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휘 의원 5분자유발언
옥휘
김옥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사무과장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3건 등 모두 24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전종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4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차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 1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예미 MTB마을(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19.정선군 쌀가공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17항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예미MTB마을(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쌀가공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장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4월 2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전흥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미 MTB마을(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쌀가공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3월 30일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심응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안석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신미네필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 주문사항입니다. (주)성신미네필드에서 신청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주)성신미네필드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 법에 의한 추가적 개발이 불가함에 따라 기업 애로 해소 및 공장 증설 투자 유치로 생산효율을 개선하고 고품위 석회석 증산 및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신청을 2018년 1월 2일 접수받았으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2018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결정내용 공개를 2018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691-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각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1만7,304㎡를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신설에 있어서는 공업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 모두 3만7,076㎡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성신미네필드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첨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안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23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심응종 의원님과 전제봉 님, 조장명 님 그리고 정선군수가 추천한 유환대 님 네 분을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차주영․심응종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차주영 의원님과 심응종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고 각종 사업발주와 산불 예방 활동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면 현안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