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2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실행부서를 확대하고 서울의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용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올 한 해도 현장 위주의 정책 수립을 위한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또한 중요하게 여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특히 올해 6.13 지방선거로 그 어느 해보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공사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임명 후 오늘로 거의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현장과 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살피는 한편 공사 업무 파악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조직에 활력을 주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 공사에서 신임간부 두 분이 오셨습니다. 4월 4일자로 임명된 민경배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역시 4월 4일자로 임명된 김영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그리고 주요 사업지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 덕분에 지난 3월에 직제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6본부, 5실, 1원, 16처, 5단, 73부, 12센터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며 인력은 정원 820명, 현원 76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직의 이번 개편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3쪽 예산 및 결산 관련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179억 원이 줄어든 총 4조 4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재무상태, 경영성과, 그다음에 2018년도 수입예산, 2018년도 지출예산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만 봤을 때 약 2,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직제개편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가 꾸준히 발굴해 온 다양한 사업의 실행과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6본부, 17처, 2실, 2원, 4단, 70부, 11센터였던 것을 기존과 같이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39명의 증원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보고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재무상태는 총 자산이 22조 4,542억 원, 총 부채는 14조 8,868억 원, 총 자본은 7조 5,67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00% 미만인 197%를 달성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부채비율을 1년 만에 약 29% 낮추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간 최대치입니다. 전년 대비 약 260%가 증가한 것인데 이 모든 재무적 성과가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와 질책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익잉여금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 그리고 공사 회계규정 제163조에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는 이월결손금, 그리고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그리고 사업확장적립금 순서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역이 아래 표에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결산 보고를 마치고 1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사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2008년부터 여러 가지 추진이 죽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는 국제현상공모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국제지명 설계공모 추진이 나와 있고 지명공고가 지난 2018년 3월에 이루어졌고 지금 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의 건축가가 초청이 돼서 작품 심사가 올해 6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결정이 되면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올해 10월에는 건축심의 및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입니다. 그동안 마곡지구에 U-City를 조성해 왔는데 이러한 U-City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역점 시책으로 두고 있는 태양의 도시 정책에 깊숙히 부응해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를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력수요의 8% 이상을 태양광으로 설치하고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관련된 요소들을 여기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개장을 목표로 서울식물원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4페이지 보시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마곡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안을 지금 추진 중이고, 국가 테스트베드에도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서울시 태양의 도시 계획과 같이 어울리는 마곡만의 독특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건데요. 작년 9월에 중도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치산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강동일반산업단지를 단순엔지니어링단지가 아니라 지식기반의 융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17페이지 토지이용구상안을 보시면 직접 저희 공사가 토지매각 부분에 뛰어들어서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8년 7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ㆍ고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해외사업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가능한 건데요. 첫 번째로 인도 뉴델리 역세권 개발입니다. 뉴델리의 중앙역 개발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을 했고, 인도 철도부하고 한국 국토부가 MOC를 조만간 맺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4월이었는데 올 여름으로 약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각서가 진행이 되면 먼저 컨설팅용역을 저희 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사가 PM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인도 뉴델리역이 우리 서울역처럼 중앙역 성격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울란바토르 주거단지 개발사업 참여입니다. 여기도 방법은 연구용역, 컨설팅을 울란바토르의 주택도시공사하고 저희가 같이 분담을 해서 시행한 후에 저희가 각종 EDCF를 비롯한 해외자금을 여기에 투입해서 PM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 공사 직원들이 이쪽과 부지런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서울시의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고 몽골하고 같이 하는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2018년 6월에 용역이 착수가 되고 2018년 11월에 용역이 준공되면 몽골에 EDCF 사업 신청을 올해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범단지 이상의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부터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10개의 주요 사업지구 현황을 참고자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참고자료에 대해서도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임직원의 의지와 열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원들이 먼저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의 6.13 지방선거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님과 전철수 위원님 그리고 유동균 위원님께서는 6.13 지방선거를 위해서 사퇴하시고, 우창윤 위원께서는 사퇴한 위원님들의 상임위 조정 건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위 소속으로 위원회가 조정되었음을 간부님들에게 사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직제개편 8쪽의 증원항목을 보면 중앙주거복지센터 및 지역주거복지센터 5개 이상 수탁 운영 해서 17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의 문제점에 보면 주거복지센터 수탁 운영 중앙 1, 지역 9개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1구당 하나지요? 1개소 아닙니까? 1개소면 25개소인데 왜 문제점 그래서 지역에는 9개만 되어 있어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에서 15개 지역주거복지센터를 공모했습니다. 원래 25개 구 각 1개구에 1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5개를 공모했는데 그중에 응모를 해서 9개가 서울시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 들어가서 운영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7명이 지역 9개까지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증원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되는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거복지센터하고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데 인력이 17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모집한 것이 15개소고 기존에 있던 것이 10개소지요? 그래서 25개소지요, 지역주거복지센터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개는 되고 6개는 안 됐네요?

민간하고 저희하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9개가 선정이 됐고 민간은 6개가 선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8개 선정이 됐고 기존에 1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까지 합해서 9개다, 그러면 현재로 따지면 25개 중 9개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5개 중에 9개인데 이번에 별도로 모집한 것이 15개소잖아요. 15개소 중에 8개가 된 거네요. 그런데 왜 8개밖에 안 됐어요? 인원이 모자라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보다도 조건을 못 제시해서 안 된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 서울시에서 운영자를 선정할 때 민간하고 공공 쪽하고 적정한 비율로 믹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경쟁을 해서 7개가 선정이 되긴 했는데 민간하고 적정한 비율로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어떤 경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선정을 받은 거네요?

경쟁은 했습니다. 경쟁은 민간하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민간하고 섞어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가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시고, 일단은 금년에 8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저희가 중앙센터 만들 때도 제가 혼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제가 SH팬이라고 그러고 제가 SH 선전하고 다니거든요. 중앙센터 참 좋다고 보고, 또 관리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도 보면 꼭 이런 지역센터 말고 민간 복지센터인가 이것 비슷한 것 있잖아요. 있지요, 송파에도?

네,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하는 데, 그런 것 보면 민간한테 맡기니까 참 체계가 없고 그 양반들의 권한이 한계가 있어서 말로만 차려놓고 상담을 하지 결과를 창출할 때는 기관에 가서 힘을 빌려서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아예 그럴 바에는 동사무소 찾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도 아까 사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창진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을 입어서 저희가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금은 주는 대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달라고 해서 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정지구의 하비오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비오단지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영화관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영화관이 다 알고 계시듯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감사결과를 지금 받았고요. 서류를 보니까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2017년 9월에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영화관 설치ㆍ운영에 따른 토지가 차액에 대해서 계약자를 상대로 2017년 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까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 오늘도 회계결산보고에 보면 흑자를 많이 내서 좋은데요. SH공사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땅장사 하느라고 조건 완화 완화해서 땅을 팔아주는 바람에 문정동지구의 하비오단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난개발단지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 조건 완화 완화해서 팔았는데도 그것도 더하다 이래서 조건을 걸어놓은 것도 예를 들어서 영화관을 못 하게 했으면 못 하게 지켜야 되고, 그것도 안 지키고 그냥 나는 땅 팔았으니까 그만이다, 이것이 공공 디벨로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너희가 걱정을 안 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안 하기 위해서 사 가지고 지금 영화관을 해서 그만큼 덕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땅값을 싸게 샀으니까 내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영화관을 못 하게 하고, 거기 개발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든파이브 중앙광장하고 컬처밸리하고 영화관, 공연장하고 해서, 아니면 수서 역세권까지 해서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산됐을 때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업체와 의논을 해서 앞으로 그 길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단 배상 몇 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을 생각한다면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0% 동감하고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면서 최근에 문정컬처밸리하고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곳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가 공감을 했고, 아울러서 가든파이브 툴동의 매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아우르는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올해 중에 꼭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실 때 저도 가끔 한번 끼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소송을 해서 이기고 받아내는 것보다도 더 좋은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의해서 사장님이 꼭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동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정동 하비오단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뭐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저것 얽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그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문화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인데 그것 각별하게, 6월 초까지 해결이 가능합니까?

그때까지 다음 번에 올 때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 내에서.

담당 처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이렇게 하지요, 본부장님. 별도로 찾아뵙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과 핵심 포인트가 뭔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회의장이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회의 끝나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회의 일정으로 좀 늦었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김세용 사장님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임 사장님 취임 후에 대대적인 직제개편이 있고 또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경배 경영지원본부장님과 김영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님의, 임원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승진은 아니고 위촉도 아니고 어쨌든 두 분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 때 여러 분들이 승진하셨다는 말씀 듣고 승진하신 분들에게 축하와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리고, 혹여 이번 승진에 누진되셨던 분들께는 아마 더욱 열심히 해달라는, 그 자리 잘 지켜달라는 사장님의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잘들 계셨지요? 사장님 전공이 건축이지요? 고려대 건축과를 졸업하셨는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가든파이브 얘기를 하셔서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물론 그래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까지 저쪽의 타워팰리스도 보면 그렇고 사실 서울시가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고 도시의 미래를 봐서 디자인도 멋있게 하고 뭔가 도시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건설한 하비오건물 앞을 지나다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물론 사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오시기 전이었고,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문정동 개발을 하고 이대도 개발하고 개포지역도 개발할 텐데 정말 건축을 전공하시고 디자인 가미를 하고, 설계비를 아끼지 말고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SH에서 하는 것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건물, 디자인이 멋진 건물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용적률도 너무 욕심 내지 말고 준주거지역 정도로 해서, 분명히 이게 상업지역으로 해서 팔아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적률도 줄이고, 외국을 한번,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두바이를 갔다 왔는데 정말 멋있게 짓더라고요. 왜 우리는 지금도 이런 건물들이 탄생해야 되는지 참 답답해요. 사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던 것이 설계비를 대폭 올려서 우수한 양질의 설계가 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설계비 포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최소한 SH에서 하는 건물들은 설계비를 좀 올려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주세요, 설계비 아끼지 마시고 정말 멋있게, 그리고 해외공모도 할 것은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이득에 치우치고 그리고 도시를 팔아먹는 식,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봐요. 다시 하비오나 이런 흉물이 나오면 우리 사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도 참석하셔서……. 두 번째는 10페이지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작년에 줄었지요.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95억에서 2,159억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이득이 준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1,000억 이상이 줄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전년도에는 장기전세주택을 리츠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졌고요. 금년도에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매출액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1조 9,000억이고 금년도에는 2조 5,000억으로 됐잖아요. 이 부분이 택지 판매라든가 주택건설로 인한 분양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3,100억이 됐잖아요. 2016년도에는 867억으로 결국 장기전세를 유동화시키면서 발생됐던 거고요.

영업이득은 또 많아졌거든요.

영업이익이 저희가 하는 택지 판매와 택지 조성 그다음에 건설원가와 관련되어 있어서 실제 영업이익이 높아야만 경영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득이 작년이 더 많았다?

네, 영업이익이 작년이 많았지요, 재작년보다.

많았네요. 고생하셨다고 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부채가 많이 줄었잖아요. 226%에서 197%로 약 29%를 줄였는데 여기에 가장 큰 공로가 뭐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게 결국 작년도에 장기전세 매각한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부채를 갚는 요인이 됐거든요. 현실적으로 부채가 감축된 것은 당기순이익하고 선수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택지분양금 이런 부분들이 회수되면서 부채를 상환한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 돈으로 부채 상환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아니면 작년 한 번만 이런 것이 생겼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택지를 매각하면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게 준공이 되거나 하면 전부 매출원가로 되면서 그 부분이 당기순이익이 발생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돈은 전부 부채를 갚아가는 형태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4조 7,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이런 부채들이 한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택지가 매각되고 준공되면 부채는 계속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받아낼 수가 없는 돈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희망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고덕ㆍ강일이나 구룡마을까지는 판매될 수 있는 토지나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줄여가고요. 그래서 현재는 197% 정도의 부채비율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이후에는 택지 개발이 거의 고갈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야 된다, 그럼으로써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SH로서는 상당히 호기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사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마지막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문의를 해봤었는데 구룡마을 사업인데 지금 4월에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인가인데 이것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가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고, 사장님 아니고 실무하시는 분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난 2월에 토지주 의견수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은 담당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입니다. 구룡마을이 원래는 4월 목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각종 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트랙으로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받는다는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향평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완료한 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라는 공문이 지난 주에 저희 공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는 데는 앞으로도 1~2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 교통?

환경, 교통, 재해. 환경 쪽에서 약간 방음, 소음관계로 해서 보완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 완료 후에 또 관계인들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라는 문서가 저희 공사로 통보된 상황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을요?

네.

내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쪽 대규모 사업들 돌아가는 것 보니까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하세월이에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이렇게만 계획을 해 놓으셨고 내가 볼 때는 죽죽 미뤄질 것 같은데요. 이게 미뤄지면 다른 계획들도 늦어지고, 보상계획도 그래요. 보상계획도 협의체는 구성하셨지만 전혀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협의하는 기미라도 보여요?

보상관계는 사실 협의체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야겠지만 반드시 수용하는 사안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가 실시계획 인가 후에 크게 무리없이 진행하려면 1~2개월 정도 후에, 그것이 뭐냐 하면 실시계획, 지구계획 분할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계획 공고를 낼 수 있지만 지구계획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계획을 했을 때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개발계획 변경부터 하고 보상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실시계획 인가가 난 후에 경계부분 토지를 분할 확정한 후에 그때 보상계획 공고를 내는 것이 가장 사업 추진에 원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그 후에 하게 되고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수용을 하고 수용재결을 하게 되는데 토지주들하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수용재결까지 가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가닥을 잡을 생각이세요?

최대한 협조를 토지주협의체라든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용하고 서울시 방침도 강제집행은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보상 쪽으로 가는데 안 될 경우에는 법에 나오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 부분이 걱정인데 이분들은 아마 사활을 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분들 편들 수도 없고 또 SH는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만나고 집요하게 우리 SH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공사의 새로 임명되신 간부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해서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서울시민이 원하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 조성 부분인데요. 사실은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데 태양광 발전의 사이즈 있잖아요. 그 패널 배치나 이런 부분이 스마트하게 디자인이 나올지가 사실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 개발된 패널이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옥상에 하시는 것 있고 태양광이 그렇던데 그것을 스마트시티에 얼마나 열효율이, 우리가 에너지 생산을 할 것인지, 제가 과도한 주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패널을 개발할 수 있는, 사이즈부터 줄이는 게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예감이 들어요. 우리가 돋보기로 태양광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여들게 하면 빛과 열이 강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패널을 다시 개발을 하고 발견해 내고,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만들어서 패널 자체를 축소시켜서 열효율을 높이는 그런 태양광 스마트시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더라고요, 외국에서 패널 가져오는 것. 제가 예전에 기경위 있을 때 독일 태양광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독일 전체에서 모토로 내세웠던 곳에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조차 사실은 태양광 에너지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 떨어지면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패널이라고 그러나요, 판넬인가요, 그 부분이 전혀 발전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아서 사이즈만 늘어나고 가격단가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면서 그 사업 자체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보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 자체를 우리 한국은 엄청나게 기술이라든지 스마트 이런 부분이 뛰어난 서울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다면 패널에 대한 개발이나 발명이나 발견이 거기에 대해서 함축된 융복합을 일으킨다면 상당한 에너지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옥상에 패널 몇 개 설치해서 태양광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열효율을 가지겠다, 그런데 굉장히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벤치 같은 것을 하나 해서 등 하나 켜는 그런 정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주택공사는 그 내부적인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모든 제품이나 상품이나, 자재들이라고 그러지요. 그 자재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전력은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전체 우리 조감도에 나와 있는 시티 자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보조금을 받아서 유지되는 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디자인의 문제하고 기술의 문제. 디자인이 건축물에 맞춤형 패널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직사각형 모양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 정말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그리고 눈부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 수요공급의 문제거든요. 일정물량 이상이 와 줘서 소비가 되어서 채산성이 높아지면 디자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다만 최근에 중국산 패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이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 자체를 먼저 디자인을 만들고 개발해서 열효율성을 높이면 서로가 다 장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산 패널을 건축자재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고 낮아지고 디자인이나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변화를 일으켜서 제대로 된 패널을 우리가 생산해서 설치를 하고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이런 대체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는 스마트시티가 너무나 순조롭게 만들어질 텐데 방금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패널 들여 와서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단가만 낮다 이렇게 조정해서 무작위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옥외 주차장부터 옥상부터, 다양하게 장점보다는 단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틀에서의 공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열효율에 대한 개발만 이루어진다면 아파트를 지을 때 열효율 에너지, 엄청난 우리의 재발견이거든요. 그야말로 청정에너지를 가지고 생산해서 아파트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하라고 권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길게 따지고 보면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시고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지요, 중국산 패널 들여오는 것밖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곡 외에도 고덕ㆍ강일에 국내 최초로 고층형 에너지 저감하우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또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딱히 위원님 질문에…….

대안이 없지요?

네, 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앞으로 미래시티건축물에 어떤 부분을 적용시킬 것인지, 이것은 아마 우리 후세 미래세대에 정말로 지속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그런 세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주택공사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여온 있는 그대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발과 연구에 좀 더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 보니까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이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GB해제가 되었는데 GB해제 부분이 어느 지역이고 어느 정도로 GB해제가 되었습니까?

담당 본부장님.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입니다. GB는 강동산단 면적 전체가 GB입니다. 그래서 GB가 해제된 거고요.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됩니다. 고척 돔구장이 원래 준공업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총량이 반영이 되어서 그만큼 산단에서 추가로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야였나요, 그 지역이?

잡종지,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즘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파트나 주거단지나 주택지가, 숲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세권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물론 역세권은 아실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숲을 이용한 주택지라든지 공원을 옆에 두고 있는 주택지는 그 가치가 매우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숲이라든지 공원을 최소한의 사용을 함으로써 주변환경과 공간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GB해제로 인해서 자연녹지가 지나치게 훼손이 되면 곤란하다 해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거의 잡종지 상태였고요. 연담화 문제 등 해서 국토부에서 5차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원래 IC 부분이고, 실제로 도시화 내지 연담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고요. 지역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연결되는 부분이 하남시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큰 그런 위치 같은데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단초부터 잘 짜서 하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서울연구원에 의뢰해서 산업 부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있었고요. 저희가 수시로 산업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추가로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투입해서 최종 지구계획에는, 산업단지 계획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고 유치전략까지 수립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사업에 올려놓은 것인데 내곡동 공공주택사업지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내곡동과 세곡동 그쪽에 R&D 쪽 있잖아요, 삼성. 그 뒤쪽의 공공주택단지 부분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정리는 매우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지역하고 거기는 좀 떨어진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곡동이나 신원마을이나 이 주변이 종상향을 놓고 굉장히 주민들이 서울시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빗발치는 곳인데, 주거단지로 지금 주택단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니까 교육시설 이 부분은 전체 종상향과는 전혀 상관 없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것은 이미 토지이용계획 다 확정되었고요. 이것은 공구분할해서 공사 중입니다.

아, 현재요?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강동산단의 경우에는 17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녹지, 공원, 저류지 등등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임에도 주변에 쾌적한 녹지를 연결해 보자는 의도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려서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확장성을 더 두고 보자 그 얘기거든요. 아무튼 추진하시는 데 최대한의 관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곡동 쪽이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임대주택이 그쪽은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잖아요. 4,265세대도 건설 계획인데 이게 지금 건설 중에 있나요?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완료된 건가요?

2015년에 기이 준공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이후에 조직이 좀 더 세련되고 이전에 학계와 많은 현업에서 활동하신 다양한 경험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천만 서울시의 주택분야를 책임지고 도시재생을 책임지는 공사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SH공사 4월 임시회를 거치면서 두 가지 정도의 당부의 말씀과 좀 더 이야기가 소통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슈가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많은 서울투자운영기관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SH에서도 4월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에서 더 나가야 될 문제는 SH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래사업들을 어떻게 찾아서 그 사업들에 대한 동력들을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4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는 날까지 정밀하게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방만하거나 유지되어야 될 사업들에서 사업성과 소모가치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변별력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는 국가에서도 방침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방향이 다 선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노조가 세 군데가 있는데 노노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책에 적극 동참할 방향을 전부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노노간에 계속해서, 그다음에 인사노무부 주체로 해서 회의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4월중으로, 원타임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투자출연기관의 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방침이 있겠지만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장이신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김세용 사장께서 내부 사정에, 또 조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셔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는 다음 번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 관련해서 오늘 제가 수석한테 담당 AMC 사장을 출석하라고 했는데 왜 안 오셨지요? 전달이 안 됐습니까? 담당 기획처에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AMC 관련되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본부장님이나 처장님이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의 리츠가 몇 호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리츠가 1호부터 5호까지 설립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AMC에서 기존 일반 리츠회사보다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토지임대부로 토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세의 60~80%에 준하는 임대료로 우리가 리츠를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리츠입니다. 이것이 일반 수익성 리츠와는 차별된 사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 AMC의 설립구조를 보면 SH가 35%의 지분을 갖고 있고 3개의 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100% 해서 100억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지를 서울시에서, 또 SH공사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모든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금을 융통하고 있습니까?

SH공사 출자금이 있고요,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에 출자하는 자기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것이 있습니다. 빌리는 것은 민간 금융기관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리는 돈,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서 그 비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인자본에 대해서 금융권의 금융조달비용이 몇 %고 얼마입니까?

금융비용은 대출이 시기마다 다른데 3.3~3.4% 정도고, 대출 금액은 총 5,800여 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실행된 것은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고 한 4,000몇백 억 정도 실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개의 리츠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금액의 연 이자율은 3.3~3.4%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채권보다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수익률이 높지요?

네.

우리은행, 한화손해보험, 신한은행이 각 15%, 15%, 9.95%를 AMC에 자본출자가 되어 있고, 회사 경영도 같이 자본출자비율에 맞춰서 경영진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액들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지요? 금융부채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 뽑아서 오전 중에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5개인데 그중에서 대출이 일어난 회사는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은행 말고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2건 대출이 일어나 있습니다.

어디 은행이에요?

한화손해보험이라는 회사에서 대출 2건이 일어나 있고…….

그러니까 한화손해보험은 우리 AMC의 추진 주체잖아요?

주주입니다.

대주주잖아요, 15%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5,8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한 4,800억 원 정도가 한화손해보험에서 자금조달금융으로 다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4,800 다는 아니고 제가 금액을 뽑고 있는데 일부 많은 금액이 한화손해보험에 되어 있습니다.

공공리츠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가 설립했을 때 본 위원이 아마 서울리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원과 걱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중에서 이것이 우리 공공리츠라는 여타의 포장된 그 이면, 내면에는 한화,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투자한 출자기관들의 대출이에요. 모든 수익들이 대출이자로 빠지고 있는 기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울리츠 출범 당시에 다양한 서울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형리츠로 출범을 하고자 했었으나 그것이 리츠사업 구조에 맞지 않고 수익률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이익배분 시점들이 굉장히 묘연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리츠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의 리츠 후에 투자에 대한 대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경영 전반에 걸쳐 있는 3개의 금융권에 있는 금융사가 대부분 대출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채권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AMC를 전반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사업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력과 대출에 대한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고작 100억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한 35억 낸 거고 나머지 75억으로 이 전체의 사업을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정당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구속력인가라는 것을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의 리츠가 1호에서부터 5호 이상으로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가장 개발이익의 독식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금융권에 개발이익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업구조가 우리 SH에서 자산,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서는 일부 털 수 있지만 안방에 있는 부채를 사랑방으로 옮기는 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랑방으로 옮기는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기이적으로 늘어나고, 그곳에 들어가는 개발적인 우리 순이익의 자체가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것보다는 금융회사의 배를 불려주는 개발독식이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염려가 굉장히 있는 리스크적인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궁극적 목적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렇다면 경영구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청렴경영에 대한 것들을 담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상임감사가 이 작은 조직에서, 그러니까 피라미드구조로 보면 경영구조가 헤비하게 너무 많고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밑의 하위조직들은 굉장히 적은 곳이에요, 월급과 전체적인 인건비의 구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임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장일단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규칙과 서울시 내부,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조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상주하는 상임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SH에서도 상임감사가 꼭 필요치 않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공공개발사업본부장께서 회의 전에 답변으로는 AMC 경영회의에서 상임감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35%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SH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개발이익의 독식이 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고, 그리고 AMC의 경영구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 봐야 되는 이런 현상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위원님의 상근감사가 필요 없다는, 상근감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저희들 동의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다른 민간주주를 설득을 못하고 민간주주의 반대로 상근감사가 유지됐는데요. 저희들이 내실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기 때문에 계속 민간투자가를 설득해서 주총을 통해서 상근을 비상근, 혹은 감사위원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0~40년씩 근무하셔서 본부장 또는 1급 처장을 하고 계신 분들보다 잠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상근감사라든지 경영진에 근무하시면서 투자ㆍ출연기관의 급여보다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우리 SH 조직이 그 조직보다 못한 조직입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과 모든 임원진들이 그분들보다 못해서 그 수준의 급여로 일하셔야 되는 건지, 저는 참 이것을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상근감사 잘라라 이런 안 좋은 소리로 들릴까봐 저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예를 들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전반적으로 AMC나 투자ㆍ출연기관 속에서도 35%를 차지하고 있는 SH의 지분관계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5회까지의 리츠가 출범됐는데 경영실적, 경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사장님, 이것 잘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도 5호 리츠까지 갈 동안에 AMC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보고 받으셨나요?

저도 보고를 죽 받았고 리츠를 지금 확대해야 되는 시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대출이자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여러 번 지적된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니까 반드시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AMC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서울리츠로서 자리를 잘 잡고, 그다음에 더 많은 리츠 공급을 통해서 우리 서민에게 임대주택과 다양한 주택들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4만 호 공공리츠 관련된 공급량에 대해서도 새롭게 추진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가 공공성을 담고 갈 수 있는 경영구조에 대한 것들을 잘 다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 SH공사의 현안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기현상적인 경영구조의 지배력에 대한 부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다한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0만 호 가량 되고 있는 임대주택을 관리 주체하고 있는 위탁, 그러니까 관리용역회사에다가 지금 우리 SH에서 역으로 AMC에다가 관리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주는 것도 있고 또 저희 공사가 대신 리츠에서 받아서 저희 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줘요. 우리가 주는 비율이 더 많아요. AMC는 그냥 사실적으로 말하면 일부 관리할 수 있는 페이퍼로 충당해서 인력 관리 몇 명만 있어도 리츠 운영은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관리업체 관리하는 것도 SH에서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AMC에다가 다시 지급을 하고 거기서 관리주체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참 기현상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서울리츠가 앞으로 확대되고 공격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기법들을 하려고 주택국에서도 아마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경영적인 구조에서도 사람들과 시민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청렴과 내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당부말씀은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