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병해 의원 발언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좋은 봄날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상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대 의회와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유동적인 상황을 잘 관리하고 대처해서 시민들의 삶을 차질 없이 챙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6.13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때에 중심을 잡고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과 또 여러 가지 선거준비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계획하신 일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구성에도 몇 가지 변화된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천만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던 성백진 의원님, 김선갑 의원님, 그리고 오승록 의원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난 3월 14일과 3월 22일 사퇴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시는 대로 모두 이뤄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와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제리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유광상ㆍ유용ㆍ이병해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김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이 부분은 이미 앞서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실장님, 모든 상반기에 업무보고도 받고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덕구’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외국인 관련해서 자녀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할아버지 밑에서 아이들 둘이 자라다가 결론은 딱 그거지요. 역시 아이들은 엄마 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다문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에도 지금 다문화가족 비율이 한 4점 그 정도 차지하나요, 퍼센티지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외국인주민으로…….
박마루위원
주민으로 볼 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외국인주민이 4.1%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부모들이 직접 케어하는 것하고 이 아이들의 보호가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에도 조사가 수시로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은 별도로 실태조사를 따로 하고요, 다문화가족으로 집계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상으로 집계가 되는 인구를 행안부에서 추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조사 같은 것에 기반해서 저희가 별도로 통계가 집계되기 때문에 약간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통계들의 출처가 각각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체류자 자격이 약간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실제로 보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부모의 체류자 자격 때문에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동이 얼마큼 되는지 지금 외국인근로자 단체들하고 실태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엄마의 손에서 얼마만큼 크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최근에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송파 세 모녀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충북에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증평에서.
박마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데 ‘덕구’라는 영화를가 제가 보기에도 사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 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모성애, 부모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막내 아이가 실어증까지도 오고 말을 못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교육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 관련해서는 또 아까 간담회에서 같이 의견들을 논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신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안건과 관련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사항은 주요한 내용이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또 지원사업의 내용을 진로상담 및 교육, 보호자 교육, 취업지원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이어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같이 의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아동 빈곤예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모법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서 서울시는 이 관련내용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정책들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등의 내용이 해당 조례에 추가되어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의 정책을 시행하는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있어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의 저촉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 축하용품의 지원금액을 대상 아이 1명당 1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서울시내 자치구 주민등록자로 규정하며, 신청방식 및 지원방법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출생아동을 서울시민으로 환영하고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박양숙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이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동 주민센터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당 지급문제로 그렇게 많은 업무가 과중됩니까, 지급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 동당 이틀에 1명꼴로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242개 동이 서울시내에 있는데 이틀에 1명 정도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출산 축하용품을 신청 받고 그 부모가 현지에서 직접 수령하기 원하면 직접 전달해 주고, 사실 저희가 원래 계획을 할 때에는 집으로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해 줬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찾동이나 이런 쪽과 논의를 해 보니 찾아가는 사회복지사들, 동 복지사들의 업무가 지역에 따라 너무 과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택배로 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굉장히 과도하게 업무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조금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동별로 주민이 늘어나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자치구별로 축하용품을 이미 주고 있는 자치구들에서는 동장님이 직접 들고 찾아가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관행이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국가 시책상 상당히 이 문제가 혁신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축하용품 이런 것을 택배로 보낸다, 과연 이게 가당한 일이……. 정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출산하면 시부모ㆍ친정부모, 가족 친지들이 병원에 가서 축하해 주고 정말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책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택배회사에서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여기 미역 가져왔습니다.”, “출산용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안 보내는 것이 더 나아요. 관심이 없는 거지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일반회사에서도 출산하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축하해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택배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에 아이가 1명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시민의 제안에서 이게 정책박람회에서 처음 제안됐던 그런 사업의 내용인데 부서 간 협의를 하다 보니 모든 새로운 서비스들이 찾동을 통해서 약간 깔때기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 첫걸음 이 사업들을 통해서 출산가정에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 과정을 통해서 전달됐고 협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결정이 난 게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아니고요. 방문간호사는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찾동의 찾아가는 동 복지사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저희가 복지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복지본부에서는 사실 찾동의 동 복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셔서 일단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동별로 동의 동장님들 역량에 따라 동장님이 직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미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동별 자율성을 부과하고 일단 신청은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택배로 배달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되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에는 어차피 방문간호사하고 그리고 동 복지사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들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지금 이 마더박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설정했던 의미가 같이 뭔가 축하해 주고 이런 것이었다면, 아까 이병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찾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러 해야 되고 새로운 거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제기 되겠지만, 물론 또 여러 가지 과부하된 상황도 고려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기왕이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이 훨씬 정책 효과성이 클 거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출산 축하용품 관련해서 지급시기가 확정이 난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권미경위원
7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아동?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우리 이 사업의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랬을 때 7월 이후라고 대상을 정해 놓으면 2018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이나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아동수당이 7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동수당 시행과 맞추어서 7월 1일 이후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예산도 전체 연간 출생아 수의 절반 정도를 잡아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안내도 자치구를 통해서 7월 1일 이후에…….
권미경위원
7월 1일 이후면 선거가 끝나고 난 후잖아요. 어떤 선거법상의 저촉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염려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도 일단 이게 얼마 상당의 물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아서,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권미경위원
7월 1일 이후에 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연중 상시, 그러니까 물품의 금액이 일정 범위 안에…….
권미경위원
6.1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선거법을 놓고 봤을 때 기부행위 관련해서는 이렇게 둬야 된다는 의미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방문 간호서비스나 등등 찾동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방금 이병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선물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찾동이나 여러 가지 방문 서비스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거나, 갔는데 부재중이거나 등등 이런 것들의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발품만 팔다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왔을 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조례에…….
권미경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신청양식이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하면서 신청서 양식을 기입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수령하는 방식,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배달하는 방식, 그리고 택배로 수령하는 방식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복지본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찾동에서 동 복지사가 배달하기에는 지역에 따라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집어넣으면 상자도 꽤 커지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여성분들이어서…….
권미경위원
그분들이 이동은 뭘로 하죠? 도보로 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도보로 대부분 하십니다.
권미경위원
도보로 하시는 분들이 마더박스 같은 것을 들고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양식에는 직접 수령하는 것하고 택배 신청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집어넣었고요.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을 내기 전에 한 번 예비부모들, 혹은 이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택배로 받는 것을 꽤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찾아 와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약간 가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하고 동의 경우에 약간 그런 의사가 있으신 동에서는 동장님이나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들고 가서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은…….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하는 것과 각 자치구마다 보면 지금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이미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출산 축하용품을 5만 원 상당 이렇게 이미 지급하고 있던 자치구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 자치구들은 지금 서울시가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자체 사업은 출산 축하금으로 약간 전환하는 그런 자치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하고 협업을 통해서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 사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유지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던 자치구들은 그 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미경위원
이 출산용품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가장 존중이 되어서 정말 축하받을 수 있는 선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괜히 부담으로 인해서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인력도 굉장히 적고 업무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업무 부담으로 과중으로 와서 정말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자치구를 보니까 근거들을 다 해서 출산 축하용품을 줬어요. 서초구는 조례 근거가 없었나요? 일단 그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출산 축하용품을 준다는 것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사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가장 큰 이유라면. 맞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장려를 하기에는 저희가 주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축하하는 의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10만 원 상당의 용품이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10만 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 하나가 있었어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모 1,021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데서 출산에 도움이 되냐? 그런데 한 69.3%, 거의 70% 가까이가 이 부분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안 된다, 계획에도 도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품 플러스 자치구 이렇게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다섯째 때는 500만 원을 줘요. 대부분 첫째는 거의 장려금이 없어요. 둘째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둘째, 셋째, 넷째, 차등이 없는 데도 있고 차등을 두는 데도 있고. 사실 그것을 보니까 거기서도 차등을 두면서 지원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출산 축하용품을 줄 때 첫째, 둘째, 셋째 차별이 없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만 원짜리 패키지를 구성해서 상품을 한번 축하선물을 주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이 한 명당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기혼 부부 중에 첫째 아이도 안 낳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둘째, 셋째 아이에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지적은 저희가 작년에 저출산TF를 구성하는 내내 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보사연의 연구결과는 저도 읽어봤는데 현재 저출산 대책이 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약간 상반된 방향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이잖아요.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으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인당 10만 원이고 37만 7,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했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37억인데요, 약간의 사무관리비용이 있어서 40억 조금 안 됩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있었어요. 그때 얼마 정도 잡혀 있었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한 15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7월 1일. 39억 얼마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박마루위원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는 있었고 개정안을 조금, 금액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을…….
박마루위원
공직선거법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에 장흥순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셨던 조례에 추가 개정을 저희가 이번에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선거법 위반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고요. 지급의 대상을 또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한다고 그러면 자치구별로 사실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현금을 지급하는 데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치구에 좀 더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강서구 같은 경우 딱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리고 첫째 때는 아무 것도 안 주고, 둘째 때 10만 원, 셋째 때 20만 원, 넷째 30만 원, 다섯째 50만 원 줘요. 과연 그런 것을 보면서 어려운 자치구에서는 이런 형평성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 서울시가 할 거라면 적극적으로 장려금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얘기하셨는데 지금 찾동에서 각 자치구별로 찾동 차량이 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복지본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달이 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독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병원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안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집으로 산후조리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산파를 보내줄 텐데 니가 원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러 직접 왔었고요. 집으로 전달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찾동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서 하는 그 의미와 마더박스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택배, 받는 사람도 어떤 분들은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행정을 지양하자고 사실은 찾동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강력하게 취지를 얘기하셔서 관철시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꼭 복지본부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의안번호 제2431호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출ㆍ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정의와 정책마련 및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지원,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사실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청소년건강센터도 가봤잖아요. 지금 위기청소년들이 실제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베이비박스라고 있잖아요. 혹시 위기청소년들의 아이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부모가 누구인지는 저희가 사실은 모릅니다.
박마루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부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 베이비박스에 유기가 되고요. 가끔씩은 유기를 했다가 다시 와서 찾아가는 부모들이 있다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도 사실은 부모의 신원을 저희가 확인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사실 본 위원은 그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필요성도 느끼고 또 반면에 아이들을 유기할 경우는 페널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2년 이하의 징역인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법은 그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기된 아이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저는 좀 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의 데이터가 있냐 없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낳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입양이 되고 있는지, 직접 키우고 있는지, 다른 가정에 위탁해서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게 데이터가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정확하지는 않고요, 사실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서 그 베이비박스를 보고 전국의 유기 아동이 서울로 몰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된 아동수가 연간 200명에서 좀 많았다가 요즘에는 한 200명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유기된 아동은 곧장 관악경찰서를 통해서 관악구청에서 유기되었다라는 리포트를 받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서 입양을 시키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입양되는 경우는 사실 200명이면 한 10% 정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게 됩니다. 그 부모가 정말 미성년 부모였는지, 아니면 성년인데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유기한 것인지는 저희가 부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입양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에서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진행될 때에는 서울시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가서 현장 의견도 전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사실 관악구에 저도 가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의 시도가 장애아동들을 방치하게 되어서 사실 거기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장애 아이까지도 유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를 만들어놓은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 목사님이. 지난번 두 달 전인가 유엔에 파견된 한국의 청소년 담당하고, 한국 분이에요. 이것은 사실 법으로도 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있지 않냐, 왜 안 하냐? 외국에도 뉴스까지 나왔었다면서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 그것도 서울의 대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이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제정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복지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인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6월이면 제9대 의회와 민선 6기가 마무리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때에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고 시민의 삶을 차질 없이 챙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 김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조례 개정 이후 시립사회복지시설의 신설 및 복지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관리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준, 방법 등 주요내용을 조례에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고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횟수를 1회로 한정해서 공개모집을 강화함으로써 한층 투명한 복지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인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복지본부장님,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위원회로 명칭을 썼었죠?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사회복지위원회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미경위원
보장위원회로 바뀌면서 변경되는 것도 있나요? 위원회의 성격이나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박양숙위원장
잠깐만, 여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권미경위원
아, 그랬나요?
박양숙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이어서요.
권미경위원
잠시만요. 잠깐 발언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잠깐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에 좀 전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더박스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가 앞서 같이 확인했던 것처럼 찾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행정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실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런 부분에다가 마더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저출산사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문제인 이때에 출산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책무, 책임성이라는 것도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또 출산 자체를 서로 우리 사회가 축복해 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런 축하의 마음을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와 과정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나라, 특히 수도서울의 출산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출산용품이 전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마당에 동장님 책임 하에 출산용품이 우리 동네 주무관이 됐든 복지플래너가 됐든 직접 전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을의 어떤 출산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확인하고 축하해 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찾동 차량도 중앙정부 예산도 배정이 돼서 다들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하면 부피가 무거운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조금 물어볼게요. 강남구도 찾동을 하나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찾동 이번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지난주에 강남구청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랬습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시범사업하는 데가 있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가 참여하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다 하는 거고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마다 간호사들은 다 있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방문간호 인력이 1 내지 2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보는 의견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택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저는 택배방법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금…….
김창원위원
아닌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도 그렇기는 한데, 우리 정서상 100일 안에는 외부인들 오는 것도 꺼려하고 저는 남성이니까 여성분들의 특성을 잘 모르니까. 애기 낳고 몸 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출산가정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자존감과 인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간호사분들이 가는 것도 아주 좋겠다. 간호사분들이 대부분 또 여성분들이고 동장님이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량 지원이 된다면, 제 경험에 의하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도 간호조무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간호사들이 아이의 얼굴만 딱 봐도 애가 황달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진찰을 하지 않아도 안색으로도 많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동에 간호사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아이와 산모와의 건강상태 그런 것들도 체크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으로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같이 축하해 주고 작지만 그래도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받아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 보거든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0~2세에 대해서는 방문간호 인력이 출산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포함시켜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용품과 관련해서 이게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이잖아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복지본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에요? 혹시 논의를 한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하고 같이?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논의는 했습니다. 논의는 했고요, 전달방법에 관해서 복지본부는 다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역할 속에 그것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달되는 방법과…….
권미경위원
업무가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소관부서하고, 지금 어쨌든 집행해야 되는 부서는 별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정식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행정국, 그다음에 관련부서 다 논의하고,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은 전달방법과 관련해서 아까 조례에서 방법을 양식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문을 저희들한테 구해 왔습니다. 그 찾동사업 인력의 업무로 그것을 담기는 현장에 있는 찾동 인력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미경위원
현장에서 지금 찾동을 하고 있는 인력들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 첫걸음도 방문서비스가 있고. 이게 간호사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업무인지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할 것인지 이게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본부가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복지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찾동과 관련해서 간호사나 복지사들이 하루에 몇 건의 방문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지금 찾동으로 인해서 늘어난 인력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5.5명에서 여섯 분인데요. 보통 하루 한 분이 2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2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어르신이든 아니면 복지대상자들, 서비스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건수가 6 곱하기 2, 12건 정도가 됩니다, 한 동에.
권미경위원
한 동에 12건이에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하루에.
권미경위원
하루에?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동은 굉장히 넓고 지금 차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하나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도보든 차든 찾동이라는 전기차를 쓰고…….
권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고 힘들고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 차량으로 이동을 근처까지 가서 걸어서 가구를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저 또한 비롯해서 방문을 해서 용품을 전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실제 찾동 서비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과중한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인력이 늘었는데 지금 또 업무 부담이 들어온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 찾동추진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계속 논의하고 의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논의하고 의견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이 의도가 의원들이나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업무로만 전달되지 않게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맞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미경위원
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 논의체계는 크게 보면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자치구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님들, 교수, 시의원님들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물론 관련 실ㆍ국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의 논의구조는 찾아가는복지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재단의 인력,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행정국, 복지본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의 틀 속에서 지금 권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안들, 현장에서의 의견들, 또 애로사항들, 고충들이 필터링되고 모니터링되고 또 필요하다면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출산용품 이 부분도 물론 그 자체로 논의의 틀을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깔때기 현상이 벌어짐으로써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어떤 사안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돈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출산용품은 정말 출산을 축하하는 선물입니다. 그 당사자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출산을 축하 받는 데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봐야 될 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을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미혼모 등등 이런 유기 가정에서 나오는 출산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일방적인 정책 이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더 고려를 하셔서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본인의 출산에 대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서울시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현장의 소리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5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또 한정해서 1회 더해서 5년을 더하면 최대 10년까지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10년까지만 하면 그 이후에도 위탁했던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참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참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똑같은 공개경쟁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 본부장님,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어요? 이렇게 지금 알고 있나요, 이 부분?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우려를 표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지관이나 시설에 처음 태생의 특성상 원래 참여하게 됐다가 계속 공연하게 신뢰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속될 걸로 알았는데 이런 제도와 이런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걱정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도의 어떤 지속가능성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공정한 방향으로 이 제도가 정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본 위원도 사실 큰 틀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요.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기존 현장에서 해 오셨던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최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박마루위원
그리고 자치구 같은 경우도 보면 위탁계약이 5년을 하면서 갱신하는 데가 있고, 3년에서 1회 한해서 갱신하는 데가 유일하게 강서구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는 곳이 강서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자치구에 권고하고 그러는 부분은 없나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고하는 기준으로 해서 통일된 어떤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이 조례도 개정되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또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도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권고하시면서 여기도 같이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 김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내용을 ‘복지, 보건’에서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환경 분야 등’으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근거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40명 이하 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고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인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기이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하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기능적으로는 인원수가 바뀌고 등등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바뀌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명칭 자체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에 폭넓은 의미를 담는 게 좋겠다라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 보완으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주요사항보다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그리고 사회보장 일반의 어떤 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또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위원수도 폭넓게 두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적인 사회보장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실질적으로 담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언제 바뀐 거지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2015년 7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권미경위원
2015년이면 지금 따져 봐도 굉장히 늦어진 거지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2년 6개월 정도.
권미경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2016년에. 그런데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지금 내용 속에도 담겨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조항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은 여전히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당시 위원회에서도 이건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정이 되지 않다가 작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5일에 발효가 됐는데요, 그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권미경위원
임원 추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정을 미뤘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기존에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에 관해서는.
권미경위원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나요? 본 위원이 이해력이 떨어지나요? 그러면 그로 인한 문제가 뭐가 발생하는 거지요?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사회보장급여법은 2015년 7월 1일에 개정이 됐는데요.
권미경위원
늦어진 사유가…….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늦어진 사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을 조례 개정을, 명칭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칭 등등을 당연히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의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입법의 약간 미비점이지요. 그래서 그 사항을…….
권미경위원
법인이사를 추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현행대로 가져가되 작년에서야 사회보장급여법이 정식으로 그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난 시점에서 이번에 발효가 됩니다, 4월 25일에.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위원회 개최나 이런 걸 임원 추천하면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좀 회피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것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게 사유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이라도 하여튼 이게 계속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 관련해서 지금 계속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치권의 권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한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이것은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대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시정과 관련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번 개정조례 관련해서 사회보장위원회 제2조 기능에 보면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금 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이와 관련한 지금 3호에 있는 이 조항이 작년에 개정 돼 사회보장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나머지 1, 2, 4, 5, 6, 7호 이 사항은 이미 2015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권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권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바로 그 점인데요. 하여튼 유념해서 차후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미 법은 벌써 2년 전에 개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조례는 사회복지위원회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변화에 대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변명 같지만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위원회 어떤 역할 속에서 그 내용이 다 진행이 되어왔고 그 미션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입법의 불비사항을 조금 시간을 두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근거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두지 않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것을 상위 근거법령으로 하는 겁니까, 단독으로?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아닙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다 그 사항을…….
박양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상위법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거냐고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제 근거법령으로 하지 않고?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참에 이번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된 거라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박양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안건처리 때문에 와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님이 당연히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부위원장으로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바쁘고 한가해서 온 게 아니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의회 안건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와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도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수정안 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한다는 점과 조례 자체의 완성도 및 체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창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추모공원 내 서초구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 김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서울특별시 추모공원 내 서초구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서울시 시유지상에 서초구 소유 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지원계획에 의거 서울시 추모공원 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은 화장시설의 이미지 상쇄와 지역주민의 체육공간을 확충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인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본부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사실 이게 서울시 소유 땅이잖아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서초구의 공용시설을 축조했는데 그동안에 전혀 몰랐습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모른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동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 다목적체육관이라는 이 시설물 자체를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산편성과정, 그다음에 결산과정에서도 깊게 보신 내용대로 그동안에 계속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에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이 시장방침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110억이었던 것이 ′14년에 197억, 그리고 ′16년에 54억 5,000만 원을 서초구에서 또 요구를 했고 조정이 된 게 22억, 결론적으로 현재 총 사업 규모가 219억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동의안이 신청이 돼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했고 또 서초구에서 지난 2월 21일에 동의안을 신청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행정절차상으로 잘못됐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효적인 부분, 취소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의회도 어떤 일부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보면 지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이번에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걱정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 발생한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늦었지만 앞으로 최종 219억 원의 사업규모로 확정된 시점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병해위원
앞으로 이런 과오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동의안이 늦게나마 들어왔고 처리를 해 주시면 사업의 원활한 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해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2016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공기기간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한 70% 정도밖에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외부골조도 제대로 마감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6월에 완공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4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두 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외부 골조형태도 완성이 안 됐는데 내부 진행이 그렇게 빨리 두 달 만에, 정말 이게 예산지원 문제에서 문제가 있던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진행의 어떤 공사업체가 그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건지 제가 봐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저도 현장에 한두 번 가봤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은 현장에 살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서초구는 어떤 사업 내용과 규모를 가지고 많은 것을 크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액 시비로 의존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입장과 그 사업규모로 가져가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떤 공사가 더디게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219억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시점에서 6월 준공은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한 60~70% 정도 공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신속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초구하고 관련업체에 촉구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왜냐하면 서울시비로 100%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독려를 하고 또 일정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원인파악을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완공이 2018년 6월이에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현재 공정 공기로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2월 중순 현재 65%네요, 공정률이?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한 70%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안 되네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 사업비가 224억 원인데 처음 시작해서부터 설계변경을 여러 해 해서 증액이 계속됐잖아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위원님이 작년 예결위 때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마지막이라고 저희들은…….
김창원위원
마지막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초구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이, 원래 동의안이 있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마지막 상황을 가지고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김창원위원
그런데 도리어 이게 완공이 안 되면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 내지는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해 줌으로써 말 그대로 증액 내지는 설계변경에 따른 또 다른 변경에 대한 근거만 제공해 주는 격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동의안이.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부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번 동의안을…….
김창원위원
마음이야 언제나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죠. 그런데 서초구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저희들은 기조실하고 협의한 결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원위원
도리어 이 동의안이 그런 명분만 제공해 주는 격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동의안을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위원님, 서초구청에서도 더 이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지난 2월 21일에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및 무상사용 승인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김창원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서초구에서도 행정행위로서 마지막이라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서초종합체육관 영구시설물 축조승인 및 무상사용 승인요청에 대한 공문을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지난 2월 21일에 제출해 왔습니다.
김창원위원
공문의 형식으로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글쎄 위원장님, 이 사항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준공이 된다고 말했지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6월말 정도로 준공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준공허가가 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사전적 절차들이 이행된 게 확인되어야 준공허가가 나는 거지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구의 재산이 되지 않는 거지요, 정식으로.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축조물에 관해서는 사용할 수도 없고 구 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박양숙위원장
일단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물론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박양숙위원장
일단 공사는 6월말에는 맞춰지게 되는데…….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공사는 맞출 수 있습니다만…….
박양숙위원장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서 사용 못하게 된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박양숙위원장
지금 흐름으로는 6월에 준공을…….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러니까 6월말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기적으로 저희들이 확신은 못 가집니다만 혹여 7월이나 그것을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건물로 계속 그냥 존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 부분은 또 본 위원하고 관계되는 지역이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이게 동의를 안 해 주면 불법 건축물이 되겠지요. 또 어떻게 보면 서초에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 건물이 바로 보입니다, 위치가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 소유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구 땅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무상사용을 동의해 줘야 됩니다.
이병해위원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본 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초구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원래는 이 동의안 예산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던 게 언제죠?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2015년도입니다.
박양숙위원장
2015년도에 예산을 처음 배정할 때 사실은 그때 사전절차로 예산을 처리할 때 이행절차로 동의안이 처리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박양숙위원장
잠깐, 맞는대요가 아니고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불가피해서 예산이 먼저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왕 그동안에 사실 그러한 동의안 처리 없이 예산이 배정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놓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늦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이후에 되어야 되는데 계속 여러 논란이 있고 예산도 늦어지니까 치유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창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좀 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너무나 늦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늦게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서초구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창원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이 동의안은 사전적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면 바로 치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 둘 다 문제입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동의안이 넘어온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병해 위원님의 의견이 있고 또 김창원 위원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관련하여 우리 김창원 위원님이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아까 발언했던 내용에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사전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너무 오래 전 얘기라 본부장님 오시기 전전전 얘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이후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동의해 줘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처음부터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만들고 그러면서 증액되면서 계속 끌려간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서초구에 계속 끌려 다녔고 지금도 우리가 2018년도 예산할 때 서초구에서 원하는 금액에 미흡해서 또 나름대로는 아껴서 편성해 보고 아껴서 감시한다고 해서, 그런데 서초구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공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그런 평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서울시가 계속 끌려 다니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이 상황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해서 정상적인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챙기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서울시가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에 자치구에 지원하고 당연히 지원해야 될 책무도 있고 지도ㆍ감독할 책무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자치구에, 결론적으로는 돈 주고 모양새 빠지고 그런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관련해서 서초구청에서 임의로 변경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아까 김창원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작년에 예산 책정된 내용대로 그렇게 사업규모로 가져가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배부한 예산범주 내에서 완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어쨌든 6월 공기 마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복지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추모공원 내 서초구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6월이면 제9대 의회와 민선6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시기에 집행부에서는 중심을 잡고 시민의 건강을 차질 없이 챙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 기자설명회에서 건강서울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서울종합계획에서 중심기조로 삼고 있는 서울시민의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과 그리고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처리 및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12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51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서 재활의료에 특화되어 성인 및 노인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그동안 민간위탁이 12년이 경과되고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성질환 치료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시설 운영ㆍ관리, 노인성질환 진료 및 재활, 호스피스 도우미 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실현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병원을 계속 서울의료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 공영병원들을 보니까 백암ㆍ용인ㆍ축령ㆍ고양 여기하고 보라매병원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어린이병원하고 은평, 서북병원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서울의료원은 특수법인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형태를 보면 저도 서울의료원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직영하고 우리 서울의료원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서울의료원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직영한다는 얘기는 북부병원 같은 경우를 서울의료원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마루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만약에 어떤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병원 운영의 자율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자체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들에 책임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을 자체 충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이 특수법인인데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전문진료에 있어서 서울의료원의 긴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환자에 있어서도 그런 재활이나 급성기와 관련해서 서로 연계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다소 감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서울의료원이 특수법인의 형태로 지금 위탁을 하더라도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공공의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서 사실 직영과 또 민간위탁, 그다음에 또 우리 서울의료원 특수법인에 위탁 이 차이점이 사실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효율 면에서 서울의료원이 맡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 관련해서 은평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으로 되어 있고 북부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의 정체성이 뭐죠? 뭐라고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는 주로 재활의료가 많이 특성화되어 있고요. 또 호스피스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를 많이 전문화 특성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미경위원
국장님은 어떠세요? 재활이 노인에만 해당된다고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 있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필요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재활병원인지, 노인병원인지 이것은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급성기를 떠난 소위 아급성기라고 해 가지고 그때에 있는 환자분들 노인분들한테 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병원기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권미경위원
그 기능은 맞다고 보세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정확하게 따지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측면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서울의료원 위수탁 관계에 있으면서 서울의료원과 여러 가지 보완적인 관계로 있는 측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북부병원이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301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런 공공성을 갖고 지역사회와 연계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료와 관련해서는 북부병원이 재활병원을 표방해야 되는지 노인전문병원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요. 단지 지금 저희로서도 노인병원이라고 하면 뭘 진료를 해야 될지 국장님은 판단이 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노인들이 만성적인 경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내과적인 측면이나 신경과적인 측면, 또…….
권미경위원
특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병원은 그러면 종합병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서울의료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체성을 명확하게 북부병원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재활이면 재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재활환자들 같은 경우는 재원일수 때문에 재활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정말 공공성을 담보해서, 그리고 대형병원의 재활병원은 아예 없어지는 추세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노인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북부병원의 역할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게 몇 개 과가 빠지고, 안과가 빠지고 영상의학과가 빠지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 기능이 몇 개 과가 빠졌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병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안과가 또 노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북부병원을 이끌고 나가야 될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번 공모 과정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은 저출산 극복과 산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선진국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산전아동기 건강발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서울형모델로 개발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하여 5년간 위수탁의 협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출산ㆍ육아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재계약을 하고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은 3년 동안 잘 수행을 해 와서 앞으로 3년 동안 재계약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거 준비 등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적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김창원 부위원장님, 권미경 위원님, 이병해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정말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계획하시는 일들 또 소망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6.13 지방선거 등으로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욱 심기일전 하셔서 애초 연초에 수립된 계획대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서울시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시정을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