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규제개선 반영으로 상위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건축사유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규정으로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유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인 연면적 합계구간과 비율을 정비함으로써 건축사무소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를 견인코자하는 주요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및 첨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25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용도지구가 통폐합되고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이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되어 정부에서 보상하고 있으나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우리군 지역의 미관 경관상 이유로 민원도 발생하고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26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건축사유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골자가 태양광 설치와 또 풍력발전소 거리제한 규제가 핵심 의제 같은데요. 지금 의회 청원서와 탄원서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청원서는 규제를 좀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고 탄원서는 규제를 강화시켜달라는 두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사실 태양광발전 시설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자꾸 권장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시각차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기태양광발전 시설이나 풍력발전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전기사업허가하고 그다음에 군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이제 군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이제 개발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의견들이 도출되는 부분인데 사실 전기사업허가는 100키로 미만은 군에서 허가해주죠. 3000키로 미만에서 도에서 관리해 주고 3000키로가 넘으면 산자부 허가를 내준다고 그래 우리영동군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 토지를 조금 활용을 해서 수입을 올려보자 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규제완화 시켜달라는 사람들이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게 반대적 측면에서 구성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광범위하게 전기생산시설을 갖추는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상태로 봐서는 지금 이해관계 상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강화될 부분은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완화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관계 주민들이 의견에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규모 전기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규모가 큰 규모로서는 3000키로 이상 되는 것은 보통 보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허가를 하면서도 한 개 사업주가 사업규모를 쪼개서 편법을 이용하는 거지요. 산자부허가를 받으려면 부담스러우니까 같은 필지나 옆에 인접필지하고 붙어서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3000키로 미만으로 쪼개가지고 도에서 사업허가를 낸다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사람들 사업자가 영동 주민들이 아니고 외부사업자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6월 30일로 지침이 폐지를 시킨다고 하면 사실 이번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조례가 정해질 때까지 영동군에서 공백 기간이 생긴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적용시키되 다음에 조례를 변경하는 지역주민 합의점을 도출하고 또 강화시킬 부분은 강화시켜서 조례안의 개정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군에서도 그 공백 기간 없이 그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데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KW는 우리군에서 허가 받아야 될 사항이 전기사업법 허가 이것은 경제과에서 득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부서에서는 특정시설물이라고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사항에도 있는 것과 같이 지금 까지 저희들이 운영지침 사항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부서에서는 어떤 제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농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쌀 생산량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직접적인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을 아마 정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경상북도에서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아마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고 향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또 타지역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타지역에서보다 완화를 시키면 타지역에 강화해서 하는 개발업자들이 우리영동군으로 다 몰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은 전남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전남 같은 경우 함평군이라든가 에서도 지금 22개 자치단체 중에서 10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태양열 때문에 행정소송 걸린 게 있나요?

제일 밀접한 사항이 도로에서 200m 또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그 규정사항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7년도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6개를 내줬고 신탄 지역 마을 뒤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심의에서 마을과 너무 인접되어 있다는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였고 지금 심판에서는 승소를 하였고 사업자가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건이 한 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지침에서 더 떨어졌는데도 불허한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운영지침이 생기기 이전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득한 지구이기 때문에 운영지침에 따른 지침을 안 받고

그럼 해준 데는 왜 해준 거예요?

그건 운영지침이

아니 그러니까 생기기전에 해준 데가 있잖아요. 영동군에서는 그리고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심의해서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운영지침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불가로 인해 가지고 전기사업 하는데 다 지침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지침을 적용하기 전에 지금 금방 얘기한 황간 같은 데는 지침이 적용이 되기 전에 불허를 했다면서 심의로 해서.

전기사업법이 운영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기사업법을 받은 거는 운영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지침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침에 허가 안됐는데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거잖아요. 황간 같은 데는 부결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뭐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침이 없는 데는 허가를 해준 데가 있잖아요. 영동군에서 해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운영지침이 중앙에서 운영지침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 운영지침이 오기 전에 어느 데는 허가를 해 주고 지금 말씀한 황간은 왜 안 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전 저희들이 군 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해서

지금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도 조례를 안 만들어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되겠네.

근거가 운영지침이 폐지가 되면

그때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무조건 심의위원회해서 어느 데는 해주고 어느 데는 안 해준 거죠?

공교롭게도 운영지침이 생긴 후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따라서 밀집지역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심의해서 불허한 사항입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개발행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침을 하기 전에 동네에서 가까운 곳은 허가를 해줬잖아요? 영동군에서 그래서 설치한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그걸 할 때 그때 또 집단민원이 생기면 안 해 줬잖아요? 그때 과장님 말씀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안하는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더라도 조례라던가 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붙여서 해야지 그 운영지침이 폐지된 상태에서는 군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법이 있어요?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침이 무슨 소용 있어요? 법이 없으면 상관없는 거지! 법이 없으면 행정소송에서 다 지는 거지 지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위법에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운영지침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불허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에서 폐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을 법제처 의견에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달 돼서

그 얘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까지 한 걸로 보면 지금 조례로 규제를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영동군에서 잘못된 거지! 상위법에도 없는데 지침으로 해서 영동군은 어디시군은 200m고 영동군은 500m면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소송 하면 지는 거지

이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이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격거리에 대한 차등은 있는 건 맞습니다.

차등이 있는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영동군에서 태양광이 인체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산자부에서도 과학적으로는 해가 피해가 없다고 발표는 하지만 직접적인 인접주민들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감을 못하는 게 무슨 얘기에요?

인접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피해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반사열이라든가 태양광 집열판으로 인해서 벌꿀들이 활동이 저조해서 과수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건 주민들의 의견이고 산자부에서 과학적으로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홍보해도 주민들이

영동군에서는 어떤 게 맞다고 봐요? 영동군에서는 산자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미관상 관련된 문제고요.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하는 건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동군에서는 결과적으로 안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영동군에서는 이걸 과장님한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자부에서도 그렇고 산자부에서는 괜찮다고 보지만 영동군에 주민들은 안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영동군도 안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조례로

태양광설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 되고 하는 건 설치요건에 따라서 환경이 파괴되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 환경파괴 되고 뭐 한다는 건 지침에 거리제한을 안두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영동군 난개발을 하고 이러나?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영동군에서 생각이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동군은 태양광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운영지침이나 이격거리를 만든 건 설치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격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거리 무슨 1m를 가고 2m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벌이 아까도 뭐 해가지고 피해 있다고 하면 벌이 몇 km를 날아다니는 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영동군에서 홍보했잖아요? 감고을소식지에 아무 피해없다고 영동군에서 1월 18일에 홍보했잖아요?

피해는 없는데요. 밀집지역에서의 거리하고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이외에 설치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에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까워지면 주민들이 복사열이라든가 반사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산자부하고 국토부에서 운영지침을 제정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규정을 만든 거고 산자부에서는

지금 우리 남기학 위원님이 잠깐 얘기 했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군이잖아요? 영동군이 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나이 드시고 농사 못지으시면 밀집지역은 무조건 허가 안 해준다는 거네요. 영동군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사례를 들었지만 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농촌 태양광이라고 하는 발전시설해서 직접적인 혜택 볼 수 있는 건의사항이 아마 정부에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걸로 보면 지침으로 조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침은 아무 큰 규제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영동군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조례하고 법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지금 영동군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이거 만드실 때 위원들하고 협의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안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침에 있는 거 가지고 조례로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든 거 잖아요?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도 아니고 다시 조례를 만드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우리 군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 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과연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고 어떤 제약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죠.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가 조례 던져놓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원서가 양쪽에서 2개가 들어 왔잖아요? 우리 의회로 그럼 지금 여기는 대책위원회 해서 한군데는 올라왔고 더 강화해달라는 데는 또 이격거리를 약하게 해달라는 그분은 거진 70명 가까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왔잖아요? 영동군에서는 서명 받고 청원하는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기전에 2월 28일부터 일정기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이후에 그 분들이 관련사항에 대해서 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하루 이틀 청원을 늦게 가져왔다고 해서 싹 무시하면 안 되죠! 영동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조례를 지금 지금 전국에서 조례 만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저희 도내에서는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침하고 전국적으로 6월 30일에 운영지침이 폐지가 되면 이것이 이격거리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서도 10개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아까 팀장님이 가져온 거 보니까 나는 2군데 봤는데 거기는 하나는 2016년도에 조례한 거고 하나는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영동군에서는 뭐 했어요? 지금까지? 영동군에서는 뭐 했냐고요? 지금 까지!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이걸 지금 회기 때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되풀이 되는 말인데

됐고요. 이걸 지금 정부안하고 지금 같이 규칙에 의해서 시행 됐던 걸 조례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각 마을에 어떤 사람은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남기학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제대로 우리군에서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일부 농가에서는 지난번부터 얘기했어요. 어떤 시군에는 조례도 거리제한도 없는 곳도 있고 어떤 시군은 어떤 군수님은 전기농사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침을 정해서 경기도 지역같은 경우에는 벼 진흥지역에도 하는 곳도 있고 하지만 최근 신문에 난거 보면 it농업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전기발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기발전하면서 밑에다 감자농사 내가 속으로 감자농사가 그늘지는데 될까 과연 감자농사가 될까 뭐 여러 가지 농사를 하고 있고 실험적으로 충청북도에서 2군데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쉽게 하지 말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하려고 하는 업자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선거전에 화끈하게 공청회 한번 해요. 공청회 한번 하고 공청회 하면서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시골농촌 진짜시골이 고령화돼서 농사 못 지어요. 대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업자들이 들어와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하는 건 문제가 돼요. 이런 건 사실 더 강화할건 강화 하고 땅 있는데 힘이 없어서 농사 못 짓고 있어요. 위원들 이거 잘못 손대면 큰일 나요. 내가 볼 때는! 농사 안 짓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몇몇사람들 반대한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시골에 노는 땅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나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전이라도 여가 됐던 야가 됐던 누가됐던 간에 공청회 해서 토론해서 하란 말이에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향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되면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꼭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굳이 하자면 대규모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네에서 저 사람은 투기 쪽으로 간다. 누구는 외지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여서한다 하면 판단이 섭니다. 그럼 만약 심천면에 누가 들어온다. 업자끼고 들어온다. 그럼 다시 다 알아요. 그리고 진짜 농산물 지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시비 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개발 새 업자들이 대부분이 임야를 개발해서 하는데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뀝니다. 토지용도가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그런 시세차익도 아마 노리고 태양광이 한 20∼30년 정도에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키로와트 정도 하려고 하면 한 자본이 2억 5000정도에 자본이 있어야지 가능한 시설이고요.

정부안은 농가당 10만 홀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방침이.

그래서 자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주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대단위로 시설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일정 지분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에너지공단 같은 데서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아직 까지 우리군에서는 대단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 구태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회기가 12일까지지만 아무리 선거도 중요하지만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오늘 당장 이걸 100키로까지는 거리를 어떻게 두자 이거 사실 누가 위원님들끼리 상의 한 마디 한 적이 없어 근데 여기서 누가 하자는 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아직 12일까지도 마지막 방망이 두드리는 본회의까지 시간도 있고 그 안에 위원들끼리 충분하게 더 개인적으로 100키로 할 때는 거리를 얼마를 두고 예를 들어 또 200키로 이상할 때는 또 거리를 얼마를 둔다든가 위원들끼리라도 논의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걸 위원들끼리 찬반으로 나눠? 찬반으로 나누면 뻔해 그러면 유블리가 나와 밖에 나가면 어디에서는 누가 반대했고 어디에서는 누가 했다고 이거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고 오늘 마무리 짓고 12일까지 더 충분하게 두고 12일 방망이 두드리기 전까지 토론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지금 100키로 전기생산시설을 갖추려면 면적을 어느 정도 규모로

500평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알고 위원님들도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반대만해서는 안 돼 들어올 거는 들어오게끔 해주고 또 대규모로 하는 건 우리가 투기로 와서 우리 영동을 훼손시키는 것은 더 강화를 시켜야죠. 못 들어오게 해야죠.

정진규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태양광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시설임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게 태양광시설이 좋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일단 자기마을 주변에 경관도 헤치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격거리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이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격거리를 하느냐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지침으로 운영될 때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정하기보다는 이게 그냥 가이드라인대로 그런 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게 실제 주민들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큰 범위로 된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침이 6월 30일 폐지가 되면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이격거리를 제한했던 사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에서 지금 조례를 갖다가 기존에 지침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옮겨달라고 해서 조금은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이러한 기준 없이 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 계획조례에 기존에 지침을 담아서 군 조례로 올린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일단 제도가 미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을 해소를 하려면 일단 일부 조례는 가야 되는데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태양광시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 시설을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띄워서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영지침을 조례화 해서 만드는 것은 일단 집행부 의견대로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고요. 단지 이 지침에서 운영해 왔던 이격거리 문제는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시켜서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이 태양광시설을 허가해주는 허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 한 건이 들어오면 한 20가지에 대한 법률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허가가 나가는 그런 절차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아직 까지 그 위원님들이 제시한 세분화별로 이격거리를 정하자고 하는 사항은 아마 타시군에서도 이 사항이 전파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좋은 선례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으로 지침하든 사항하고 또 조례로 개정해서 우리가 개발행위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분화하는 안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된다면 향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맞는 얘기고 남기학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차피 거쳐야 할 것 같으면 오늘 정하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정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12일까지 아님 내일모레까지 라도 위원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조정이 된 다음에 뭘 이걸 하던가 해야지 그러면 위원들이 할 뭐가 있어 이거 위원들한테 던져놓고 위원들이 서로 상의하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게 할 일이지 그냥 위에서 지침만 내려 이거 다음에 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정진규 위원님이나 남기학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남기학 위원님이나 정진규 위원님이 얘기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저희들이 규정에 없던 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아니고 운영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완화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할 사항도 아니고 당초에 운영지침대로에 운영 개발인허가 하던 사항을 단지 조례로 개정을 해서 추후에 잘못된 거라든지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강화한다거나 완화한다고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아니고 운영사항을 갖다가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불합리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만 지침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하고 조례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지금 자꾸만 지침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규제를 하는 법을 영동군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동군에서 조례를 지금 처음 만드는 건데 이런 불합리하고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영동군에서도 이거를 지금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생각은 했지만 지금 아까 박계용 위원님이 법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다못해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과연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지금 타시군에는 어떻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위원들이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게 있으니 이것은 조금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정석 아니에요?

지금 까지 저희들이 조례입법과정에 말씀하신 그 절차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니까 이렇게 청원도 내고 하는 건데, 의사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한 5월이나 언제쯤 다시 하루 임시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협의만 되시면 금년도에 총 회기 일정은 2∼3일 정도 금년도에 여유는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5월이면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목전에 위원님들께서 과연 시간이 나셔서 임시회를 다루실 여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단 하루인데 하루를 잡아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굳이 나는 이런 문제 있는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 이거는 위원들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협의하셔서 결정만 해주시면 그 뒤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잠깐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 좀 할까요.

정회를 하고 밑에서 말씀하시나 여기서 말씀하시나 내용은 각자 위원님들 생각은 다 계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얘기만 할게요. 지금 현재 이 문제 이게 이격거리를 얼마로 할 건지가 사실 이 조례의 포인트잖아요. 가장 중점사항인데 기존에 조례에서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기존에 이미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이에요. 이게 불합리하든 아니면 불만이 많든 그리고 이게 각자가 이 조례에 대해서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유는 이격거리를 줄이자고 하는 쪽이 있고 이격거리를 줄이지 말자고 하는 쪽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이격거리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운영지침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세분화하든 아니면 이격거리를 줄일 것이냐가 이제 결국은 이 조례에 대한 쟁점인데 지금 조례를 이게 우리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강화한 것도 아니고 완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이격거리 문제에 대한 서로 간에 불만족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두세 달 정도 더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존에 2년 동안 이 지침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지금 5월 달 해야 한 달이고 한 달 동안 사실 집행부에서 아니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낸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사실 촉박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해왔던 제한거리 규정을 조례로 해줘서 법률상 공백기가 없게끔 해서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될 수도 있고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이격거리 제한없이 허가신청이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기 때문에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일단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는 개정을 하고 이격거리에 대한 것은 충분한 시간적 논의를 거쳐서 다음번 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제한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이격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든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것이 자꾸만 생각을 과장님도 그렇고 정 위원님도 그런데 이게 지침하고 자꾸 조례하고 혼돈하는 것 같아요. 지침은 말그대로 지침이에요. 그건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조례는 영동군 법이잖아요. 그럼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일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위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통과시켜준다. 그럼 위원들이 뭐 하러 여기에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각자 생각이지만 지금 나도 이거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할 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박계용 위원님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있는데 여기서 의결을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팀장님 지금 의안 상정시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집회공고한 날까지 접수 못해 올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회공고를 언제까지 합니까?

의회게시일 3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지금 개정하게 되면 7일전입니다.

개정하면 7일 전이면 4일 더 전에 의안을 제출받는 걸로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만약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 의회협의를 거친 의안이면 회기게시 7일 이내 들어오더라도 의회하고 협의하면 무조건 안건으로 들어온다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안건 제출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추가 제출할 수 있다. 라는 여지를 남긴 겁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3일 있다가 7일 남긴 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른 시군에도 보통 1주일 전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저희 의회도 7일전으로 바꾸는 걸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한다. 라고 하는 건 의회사무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의장님.

의회협의

의장님입니다.

예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장님이 협의만 해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대표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