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노조가 있어 가지고요 노조의 허가를 얻으면 출입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사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세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광케이블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저희하고 한 케이블을 같이 심선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분리해서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같은 케이블인데 그 안쪽에 심선이 있는데 72코어 중에서 교통공사에서 한 30코어 쓰고 저희들이 30코어 쓰고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리해서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 내에 위치한 학교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사업 대상에 혁신교육지구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외국인 이주, 새터민 정착 등으로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의 수용보다는 주류문화에 소수자를 동화시킬 목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수자의 적응교육뿐만 아니라 다수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여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의 갈등, 불평, 편견 등의 돌출을 방지하고 사회융합 및 사회발전을 위해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구 간 형평성 및 중복지원 여부,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개정안과 기존 조문과 중복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 대상을 혁신교육지구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한정하고 있어 혁신교육지구 외 지역의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자치구 간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학교가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기반으로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로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 우려는 없는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으며, 교육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의 학교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이 상이한 혁신교육지구 지원과 교육경비 보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과 방법의 상충성 소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 제3조 제4호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을 법령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05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사업 보조대상에 혁신교육지구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문화교육 필요 경비를 지원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혁신교육지구 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개정조례안의 '혁신교육지구 학교'를 '학교'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ㆍ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국ㆍ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학생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8년 현재 2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62개 국ㆍ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ㆍ중ㆍ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시에는 총 30개소가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11개소 수준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낮은 상황판단력 및 지체장애로 인해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으며, 약물치료 및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및 정서불안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인 교출(校出) 시 인지능력 및 공간지각능력 부족으로 실종 등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특수학교는 교출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수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대신하여 학교보안관을 배치하는 것은 학생보호인력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여 안전 사각지대와 시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인 특수학교의 안전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보안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본 조례 제8조는 학교보안관 역할을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역할 기준을 제시하고, 제9조는 학교보안관이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바, 학교보안관의 역할을 위험요소 감시자의 역할로 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능과 역할에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보안관의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나 처우만 다르게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학교보안관의 역할을 특화하여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셋째, 고령화된 학교보안관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측면으로, 근래 방배동의 학교인질 사건에서 즉각적인 대처보다는 경찰신고를 우선하여 현존하는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한계 및 문제를 드러낸 바 있고, 학생보호보다 노인일자리를 위한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바,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성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학교보안관은 사업시행기관과 운영기관이 상이하여 효율적인 학생보호 및 인력관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경우 일반학교와 같은 역할을 강요하기보다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보안관의 활동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일반학교 등에서도 학생보호인력의 운영 및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교육여건과 학교의 내ㆍ외부환경에 맞게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등의 전향적인 제도 운영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학교가 학생안정을 보장하지 못할 때 학교는 고유목적과 가치를 추구할 수 없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바,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은 교육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학교보안관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 및 방안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발의취지는 국ㆍ공립 특수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문의 내용 중 쉼표(,)의 사용으로 국ㆍ공립 및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특수학교를 포함하게 되는바, 지원가능 범위 및 발의취지 등을 감안한 수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21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을 현행 조례상 국ㆍ공립 초등학교에서 국ㆍ공립 초등학교 및 국ㆍ공립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지정함으로써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한 국ㆍ공립 특수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에 국ㆍ공립 특수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제2호에서 ‘국ㆍ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국ㆍ공립 초등학교ㆍ특수학교’로 표기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합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호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 10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4호 서울광진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7월 13일자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의 재계약에 대하여 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상담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이고, 2018년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5호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6호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찬가지로 위탁사무,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금년도 소요예산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는 국내ㆍ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ㆍ운영, 국내ㆍ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생활지도ㆍ보호사업, 유스호스텔관리ㆍ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동반자 사업,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인터넷중독 예방ㆍ상담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6억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 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5호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는 발달 단계별 성문화 교육관 운영,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출장 성교육, 기타 관련 자료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약 1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립청소년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괄 제안설명 드린 10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34호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출경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0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 전 관련 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기준이 모호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민간위탁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의회는 미동의 민간위탁에 대해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제278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 임시회에도 다수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별 세부내용의 검토입니다. 먼저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시설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흥사단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광진청소년수련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역량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7쪽입니다. 청소년수면관의 수탁기간은 위탁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와 행정능력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감사에서 20여 개의 사항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국과 수탁법인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탁법인이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같은 건물 내 동일 법인이 위탁받은 성문화센터가 2007년부터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청소년수련관은 연령별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위기청소년 성교육, 성교육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같은 법인이 같은 건물에서 각기 다른 사무를 위탁받아 중복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고유영역이 불확실해 지는 것은 광진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설 간 전문성 및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수련관을 다기능ㆍ복합화 할 것인지 다양한 특화시설을 연결하는 청소년시설의 허브역할로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 현황분석과 연구를 통한 청소년시설의 방향성 및 기능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시설로 (사)한국청소년재단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재계약 추진의 이유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감사지도 관련 자료에 의하면 14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사)한국청소년재단은 2005년부터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을 수탁ㆍ운영하고 있으나 채용, 임금, 프로그램 운영, 회계처리,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설관리 등 위탁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적되었는바,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개선방안은 마련이 되었는지와 함께 현 법인이 적정한 실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의 만족도 조사결과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은 2015년에는 21개 수련관 평균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2016년부터 만족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추천의향, 의견 반영도, 청소년의 문제이해도, 필요도 등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본 수탁기관이 청소년에 대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사)한국청소년육성회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계약 추진사유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서 권장하는 수준으로 보이나 각 프로그램별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sns홍보 대상, 캠페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방문자, 자판기 이용자까지 모두 합산하여 청소년이용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용률은 평생교육국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라고는 하나 평생교육국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청소년이용률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률의 관리도 매우 허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의 전략목표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재계약 적정성 심의 시 '적정'의 결과를 받는 등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6쪽입니다. 성동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이후 14년간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장기간 운영해 왔으나 회계처리, 재물관리, 급여 및 수당관리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장기간 계약에 따른 만성적ㆍ관행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등 변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운영방안 마련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성동청소년수련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련관 내 복도 및 샤워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직원 및 이용자 안전교육 등 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함께 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성동청소년수련관의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설비공사로 인해 수영장을 2개월간 운영하지 못하여 예년에 비해 불용률이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예산편성 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 및 추계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은 2005년부터 13년간 성북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 왔으나 법인카드 이용시간 부적정, 인건비 이중계상,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수탁법인 소속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 미운영, 공공요금 미납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성북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를 보면 서울시에서 지도ㆍ점검한 사항에 대해 시정처리하지 않고 시정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바 있고, 그 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지도ㆍ점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적정'으로 적발되었는바, 관련 법령 등의 준수 및 지도ㆍ점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 수탁기관인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이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목적을 이해하고 수탁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성북청소년수련관은 성과평가 결과에서 프로그램 수는 매우 많으나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청소년이용률은 최저수준인 64%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이 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다 성인위주로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하거나 청소년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탁법인과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활동의 진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적출된 것은 장기간 운영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유가 업무미숙이 아니라 수탁법인의 도덕적 흠결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수탁법인에게 이러한 부정행위를 치유할 자구노력 또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등 서울시와 수탁법인이 협력하여 만연한 비위 및 비리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식 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그간의 수탁기관의 성과를 고려하여 (사)한국청소년연맹에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수익창출형 시설로 이용료 수입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 외에 수익성 및 효율성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3쪽입니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최근 3년간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불용률이 36.3%에 달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위탁사무와 연관성이 적은 식당 이용 및 회의실 임대가 66.5%에 달하고, 위탁사무에 속하는 사업의 이용률은 33.2%에 불과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의 목적인 청소년 활동 진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한편 수탁자인 (사)한국청소년연맹은 전국 청소년시설 22개를 수탁 운영 및 장기수탁하고 있는바, 시립시설이 수탁법인의 종속화ㆍ부설화 및 관행적 운영 등 특정단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다수의 민간위탁기관을 수탁함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제공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업의 독ㆍ과점을 규제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의 위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는 전문성과 조직규모, 재정현황 등을 수탁기준으로 정하여 대규모 단체들의 수탁을 권장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단체들의 경쟁력 강화, 청소년 활동의 다양성 확보, 능력 있는 청소년 단체 발굴, 시립시설의 민간단체 사유화 및 부속화 방지 등을 위하여 한 개의 단체가 수탁할 수 있는 총 기관 수를 제한하거나 연속하여 수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등 민간위탁시설의 공공성ㆍ효율성 담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동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사)한국청소년육성회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탁법인인 (사)한국청소년육성회는 평생교육국의 지도ㆍ점검에서 2014년 인력 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재차 지적된바,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회계담당자 관련 미지정 및 재정보증 미가입 등은 2013년과 2015년에 중복 지적된 바 있고,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2014년과 2015년에 연속적으로 지적되는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지속ㆍ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바, 수탁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가 차기 계약 시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상담의 성과 및 결과는 양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각 상담 대상자마다 특성과 여건이 상이하여 적정한 성과기준을 수립하기 곤란한 점은 있겠으나 성과평가 기준을 이용인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적정한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간 만료로 현 수탁법인인 (사)흥사단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특수한 지식ㆍ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상담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어 상담의 책임성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80~90%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는 외래상담원의 수당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센터장의 겸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규직의 법인 내 인사발령 등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재계약의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담센터는 위탁기간 만료로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쪽입니다. 서대문아이윌센터는 명지학원의 소유물이 아닌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의 위탁기관임을 강조하기 위해 '명지'에서 '서대문'으로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ㆍ위치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별표1을 개정한 바 있으나 서대문아이윌센터는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라는 정식명칭과 서대문Iwill센터(서대문아이윌센터)라는 별칭 대신 명지Iwill센터라는 명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의 관리ㆍ감독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대문아이윌센터는 명지전문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도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 수탁하고 있는바, 시립시설의 민간단체 부속화, 사설화를 방지하고, 다른 청소년단체가 본 센터를 수탁할 수 있는 기회와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대문아이윌센터의 입지 조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수탁법인인 명지학원은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한 지도ㆍ점검에서 신용카드 관리미흡,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미기재 등이 2014년과 2015년에 연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업무추진비, 회계직원 미임명 등이 지적된바, 수탁기관이 규정에 맞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지도ㆍ감독 강화와 함께 적정한 업무능력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센터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위탁기간의 만료로 (사)흥사단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8개의 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전달과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성문화센터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는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도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진성문화센터의 경우는 동일한 수탁기관에 장기간 위탁함에 따른 시립시설의 수탁기관 종속화로 공공성은 저하되고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는 법인 내 인사발령 등으로 서울시의 위탁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위탁 시 공익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탁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기관 및 직원의 자격기준과 반기별 시장에게 제출되는 운영실적의 평가방법, 위탁목적 달성수단의 적정성, 평가기준 설정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조속히 받으라는 조례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본 동의안의 타당성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할 수 없도록 위탁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는 하자 또는 개선이 필요한 동의안이라고 하더라도 공공 서비스의 중단 및 지연, 청소년활동 저해, 시민이용 불편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생교육국이 의회가 부동의 의사를 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의회가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 데 있어 동반자임을 인식하여 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은 제출된 10개 동의안의 재계약 필요성과 이유를 적격자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거나 적정한 성과평가 없이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내부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ㆍ결정 후 각종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득함으로써 평생교육국의 결정에 대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의 예산 중 청소년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위한 예산은 78%이며, 청소년 쉼터를 포함하면 87.2%에 달하여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은 청소년정책과의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은 평가팀을 만드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리적인 청소년시설의 평가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단체의 특징은 업계에서 주류에 속하는 대규모 단체들로 기본적인 행정처리 능력 및 위탁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나 회계, 인사, 계약 분야에서 공공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또는 시립시설의 사유화에 기인하는 안이함 등이 원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단체는 지난 20여 년간 변하지 않는 서울시의 수탁기관 선발요건에 최적화되어 청소년의 다양성, 활동성을 이끌어내는 능력 개발보다 수탁여부를 판가름하는 단체의 경력, 재무, 조직 등을 중요시하게 되는바,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발요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단체의 장기수탁을 방지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없으나, 금번 제출된 10건의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민간위탁 관련 법령준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의 정상화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공익추구, 감동서비스 제공, 예산ㆍ조직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ㆍ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모방식의 변경, 위ㆍ수탁계약서의 보강, 성과평가 기준의 보안ㆍ개선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도봉) 위원 간단한 것 먼저, 서대문아이윌센터는 명지전문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된 바와 같이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광진같이,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의회 동의도 별도로 받고 있고 독립법인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꼭 서대문수련관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아까 명칭 지적대로 조례상에 명확한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센터니까 서대문아이윌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그것은 지적받은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성과보고서 죽 봤더니, 먼저 성과보고서 작성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여가부에서 평가한 것을 저희가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여가부에서 평가를 했다고요?

네.

(도봉) 위원 우리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민간위탁 재위탁하거나 하면 종합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일단 평가 자료는 여가부에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99점,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98.3점, 100점 만점입니다.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97.9점, 그다음에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96.6점,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는 96점, 죽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 90점 이상이고 성북청소년수련관만 83.8점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잘해도 99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가가 너무 관대한 게 문제인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재위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가를 우리 평가팀에서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시설이 57개나 되다 보니까 매년 서류 작업하는 것만 해도 그 팀이, 팀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설팀에서 그 많은 것을 커버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가팀이라도 지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추진 중인데, 업무보고에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일단 평가팀이 없더라도 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원이 두 명 늘어났고, 그래서 하반기 조직개편에는 반드시 청소년과에 평가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서 위탁 전에는 반드시 나가가지고 3년 치를 죽 보고, 이렇게 외부에 용역준 것은 사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관대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주어진 서류 외에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오실 분들인데 꼭 만듭시다, 평가팀.

꼭 기조실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 따갑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예산 전에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부터 통과시키고 이렇게 절차를 위배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한 30~40억 되고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성문화센터는 1억 6,000만 원이고요.

인터넷중독은 6억이고, 그래서 한번 다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글쎄, 한 200억 정도 이상, 2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1억 7,000만 원.

그런데 이 중에서 시비가 직접 지원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한 16%정도밖에 안되고요. 하이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규모는 그렇지만 자립형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안하고 있고, 인터넷하고 성문화는 서울시가 국비 매칭도 있고 그래서 시비 들어간 부분은 전체의 20~30% 정도…….

네.

네.

네.

네.

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