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명문화하여 후생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후생복지사업과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으로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8년 기준 인건비 증원인력 승인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인력 5명,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4명 등 총 9명을 증원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적개선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주요 증원인력은 범정부적 일자리정책 확대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개선 등을 위해 경제과에 전담인력 1명,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정책에 따라 도시재생과에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또한 초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아동학대 예방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치매 국가책임 강화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1명과, 자살예방사업의 확대운영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1명 등 보건소에 2명을 증원하고 또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산1동에 건립 중인 원고개도서관 운영인력 3명과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영어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늘어난 도서관 업무를 전담할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적의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년에 2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사 부과세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세행정 및 납세편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1,000분의 375로 하여 기존보다 경감률을 낮추었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노인복지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에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을 위탁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광고물 관련 분야에 대한 법령해석·집행 및 민원처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게시대의 표출방법 완화조항 신설, 주민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추가와 재신청 조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운영상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CCTV 설치 등 지원대상 사업 추가와 공동주택 지원 재신청 조건 변경,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임기 및 해촉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및 친환경 자동차 등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자동차 등을 주차요금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임산부 탑승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주차요금 감면 관련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감면대상 자동차표시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감면대상자가 동승한 경우에 감면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면대상조건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원동기 장치를 한 것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인 장애자용 의자차를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