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지역구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등 3개 소관 기관의 안건 심의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복입니다. 안건번호 제243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안전총괄본부의 소관으로 지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 및 실행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 건립을 총괄하는 문화시설추진단, 2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년 상반기 이후에도 추진예정인 권역별 발전사업 및 문화시설 건립 전담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한시기구 연장 협의를 금년 3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대응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안전총괄본부 소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 개정안의 개요, 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 등 2개의 한시기구를 당초 1년의 기한으로 신설해 운영해 왔으며, 이후 2017년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본부는 4대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략산업과 공간계획을 연계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총괄 조정 역할을, 문화시설추진단은 각종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건립 등을 전담하는 등 당초 설치목적에 따른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미 한 차례 기한 연장을 한 후 당초 협의에 따라 올 6월과 8월에 각각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각 권역별 경제 중심지 조성과 문화시설 건립 확대 등을 추진할 전담조직 필요성을 이유로 해서 2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여부와 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량, 또 해당 사업의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가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2개의 한시기구의 경우 전담조직의 필요성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3급 이상 기구 현황을 비롯한 현행 조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적 시각이 우선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에는 58개 3급 이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제협력관을 비롯해서 6개 기구는 법적근거 없이 시장 방침으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불법적인 임시기구입니다. 6페이지 행정안전부가 조직운영 상황이나 업무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가 요청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 행정안전부가 기한연장을 추가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9년 이후 불법기구 수가 현재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불법기구의 운영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한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주요 시정사업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는 조직 효율화를 통한 기구 운영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상단, 신규사무 소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포함한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 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ㆍ관리,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이행ㆍ시정명령, 지반침하사고 조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는 안전총괄본부를 관련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사무를 수행할 소관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하개발과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와 관련한 각종의 업무를 정보기획관,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물순환안전국 등에서 분담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총괄부서가 없으나 공사장 및 도로 지반 침하에 관한 대책인 ‘서울시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발표, 도로함몰 예방시스템 구축,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동공탐사 용역 시행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를 안전총괄본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안전관리업무의 소관부서로 지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하안전관리업무의 소관기관 지정과 별도로 현재 각 실ㆍ국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지하개발과 지하시설물 관련 업무와의 효과적인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조례랑 연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가 4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발전본부의 4대 권역에 있는 그 사업들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끝날 목표가 있는 것인가요?

각 사업별로 종료기간이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18년도 12월에 끝나는 것이 가장 빨리 끝나고요, 좀…….

자세하게 권역별로 언제 끝날 예정인지 좀…….

권역별로는 동남권사업들이 대개 2024년 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동북권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서 2021년 말경을 종료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서남권사업 같은 경우도 한 2023년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북권사업이 좀 늦어져서 2025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시기구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북권 같은 경우에 2025년 완성계획이면 2019년까지도 연장하고 2025년까지 계속 해마다 1년씩 연장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은 이것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당초에 신청했는데 행안부 지침이 한시기구는 딱 1년씩만 해 주는 내부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이 종료되면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3년씩?

네.

이게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실장님? 늘 해마다 이 한시기구…….

정규조직으로 저희들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조직, 특히 국장 조직을 한 개 늘리는 것도 대통령령을 고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시기구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실 생각은 없어요, 있는 기구들 좀 줄이고 한시기구를 한시 아닌?

지금 연차적으로 임시기구 이런 것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줄여도 아직 많이 있지요?

′17년부터 5개 정도 계속 줄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정리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관문도시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보도자료 내셨지요?

네.

이것은 지역발전본부하고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그것도 권역별로 있던데?

그 사업에 대한 발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관문지역의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그게 구체화되게 되면 실제 사업시행을 어디서 할지 그것은 각 부서간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일부 사업은 아마도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문도시에 대해서는 어떤 국에서 할지 이런 것도 아직 상세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현재는 재생본부에서 구상을 하고 용역발주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은 그쪽에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서 재생본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다 못할 경우에 지역발전본부나 이런 업무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관문도시에 대해서는 용역 같은 것도 아직 안 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용역도 되어 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서초구를 포함한 사당역 부근, 청년 중심 계획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용역은 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처음 계획단계부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용역을 했으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가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두 개 한시기구의 경우 전담조직의 필요성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3급 이상 기구의 현황을 비롯한 현행 조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적 시각이 우선해 제기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는 거지요, 이런 기구들이, 승진을 해야 되니까?

일단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예산규모라든지 사업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어 왔고 업무가 늘어왔습니다. 업무가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라든지 그 기구들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초과근무가 중앙부처의 거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임시기구라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해 왔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서 한시기구를 운영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 입장은,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아직 못 하겠다는 그런 인식하에 계속 법으로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분권 개헌도 되고 거기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앞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율성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한시기구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긍이 갑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6개 기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임시기구 이것은 지방분권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서울시 조직이 과연 효율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조직을 위한 조직규모 확대는 아닌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서울시 조직은 늘어나는 거예요, 승진시켜야 되니까 자리 또 늘려야 되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진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그 말씀을 유념해서 조직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조직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리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에 공무원 사고 이후에 조직문화개선 관련한 TFT 구성해서 발표하신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먼저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그리고 일과 휴식의 균형 달성, 서울시 직원들의 자존감 회복이라는 3대 목표로 20호까지 되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발표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다면적 평가를 하셨어요, 연말에.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평가하시고 실질적으로 희망인사에 대한 적용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고, 계획과 더불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저희 실에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23개 조직문화 혁신 과제를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했고 점검ㆍ평가한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23개 과제에 머물지 않고 추가로 2개 과제를 더 포함시켰고 앞으로 계속 더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서 우리 조직문화를 고쳐나가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 일하면서 너무 과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초과근무 모니터링을 해서 개별직원 업무도 점검을 하고 가능하면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도록 실ㆍ국 본부장들한테 알리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욕지미래 선찰이연(慾知未來 先察已然)라고 했잖아요. 난 사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팔로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실은 궁금하거든요.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고, 또 이번에 다시 상정된 이 안이 시범사업으로 한정하고 기간도 한정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상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집행부 검토의견은 명확하게 부동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한 강감창 의원님의 석촌시장 거리가게 노점상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분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또 이 케이스가 기존의 전통시장과 함께 공생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라든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경우처럼 전통시장과 동일상권에 해당하지 않는 노점은 사실 거리의 박스로 해놓은 그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 노점상이 전통시장하고 동일상권입니다. 그런데 석촌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그런 경우인데 집행부 의견에 지금 부동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전체 똑같이 저도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전에 상정되었을 때도 각 구청의 의견을 물어봤고, 또 노점상 단체들, 노점상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들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했고 반대를 했던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전체 서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후에 상당한 갈등과 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석촌시장의 노점문제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한 결과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만 송파구청장이 완강했던 태도에서 조금 바뀌어서 어쨌든 50여 개 점포로 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할지 저는 이 경우는 조례가 아니라 특수하게 그 사례를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이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점의 생존권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보호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시점에 그다음에 또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자치구청장의 태도가 지금 이 지역에 이 시장의 경우하고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합법적인 것이고, 또 권한인데 이런 시 조례를 통해서 그것들을 개입하는 것도 일종의 자치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또한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하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될지도 상당히 미지수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갈등을, 관련단체들이 와서 항의를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통과시켜서 불을 보듯 뻔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의 위상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부결시켜 줄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에 관련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여러 이해관계인 그리고 350여 개의 전통시장과 노점에 관련된 부분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석촌시장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일정기간 지역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이후에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서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기로 한 그러한 대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간과해서도 안 되고, 또 정책에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면서 350여 개라든가 이런 대다수의 전통시장에도 파급되는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고 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안은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상가에게 그런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리는 대상 자체도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있는 과거 최초에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었지만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서만큼은 기존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가ㆍ상인들이 반대해서는 절대로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석촌시장, 또 노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이제 양성화를 위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일반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시민들의 보행권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중에서도 정말 특수한 케이스에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법적 범위 안에서, 통용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석촌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이 갈리니까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수정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 강태웅입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맹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1조 및 제7조제1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16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새로 규정한 것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7조제5항 신설조문은 서울시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인데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중소기업법」 제21조에 의거 전국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서비스 업종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의 도심제조업이라든지 산업통상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산업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서울시 중소기업 시책 개발 및 육성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강감창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진철ㆍ맹진영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성숙ㆍ신건택ㆍ신원철ㆍ유용ㆍ이신혜ㆍ주찬식ㆍ최영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조례안의 개요 두 번째,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현황을 4페이지까지 기술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번에 조례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주로 사업부서에서 연구ㆍ기획 등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업부서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서 총괄부서가 동 사업에 대한 일련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이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체계를 사회적경제담당관인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서울연구원”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획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동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수행 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타당성 분석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업무를 서울연구원에서 전담하고, 기존 사업부서에서 하던 운영ㆍ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회 동의절차 수행 등의 업무를 총괄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호 사업의 사업부서는 ‘가족담당관’으로 의회 동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향후 진행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는 총괄부서인 사회적경제담당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연구원 내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분석과 신규사업 모델 개발 등으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3명으로 구성된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담팀이 조직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연간 약 2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사업부서가 진행하던 사업추진까지 총괄부서가 진행함으로써 이전보다 사업추진방향, 추진속도, 사업의 조정 등 전체적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사업관련부서는 단순히 의견제시 및 협조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사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공모를 시행하는 등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선도해나갔던 도입 초기와는 달리 현 시점의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안과 같이 복잡했던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행정상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정체상태에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담팀을 설치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평가 등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드는 노력을 경감시킬 수 있고 철저한 성과중심주의로 운영되는 동 사업의 특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단 보입니다. 다만 개선안과 같이 일원화된 운영 체계의 경우 사업관련부서의 역할이 미미하고 총괄부서의 역할이 극대화되어 오히려 사업부서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의 제6조제1항을 살펴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보상계약을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보상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단년도 사업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되는바 의회의 동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에 전반적인 타당성은 이해될 수 있으나 다만 동 사업이 일부 민간업자에 의해서만 운영되지 않고 투자자의 수익과 공공의 사회문제 해결 모두를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오늘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2474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일원화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라 보상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총괄 추진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발굴기획에서부터 타당성 분석 및 보상체계 수립까지 업무 전반을 서울연구원에서 전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회성과 보상사업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통과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제가 SIB사업에 대해서 과거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토론을 해서 당시 부결되었던 기억이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 불편하신 사항 과장님께서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호 사업 같은 경우가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1호 사업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1호 사업이 대상자 확정 같은 경우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닙니까? 3년짜리 사업인데 확정되는 데 벌써…….

네, 처음하다 보니 초기에, 6세에서 16세 이렇게 해서 범위 설정이 되었고,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 다른 사업도 이 사업 비슷한 경증장애아동들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찾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네, 노숙자인 경우도 있고 다른 청소년사업인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 발굴이나 기획, 평가 이런 과정들이 처음 과정이어서 연구원에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확정되고 남은 기간동안, 내년 8월까지인데, 1년하고 3~4개월 더 남았는데 이때까지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상으로 봐서요?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 2호, 3호 예정사업에 대해서 이미 기획을 상당수 해서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8,000만 원 상을 탔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1호 사업…….

1호 사업 그것은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니까 성과율이 판정되면 거기에 따라 적정한 판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서초) 위원 이것 예를 들면 3년에서 좀 더 연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떠세요?

일단은 3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대상자 선정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었고, 이 학생들을 정서교육이 되었든 1 대 1 양육 면담이 되어서 이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지켜보고 우리가 테스트를 판단하고 또 성과보상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초) 위원 그 남은 기간이 너무 빡빡하지 않나, 1호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어찌 보면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회적으로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기간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남은 기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 사업시행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데 대교문화재단하고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수행기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1호 사업을 보고 그 당시 제가 반대했던 주 논거중의 하나가 SIB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첫 사업을 하면서 아동,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아동을 테스트 대상으로 삼느냐는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저의 걱정이 기우가 되었으면 싶었는데 그러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확정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보니까 또 본인 중에서 퇴소하거나 거부의사도 있었고, 그런데 2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서울시가 주셨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제 의견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의 학력취득이라든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재범률같이 학생, 사람을 하는 것은 당분간 조금 더 이 SIB사업에 대한 성과가 축적되고 다음에 접근을 하시고, 이 예중에서 예를 들면 건물에너지 이용효율 절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닌 것을 먼저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이라든가 노하우를 쌓고 난 다음에 사람 그중에서도 학생들로 접근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데 사회성과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련된 부분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국 같은 경우도 스타트할 때 아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좀 더 예측이 쉽고 좀 더 전체적인 관리가 쉬운 쪽으로 먼저 하는데…….

(서초) 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행자 위주로 생각해서 관리가 쉽고 편한 쪽으로, 편한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동을 접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 2호, 3호 사업 쪽에는 사람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특정공원이라면 공원의 환경 측면에 대해서 전과 후를 몇 년 기간을 두고 살펴 보신다든가, 건물에너지 같은 경우도 언뜻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으신데 이런 식으로 사람 이외의 것으로 해서 2호, 3호 정도는 축적을 쌓아보시고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하는 부분도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그 의견을 드리고요. 하시더라도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재범률 같은 경우를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이게 어쨌든 크든 적든 간에 돈과 관련된 측면이 있는데 이왕 하시더라도 성인들 노숙인들을 하신다든가 예를 든 것 중에서, 각 가계의 재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하는 쪽으로, 똑같이 사람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접근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지켜보는 사람이건 학생들 자체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감에서 제 의견을 피력해 봤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2차, 3차 사업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8,000만 원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희가 2호, 3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행안부에서 사회성과사업 평가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안을 냈는데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어서 상금으로 8,000만 원 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호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 2호 사업, 3호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들을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그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저희 말고도 부산, 경기도 이런 데가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가 굉장히 후발주자인데 급속히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진행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성과금을 준다, 격려금을 준다 이것이 그러면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한 10억은 줘야 되겠네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준 내용은 사회성과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사업기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기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업기획을 장려하기 위한 대회를 한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2호, 3호 아이디어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좀 더 선발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상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시상받은 것은 어디다 쓰시는 것이지요?

지금 그 기획하는 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남부기술교육원은 제가 자꾸 간섭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보면 개전의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새로운 이사진들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심지어는 규정집 자체도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집이라 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인 건의를 시설장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두리는 개편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면 전혀 개정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남부기술교육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