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과 지방선거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서영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는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셨던 김창수 위원장께서 지난 3월 21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사직하신 관계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4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힘차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정보기획관, 평생교육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강감창ㆍ김동율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희걸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윤기ㆍ송재형ㆍ신원철ㆍ이창섭ㆍ조상호ㆍ황규복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서울시 거주자 이외에 근무지가 서울인 사람도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보다 폭넓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검사위원의 거주제한은 서울시에 관심을 가진 거주자로서 결산검사를 주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이해관계에 따른 검사위원의 독립성 유지에 제약 요인은 없었는지, 결산검사 전문가 선임 범위를 한정하여 의장의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이 제약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감안하여 자격요건의 완화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의 업무수행에 독립성ㆍ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전문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검사위원 지역연고 요건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개정안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라는 자구 중 '기관'의 의미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무지가 서울특별시 내인 사람'으로 수정하여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산 관련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주제한 요건 완화 및 폐지가 결산검사위원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위촉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중복 위촉될 경우 신분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개정조례안은 보다 폭넓은 전문가 위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변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서울시 거주 및 근무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검사위원 선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변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전국 무관할 신고 시 관련 취득세 등의 지자체 간 사무위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 제1항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근거를 현행화하고 이를 통해 기존 사용신고에 한정되어 있던 사무위탁의 범위를 변경ㆍ폐지신고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4조 제2항상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 무관할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 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의 전산 송부기한을 기존에 각각 "10일, 14일"에서 "10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에서 규정한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제도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 외 구역의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위탁사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보완사안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위탁 범위를 확대ㆍ보완하고 관련 서류 전산 송부기한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 중 이륜자동차에 관련한 근거 법령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이륜자동차 '사용(취득)신고'에 한정한 위탁사무의 범위를 사용신고 이외에 '변경ㆍ폐지신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ㆍ보완하여 이륜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자동차 취득세 등 신고사무의 위탁 처리 시 지방자치단체 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의 전산 송부기한을 기존 각각 '10일, 14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위탁 제도 운영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위탁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부의 기본안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의 자치법규 기본안 보완사안 통보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재무국은 보완사안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위탁사무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법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변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26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감면조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해당법에 정의된 "직접사용"의 용어에 대해서는 조례에 별도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이 감면조례 제4조상 "직접사용" 용어의 의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사용"의 정의와 달리 해석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어 감면조례상 "직접사용"의 용어가 근거법에 의한 정의임을 명시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정기분 부과고지 세금 납부 시 기존 계좌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한하여 세액 공제하던 것을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방식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송달 또는 신용카드자동이체 방식 납부 시 150원",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 시에는 5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제1항은 세액공제를 기존의 자동계좌이체에 더하여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자동이체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로 인하여 절감되는 징세비용에 대하여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전자고지ㆍ납부 활성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액은 기존 제도 하에서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동일한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계좌 납부와 동일한 500원으로 정하였는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정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인 세액공제액이 자동이체 등 납부 활성화 유인책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 사례, 비용절감 실효성, 전자고지 마일리지와의 중복 혜택 여부 등을 감안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자납세자에게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건당 500원에서 1,000원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세액공제에 더하여 마일리지를 중복 지원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은 아닌지에 대한 재무국의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국은 본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지원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액 규모가 공제 및 적립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바, 절감된 징세비용을 해당 예산편성에 조속히 반영하여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집행 잔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바, 안 제2조 등에서는 법령심사 과정에서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시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령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규정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는 본 개정안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운영의 효율화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사항의 일괄일몰 방식을 개별일몰 방식으로 변경하여 전체 감면규정이 3년 단위로 일몰되던 것을 개별 조문별로 일몰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용어의 정비까지 포함하고 있는 본 개정안의 유효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 감면제도 조항별 일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입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기획관이 상임위 이석을 하게 되어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49호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지하철 구간을 이용하여 서울시와 자치구를 광케이블로 연결, 대민행정, 행정업무, 공공 Wi-Fi, CCTV 영상 등 정보를 유통하는 우리 시의 핵심 IT 인프라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광통신시설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과 비상시 긴급복구 등 유지관리를 수행합니다. 서울시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과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철 구간에 설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민간위탁 사업으로 그동안은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 의회 동의를 갈음해 왔으나, 민간위탁 조례 개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지하철 구간을 이용하여 서울시와 자치구를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대민행정, 행정업무, 공공 Wi-Fi, CCTV 영상 등 정보를 유통하는 핵심 IT 인프라라고 하겠으며, 지하철 구간에 설치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은 2001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공동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철 구간에 설치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철은 국가중요시설로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터널 내 광통신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긍정적 측면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주요 시설물을 경제적인 논리기준만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본 민간위탁 사무가 경제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체관리 또는 대행사무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기획관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를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교통공사와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자체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하철의 특성상 출입 허가가 용이하고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속적으로 수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8쪽입니다. 다만 수의계약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과 비교할 때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는바,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 등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으나,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한적인 경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의계약을 행정 편의적으로 폭넓게 운영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8년 민간위탁 사업비용은 3억 2,400만 원으로 최근 3년 평균대비 5,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연간 투입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바, 예산투입 대비 인력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따라서 공동구축의 사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와 예산절감에 효과적인지,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성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도ㆍ점검 시 성과점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ㆍ점검 체크리스트의 운영성과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위탁실적에 대한 평가나 지도ㆍ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점검 항목의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해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편 정보기획관은 민간위탁 동의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미리 편성ㆍ제출하여 예산 의결을 받는 후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바, 향후 민간위탁 동의절차 추진에 있어 법령규정의 준수를 위한 정보기획관의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올라왔는데 그간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죽 이것을 맡아서 해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년 정도 해온 거지요?

2003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오늘 서울시 정보기획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론 서울교통공사가 공기업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을 보니까 광통신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182명 중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의 비율이 96.7%, 그러니까 거의 다 갖추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적자원도 훌륭하고, 또 그동안 이런저런 유지관리에 대한 경험도 충분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2003년도부터 죽 해 왔고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나름의 필요성이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타당한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결과는 뻔하지 않겠어요, 이거?

그런데 그쪽에 노조가 있어 가지고요 노조의 허가를 얻으면 출입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사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세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광케이블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저희하고 한 케이블을 같이 심선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분리해서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개입찰을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시가 48%, 서울교통공사가 52% 공동구축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 케이블을 깔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통공사 쪽으로 계속 수의계약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도 교통공사 외에는 할 사람이 없겠네요, 결론은?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같은 케이블인데 그 안쪽에 심선이 있는데 72코어 중에서 교통공사에서 한 30코어 쓰고 저희들이 30코어 쓰고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리해서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 내에 위치한 학교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사업 대상에 혁신교육지구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외국인 이주, 새터민 정착 등으로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의 수용보다는 주류문화에 소수자를 동화시킬 목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수자의 적응교육뿐만 아니라 다수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여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의 갈등, 불평, 편견 등의 돌출을 방지하고 사회융합 및 사회발전을 위해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구 간 형평성 및 중복지원 여부,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개정안과 기존 조문과 중복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 대상을 혁신교육지구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한정하고 있어 혁신교육지구 외 지역의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자치구 간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학교가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기반으로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로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 우려는 없는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으며, 교육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의 학교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이 상이한 혁신교육지구 지원과 교육경비 보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과 방법의 상충성 소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 제3조 제4호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을 법령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05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사업 보조대상에 혁신교육지구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문화교육 필요 경비를 지원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혁신교육지구 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개정조례안의 '혁신교육지구 학교'를 '학교'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ㆍ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국ㆍ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학생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8년 현재 2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62개 국ㆍ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ㆍ중ㆍ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시에는 총 30개소가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11개소 수준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낮은 상황판단력 및 지체장애로 인해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으며, 약물치료 및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및 정서불안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인 교출(校出) 시 인지능력 및 공간지각능력 부족으로 실종 등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특수학교는 교출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수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대신하여 학교보안관을 배치하는 것은 학생보호인력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여 안전 사각지대와 시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인 특수학교의 안전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보안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본 조례 제8조는 학교보안관 역할을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역할 기준을 제시하고, 제9조는 학교보안관이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바, 학교보안관의 역할을 위험요소 감시자의 역할로 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능과 역할에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보안관의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나 처우만 다르게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학교보안관의 역할을 특화하여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셋째, 고령화된 학교보안관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측면으로, 근래 방배동의 학교인질 사건에서 즉각적인 대처보다는 경찰신고를 우선하여 현존하는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한계 및 문제를 드러낸 바 있고, 학생보호보다 노인일자리를 위한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바,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성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학교보안관은 사업시행기관과 운영기관이 상이하여 효율적인 학생보호 및 인력관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경우 일반학교와 같은 역할을 강요하기보다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보안관의 활동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일반학교 등에서도 학생보호인력의 운영 및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교육여건과 학교의 내ㆍ외부환경에 맞게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등의 전향적인 제도 운영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학교가 학생안정을 보장하지 못할 때 학교는 고유목적과 가치를 추구할 수 없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바,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은 교육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학교보안관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 및 방안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발의취지는 국ㆍ공립 특수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문의 내용 중 쉼표(,)의 사용으로 국ㆍ공립 및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특수학교를 포함하게 되는바, 지원가능 범위 및 발의취지 등을 감안한 수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21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을 현행 조례상 국ㆍ공립 초등학교에서 국ㆍ공립 초등학교 및 국ㆍ공립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지정함으로써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한 국ㆍ공립 특수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에 국ㆍ공립 특수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제2호에서 ‘국ㆍ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국ㆍ공립 초등학교ㆍ특수학교’로 표기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합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호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21번 도봉의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특수학교의 범위를 국ㆍ공립 특수학교로 한정하도록, 안 제2조 제2호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 10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4호 서울광진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7월 13일자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의 재계약에 대하여 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상담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이고, 2018년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5호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6호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찬가지로 위탁사무,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금년도 소요예산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는 국내ㆍ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ㆍ운영, 국내ㆍ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생활지도ㆍ보호사업, 유스호스텔관리ㆍ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동반자 사업,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인터넷중독 예방ㆍ상담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6억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 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5호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는 발달 단계별 성문화 교육관 운영,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출장 성교육, 기타 관련 자료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1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립청소년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괄 제안설명 드린 10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34호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출경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0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 전 관련 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기준이 모호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민간위탁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의회는 미동의 민간위탁에 대해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제278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 임시회에도 다수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별 세부내용의 검토입니다. 먼저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시설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흥사단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광진청소년수련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역량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7쪽입니다. 청소년수면관의 수탁기간은 위탁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와 행정능력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감사에서 20여 개의 사항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국과 수탁법인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탁법인이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같은 건물 내 동일 법인이 위탁받은 성문화센터가 2007년부터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연령별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위기청소년 성교육, 성교육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같은 법인이 같은 건물에서 각기 다른 사무를 위탁받아 중복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고유영역이 불확실해 지는 것은 광진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설 간 전문성 및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수련관을 다기능ㆍ복합화 할 것인지 다양한 특화시설을 연결하는 청소년시설의 허브역할로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 현황분석과 연구를 통한 청소년시설의 방향성 및 기능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시설로 (사)한국청소년재단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재계약 추진의 이유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감사지도 관련 자료에 의하면 14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사)한국청소년재단은 2005년부터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을 수탁ㆍ운영하고 있으나 채용, 임금, 프로그램 운영, 회계처리,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설관리 등 위탁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적되었는바,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개선방안은 마련이 되었는지와 함께 현 법인이 적정한 실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의 만족도 조사결과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은 2015년에는 21개 수련관 평균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2016년부터 만족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추천의향, 의견 반영도, 청소년의 문제이해도, 필요도 등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본 수탁기관이 청소년에 대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사)한국청소년육성회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계약 추진사유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서 권장하는 수준으로 보이나 각 프로그램별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sns홍보 대상, 캠페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방문자, 자판기 이용자까지 모두 합산하여 청소년이용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용률은 평생교육국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라고는 하나 평생교육국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청소년이용률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률의 관리도 매우 허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의 전략목표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재계약 적정성 심의 시 '적정'의 결과를 받는 등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6쪽입니다. 성동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이후 14년간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장기간 운영해 왔으나 회계처리, 재물관리, 급여 및 수당관리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장기간 계약에 따른 만성적ㆍ관행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 변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운영방안 마련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성동청소년수련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련관 내 복도 및 샤워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직원 및 이용자 안전교육 등 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함께 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성동청소년수련관의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설비공사로 인해 수영장을 2개월간 운영하지 못하여 예년에 비해 불용률이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예산편성 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 및 추계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은 2005년부터 13년간 성북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 왔으나 법인카드 이용시간 부적정, 인건비 이중계상,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수탁법인 소속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 미운영, 공공요금 미납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성북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를 보면 서울시에서 지도ㆍ점검한 사항에 대해 시정처리하지 않고 시정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바 있고, 그 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지도ㆍ점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적정'으로 적발되었는바, 관련 법령 등의 준수 및 지도ㆍ점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 수탁기관인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이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목적을 이해하고 수탁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성북청소년수련관은 성과평가 결과에서 프로그램 수는 매우 많으나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청소년이용률은 최저수준인 64%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이 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다 성인위주로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하거나 청소년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탁법인과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활동의 진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적출된 것은 장기간 운영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유가 업무미숙이 아니라 수탁법인의 도덕적 흠결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수탁법인에게 이러한 부정행위를 치유할 자구노력 또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등 서울시와 수탁법인이 협력하여 만연한 비위 및 비리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식 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그간의 수탁기관의 성과를 고려하여 (사)한국청소년연맹에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수익창출형 시설로 이용료 수입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 외에 수익성 및 효율성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3쪽입니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최근 3년간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불용률이 36.3%에 달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위탁사무와 연관성이 적은 식당 이용 및 회의실 임대가 66.5%에 달하고, 위탁사무에 속하는 사업의 이용률은 33.2%에 불과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의 목적인 청소년 활동 진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한편 수탁자인 (사)한국청소년연맹은 전국 청소년시설 22개를 수탁 운영 및 장기수탁하고 있는바, 시립시설이 수탁법인의 종속화ㆍ부설화 및 관행적 운영 등 특정단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다수의 민간위탁기관을 수탁함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제공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업의 독ㆍ과점을 규제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의 위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는 전문성과 조직규모, 재정현황 등을 수탁기준으로 정하여 대규모 단체들의 수탁을 권장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단체들의 경쟁력 강화, 청소년 활동의 다양성 확보, 능력 있는 청소년 단체 발굴, 시립시설의 민간단체 사유화 및 부속화 방지 등을 위하여 한 개의 단체가 수탁할 수 있는 총 기관 수를 제한하거나 연속하여 수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등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ㆍ효율성 담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동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사)한국청소년육성회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탁법인인 (사)한국청소년육성회는 평생교육국의 지도ㆍ점검에서 2014년 인력 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재차 지적된바,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회계담당자 관련 미지정 및 재정보증 미가입 등은 2013년과 2015년에 중복 지적된 바 있고,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2014년과 2015년에 연속적으로 지적되는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지속ㆍ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바, 수탁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가 차기 계약 시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상담의 성과 및 결과는 양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각 상담 대상자마다 특성과 여건이 상이하여 적정한 성과기준을 수립하기 곤란한 점은 있겠으나 성과평가 기준을 이용인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적정한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간 만료로 현 수탁법인인 (사)흥사단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특수한 지식ㆍ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상담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어 상담의 책임성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80~90%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는 외래상담원의 수당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센터장의 겸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규직의 법인 내 인사발령 등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재계약의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담센터는 위탁기간 만료로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쪽입니다. 서대문아이윌센터는 명지학원의 소유물이 아닌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의 위탁기관임을 강조하기 위해 '명지'에서 '서대문'으로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ㆍ위치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별표1을 개정한 바 있으나 서대문아이윌센터는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라는 정식명칭과 서대문Iwill센터(서대문아이윌센터)라는 별칭 대신 명지Iwill센터라는 명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의 관리ㆍ감독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대문아이윌센터는 명지전문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도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 수탁하고 있는바, 시립시설의 민간단체 부속화, 사설화를 방지하고, 다른 청소년단체가 본 센터를 수탁할 수 있는 기회와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대문아이윌센터의 입지 조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수탁법인인 명지학원은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한 지도ㆍ점검에서 신용카드 관리미흡,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미기재 등이 2014년과 2015년에 연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업무추진비, 회계직원 미임명 등이 지적된바, 수탁기관이 규정에 맞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지도ㆍ감독 강화와 함께 적정한 업무능력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센터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위탁기간의 만료로 (사)흥사단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8개의 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전달과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성문화센터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는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도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진성문화센터의 경우는 동일한 수탁기관에 장기간 위탁함에 따른 시립시설의 수탁기관 종속화로 공공성은 저하되고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는 법인 내 인사발령 등으로 서울시의 위탁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위탁 시 공익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탁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기관 및 직원의 자격기준과 반기별 시장에게 제출되는 운영실적의 평가방법, 위탁목적 달성수단의 적정성, 평가기준 설정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조속히 받으라는 조례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본 동의안의 타당성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할 수 없도록 위탁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는 하자 또는 개선이 필요한 동의안이라고 하더라도 공공 서비스의 중단 및 지연, 청소년활동 저해, 시민이용 불편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생교육국이 의회가 부동의 의사를 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의회가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 데 있어 동반자임을 인식하여 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은 제출된 10개 동의안의 재계약 필요성과 이유를 적격자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거나 적정한 성과평가 없이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내부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ㆍ결정 후 각종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득함으로써 평생교육국의 결정에 대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의 예산 중 청소년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위한 예산은 78%이며, 청소년 쉼터를 포함하면 87.2%에 달하여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은 청소년정책과의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은 평가팀을 만드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리적인 청소년시설의 평가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단체의 특징은 업계에서 주류에 속하는 대규모 단체들로 기본적인 행정처리 능력 및 위탁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나 회계, 인사, 계약 분야에서 공공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또는 시립시설의 사유화에 기인하는 안이함 등이 원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단체는 지난 20여 년간 변하지 않는 서울시의 수탁기관 선발요건에 최적화되어 청소년의 다양성, 활동성을 이끌어내는 능력 개발보다 수탁여부를 판가름하는 단체의 경력, 재무, 조직 등을 중요시하게 되는바,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발요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단체의 장기수탁을 방지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없으나, 금번 제출된 10건의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민간위탁 관련 법령준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의 정상화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공익추구, 감동서비스 제공, 예산ㆍ조직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ㆍ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모방식의 변경, 위ㆍ수탁계약서의 보강, 성과평가 기준의 보안ㆍ개선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도봉) 위원 간단한 것 먼저, 서대문아이윌센터는 명지전문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된 바와 같이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광진같이,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의회 동의도 별도로 받고 있고 독립법인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꼭 서대문수련관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아까 명칭 지적대로 조례상에 명확한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센터니까 서대문아이윌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그것은 지적받은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성과보고서 죽 봤더니, 먼저 성과보고서 작성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여가부에서 평가한 것을 저희가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여가부에서 평가를 했다고요?

네.

(도봉) 위원 우리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민간위탁 재위탁하거나 하면 종합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일단 평가 자료는 여가부에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99점,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98.3점, 100점 만점입니다.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97.9점, 그다음에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96.6점,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는 96점, 죽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 90점 이상이고 성북청소년수련관만 83.8점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잘해도 99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가가 너무 관대한 게 문제인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재위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가를 우리 평가팀에서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시설이 57개나 되다 보니까 매년 서류 작업하는 것만 해도 그 팀이, 팀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설팀에서 그 많은 것을 커버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가팀이라도 지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추진 중인데, 업무보고에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일단 평가팀이 없더라도 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원이 두 명 늘어났고, 그래서 하반기 조직개편에는 반드시 청소년과에 평가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서 위탁 전에는 반드시 나가가지고 3년 치를 죽 보고, 이렇게 외부에 용역준 것은 사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관대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주어진 서류 외에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오실 분들인데 꼭 만듭시다, 평가팀.

꼭 기조실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 따갑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예산 전에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부터 통과시키고 이렇게 절차를 위배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 청소년교육 쪽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또 아울러 시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건의 청소년수련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10개 기관의 예산을 다 치면 얼마정도 되지요? 10개 기관을 다 치면?

청소년수련관은 한 30~40억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 예산이 기관마다 다르잖아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성문화센터는 1억 6,000만 원이고요.

오늘 여기 토털 올라온 10건을 다 합치면 금액상으로 얼마 정도 돼요?

인터넷중독은 6억이고, 그래서 한번 다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글쎄, 한 200억 정도 이상, 2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기관마다 다 다르지요?

네.

광진청소년수련관이 32억 2,600만 원,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이 47억 2,1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청소년수련관이 32억, 성동청소년수련관이 38억, 성북청소년수련관이 33억,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 46억,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5억,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6억, 서대문 금방 말씀하셨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억, 그리고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제일 적네요. 1억 7,000만 원 그렇지요?

네, 1억 7,000만 원.

총액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우리 뒤에 담당 주무관님 혹시 안 더해보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시비가 직접 지원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한 16%정도밖에 안되고요. 하이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규모는 그렇지만 자립형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안하고 있고, 인터넷하고 성문화는 서울시가 국비 매칭도 있고 그래서 시비 들어간 부분은 전체의 20~30% 정도…….

총액의 20~30%다 이런 얘기지요?

네.

두 번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10개의 청소년수련기관 민간위탁 동의를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이 2017년 작년 얘기지요. 7월 13일자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를 공포한 다음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네.

이거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지요?

네.

아마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흔히 말하는 서울시를 포함한 집행부의 쉽게 말하면 독주, 독자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막고 시민의 눈에서 평가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맞지요?

네.

아마 집행부로서는 어떤 정책이 딱 결정이 되면 사실은 결정된 대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으로는 가장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위원회 의견 듣고 또 의회 의견 듣고 동의 구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행정이 늦어지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효율성면에서는 분명히 떨어지지요. 왜, 그 시간에 뛰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검토를 받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이외에 서울시의원들을 뽑고, 구청장 이외에 구의원들을 뽑는 이유는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시민들이 본인이 할 수 없는 감시ㆍ감독의 역할을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대리자들이 가서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ㆍ감독하라 이래서 의회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물론 10만 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일일이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 행정을 들여다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때로는 지도ㆍ조언도 하고 때로는 질타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의 동의안이 오늘 올라온 것은 매우 좀 유감스럽다, 그렇지요? 미리미리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다들 지금 6월 선거 국면 때문에 바쁘잖아요. 어찌 보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어떻게 꼼꼼하게 보겠습니까. 저희들도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 자료를 본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다 이른 시간에 이런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정리하지요. 저도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기관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몇 차례 수탁기관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립한 지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평가표를 보니까 기관의 재무제표 그런 것들이 튼튼하냐 이게 또 상당한 1차적으로 거르는 기준이고, 또 하나는 과거 얼마만큼 짱짱한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평가지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욕은 가득한데 재무제표가, 돈이 많지 않은 신설 기관이라든지 또 이제 막 창립한, 불과 역사가 얼마 안 된 그런 기관에서는 야심차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을 해 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평가표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니까. 그래서 신진 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게 아니라 정말 요즈음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뭔가 청소년 수련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싶다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이 평가심사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기관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보자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청소년수련기관을 위탁을 받고 싶대요. 쉬운 말로 도와달라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왜 위탁을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제 생각에는 그냥 "저희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야심찬 계획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기관을 맡아서 잘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엉뚱한 얘기가 나왔어요, 엉뚱한 얘기. "왜 거기를 맡아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어디어디를 맡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 사람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남아도는데 그 사람들을 중간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위탁기관 수를 늘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쉬운 말로 돌려야겠다는 거예요. 속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서울시는 너희들 남아도는 인력 땜빵해 주는 그런 대용기관이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몹시 불쾌했어요. 서울시의원이라고 찾아오는 것도 불쾌했고, 만난 것 자체도 불쾌했고. 물론 그 기관이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관심 안 두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관 내부에 속사정들이 이런 게 있어요, 또. 제가 2016년도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오면서 김창수 당시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을 통해서 여러 개 기관들을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렇지요? 그때 여름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 더위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의외의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울시가 직접 체킹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이 며칠을 주야로 뛰어 다니면서 직접 현장 탐방해 가지고 시설 점검한 결과 이런저런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될 점들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크게 또 지적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오늘 또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죽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올라오잖아요.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에이, 지적해 봐라. 내년에 또 감사 나오면 또 지적 받지 뭐. 그래봤자 우리가 재위탁 받는 데는 지장 없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아까 이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기관은 따져보니까 수탁 받은 지 한 15년이 넘었더라고요. 철밥통인 거지요, 철밥통. '서울시 다녀가라.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너희 다녀가라. 어차피 다음에 우리 재위탁 되는 데 문제없다.' 그래서 저는 그 잘못하는 데가 있으면 과감하게 본때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웃! 그래서 잘못한 기관은 과감하게 재계약에서 탈락시키고 다시 공고 붙이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한 기관에서 직원들 뺑뺑 돌려가면서 2~3개 기관 운영하는 것,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것 몰랐을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런 것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또 담당팀장님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정말 한 해 한 해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국 행정이 되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다양한 안건의,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기관의 동의안을 내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장,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전문위원께서 아주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 과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지적된 사항들이 조치되지 않으면 그 단체는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적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시정조치된 것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체킹을 해서 민간위탁 재계약하기 전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개선을 하셨다고 하고 계시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가 4년 동안 들었어요. 똑같습니다. 개선된 게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4년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별로 개선되지 않아 왔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이 재임할 동안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연령으로 봐서는 간부명단에 두 분, 제가 평생교육국장과 이창석 과장님의 연령을 보면서 유추하기를, 아직 여러분도 청소년 자녀가 있지요?

청소년입니다, 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업무 중에,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청소년정책 예산이 꽤 많지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위한 예산, 또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이런 큰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현재 청소년인데 아이디어가 그냥 분출하실 것 아니겠어요? 모르면 집에 가서 들어보고, 자녀한테 듣기 거북하면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다행히 이창석 과장님은 잘하세요. 제가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남다른 의지와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등을 운영하는 기관은 절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즉 위탁받는 기관이. 언제나 신선한 사고와 신선한 운영을 해야지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회 업무보고가 있다니까 나머지는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두 번째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시의회 보고사항과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지원, 평생학습 기반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등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명창수 교육협력관입니다.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은 사전에 협조요청드린 대로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에 의하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조례상 전출금을 말씀드리는데요 총 예산액이 작년도에 567억이었습니다. 보통세의 0.5%였고요. 총 2개 분야 28개 단위사업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일반교육경비보조 사업은 27개 사업이었고요. 학생 교육과정 지원사업은 5개, 대상학교선정 지원사업은 22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경비보조 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2쪽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사업비가 282억 6,800만 원이고요. 2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 다 교육청에 전출하였습니다. 3쪽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추진근거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하면 해당연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평상교육진흥 시행계획은 저희가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했고요. 작년도 예산은 550억 되겠습니다. 이 550억은 평생교육국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서,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총 30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28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고 1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민교육&시민실천 학습 쪽에는 평생학습도시 핵심브랜드인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운영을 해 왔는데요. 오늘 서울자유시민대학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추진했습니다. 서울시민의 민주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민정책가 양성 및 활동지원 그리고 민주시민 프로그램ㆍ사회참여모임 운영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4쪽에 일상학습 및 학습문화 파트에서는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해왔고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도 45개 지정ㆍ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포털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학습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학습 및 함께학습 분야에서는 신개념 평생학습종합센터인 모두의 학교를 작년 10월에 개관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준비를 위한 학습지원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50플러스 재단에서 추진 중인 인생재설계, 커리어모색 등 교육과정을 추진했고,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에서는 평생학습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ㆍ자치구ㆍ진흥원 간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 왔고 현장실천가, 평생교육 정책관계자에 대한 대상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대중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웹진발간, 릴레이 강연회, 평생학습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하면 지원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추진실적으로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간 43개소에 대해서 안정적 운영지원을 해왔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지원을 위해서 작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 발굴ㆍ지원은 4,195명, 청소년증 발급을 통한 지원은 1만 3,60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학습ㆍ상담 지원을 위해서 1차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상자를 이미 선정을 했고요.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를 독려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를 4개 자치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6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인턴십 사업을 확대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지원을 위해서 검정고시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업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지원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 CYS-Net 확대를 하고 꿈드림을 통한 발굴강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시설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추진 중인데요. 작년도에 4개 분야 26개 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5억입니다. 26개 과제 중에 22개를 완료했고 노원미래진로센터, 양천음악창작센터, 종로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건립사업 4개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청소년활동 진흥 기반의 마련을 위해서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발표를 한 바 있고요. 8쪽에 서울시 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놀토 프로그램, 놀토서울 EXPO, 놀토버스 등 놀토 프로그램의 다양화ㆍ활성화를 기했고 서울과 지역 청소년의 문화교류 등 교류기회를 확대했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특성화사업 및 마을ㆍ학교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시설 확충은 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를 작년 12월에 개관을 했고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4월말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도 강동ㆍ동대문ㆍ은평 수련관에 마련했고 노원미래진로센터, 양천음악창작센터, 종로수련관, 문화의 집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 지원 및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왔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입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시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원대상은 공립 초등학교, 국ㆍ공립 사립중학교, 초등 대안학교 등 939개 교고요. 지원인원은 62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친환경 학교급식 1,360억 원 포함해서 1,4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도 작년도에, 지금 지원하는 게 16.23%를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16%, 시에서 0.23% 해서 607명 고교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 합동점검도 235개 교 금년에 계획 중에 있고요.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체계 확대를 위해서 식재료 안전성 관리ㆍ검사, 그다음에 식재료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부터 새롭게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 지원은 고교 100개 교, 특수학교 28개 교에 대해서 식재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NON-GMO사업도 6개구 시범사업을 통해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장 문화체험 학교, 장독대 설치 등 우리콩 전통의 문화학교 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해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먹거리 교육 학교지원도 30개 교, 그다음에 관계자 교육 운영, 학부모강사 양성, 유관기관 청책토론, 친환경급식한마당도 계획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보고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조례 과정에서 재계약 관련되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지금 시립청소년시설 5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문제점을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법인의 역량 미흡으로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시설종사자의 고용불안으로 잦은 인력 교체 등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성ㆍ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실 위탁동의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비했다, 그리고 집행부의 지도ㆍ감독이 좀 소홀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를 하고요. 성과평가 시기를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 전에 의회 위탁동의를 받도록 추진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적의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선방안 첫 번째는 기보고 드린 대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ㆍ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워치독처럼 지켜보고 있고요. 문제가 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늘 평가팀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팀은 작년 7월부터 작업을 했는데 정원만 지금 2명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직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지금부터 관련 과에 평가업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8개 기관에 평가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방안인데요.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좋은지, 직영, 재단설립 등 서울시에 맞는 최적의 운영체계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기조실에 있는 포괄비로 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하반기에 학술용역을 해서 이 세 가지의 장단점 그래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의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서 사실은 이건 성과평가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금년 10월에 기간이 만료된다 그렇더라도 작년도 의회 예산 전에 하려면 한 1년 정도 남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성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 전에 해버리면 2년 재계약인데 성과평가를 1년 전에 해서 1년만 성과 평가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것을 당기는 게 좋기는 한데 성과평가 기간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어서, 하여튼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서 일단 저희는 원칙은 시의회의 예산편성 전에 1년이라도 성과평가를 하자 그렇게 개선을 해서 금년도 본예산 할 때는 내년도에 그런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은 개선을 하셨고 또 많은 성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제출한 보안관 관련 조례 개정이 있었지요.

네.

그와 관련해서 내용은 다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방배초등학교 사건은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업무이고 교육청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학교보안관을 2명씩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방식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선발이나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러한 문제를 개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도쿄에 있는 초등학교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하면 초등학교가 꼭 닭장처럼 되어있습니다. 담장은 없고 철조망 울타리를 높이, 제가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10m 이상의 높이를 삥 둘러가면서 쳐 놨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철통같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제는 이 보안관제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학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특히 여자 교장선생님이 서울시에는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민원서류를 초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발급하게 하지 말아 달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만 발급하게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초등학교에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우리 서울시청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이제는 학교보안관을 서울시청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울교육청에. 그냥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 좀 관여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선이 안 되면 우리도 예산 지원해줄 수 없다 뭐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좀 강력하게 함께 개선을 하자는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주신 김에 방배초 학교보안관 사건은 사실은 언론에서 초반에는 학교보안관이 뭘 잘못했다, 그래서 보안관 책임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취재를 해보다 보니 보안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초기에 굉장히 이런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장이 인터뷰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학교장이 굉장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학교보안관은, 특히 방배초 이거 하신 분은 사실은 다 신분증 확인했고요. 유독 그 사람만, 그전에 그 후에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 확인하고 얘기도 하고 졸업생인 것을 보고 그다음에 주차관리를 좀 하다보니까 적을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실수했는데 나머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서 인질범하고 적극적으로 초반에 초동대처를 해서 안정화시키고 또 112에 신고하고, 그때까지도 교장은 현장에 없었고요. 그게 팩트인데요. 하여튼…….

제가 그 보안관이 수행한 업무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학교보안관 제도를 시행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2단계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보다 더 확고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관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 선거구에는 초등학교가 무려 17개 있습니다. 제가 다 가봤어요. 마음만 먹으면 담장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굳이 보안관 앞으로 가서 적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관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서울시청의 적극적인 요구가 교육청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 교육협력관님도 계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하여튼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의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8년 1분기 감사결과 및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 공직사회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 감사담당관입니다.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강선섭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8년 1분기 감사결과와 2018년 1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분기 감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감사결과입니다.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에서 11월 중 열흘 동안 감사3팀에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취득세 등 과소ㆍ미신고 및 중과세 누락 여부 등이었습니다. 총 18건을 지적하여 22억여 원의 재정상 보전 효과를 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 감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중에 열흘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인사ㆍ조직ㆍ예산ㆍ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52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2017년 대금e바로 운영실태 감사결과입니다. 시, 투자ㆍ출연기관 등 발주공사 1,740건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대금e바로시스템의 이용실태, 그리고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이었습니다.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입니다. 서울시 계약심사과와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20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표준품셈, 시장조사 등에 의한 원가심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1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9쪽 2017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결과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6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중점은 하도급 대금ㆍ근로자 임금ㆍ건설기계 대여대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287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8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