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의원 발언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차량편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혹시 우리 박남주 건설본부장님 오셔서 의회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동안 본부장님 전에 진행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했던 사안이라든지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량편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량편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안은 빠져있네요.

그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위원이 그 문제를 다시 꺼내겠습니까? 최소한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이번에 기본계획변경안에 넣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 하셔야죠.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박남주 본부장님! 그러면 그 차량편수, 예비차량에 대한 편수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로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사인, 본부장님, 운영사,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면 도시철도를 운영해야 될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누구 말이 옳습니까?

그런 객관성, 그런 객관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면 이러한 지금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러한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숙의과정을 거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공사까지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비차량이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운영사의 일반적인 요구다. 이렇게 폄훼하시면 안 되죠.

대한민국 어디에도 세계 어디에도 예비차량을 6%로 가져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사가 주장하는 일반적인 일반론이다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되죠. 그러한 모든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들이 불필요한 예비차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자, 본부장님!

다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그 예비차량을 맞추기 위해서, 6%라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정속도를 계산 했는가까지 그전에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전체를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일괄 상정할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의견청취의 건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철도 전체 일괄 상정하는 줄 알고.

(마이크 꺼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하겠습니다, 새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의견청취안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차량편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예비율을 6% 가져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다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2구간 1단계와 2단계가 한꺼번에 다 개통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1단계만 개통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편수는 우리가 총 36편이죠?

36편인데 15편만 우선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변경해서 가져가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그렇게 운영하는 운영상의 어떤 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는 명확하게 ‘어디가 어떤 것이 문제고 그러한 부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개통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차후에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되는데 ‘예비율 6%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러한 예비율을 더 높게 가져가는 부분은 운영사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방금 말씀드린 예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의견청취의 건, 우리 검토보고서는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검토보고서는 누가 쓴 것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를 썼는데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6페이지를 보시면 ‘저심도 적용차량 변경 없음’ 해가지고 이게 집행부에서 준 것을 검토보고서에 넣으신 것 같은데 ‘저소음, 고무차륜 형식으로 저소음 저진동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 활동을 통해서 고무차륜이 저소음이 아닌 상대의 차량시스템보다, 철제차륜시스템보다 저소음이 아닌 약 10㏈ 정도가 더 소음이 있는 걸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소음 저진동’, 승차감도 철제차륜보다 훨씬 안 좋은, 이게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위원님들,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요. 시민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곤란하시면 아예 이런 부분도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논란을 가지고 계속 시끄러웠었는데 어찌됐든지 그러한 설치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는데요. 본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흑백이라 잘 보이지 않는데요. 설명 드리면 아실 거예요. 원래 계획이 지금 과기원 옆쪽으로 도로가 연결되게끔, 확장해서 연결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던, 저희들이 최근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 3단지 북측에 있는 새로운 도로를 연결을 해서 북광주IC 쪽의 도로와 연결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쪽에 주출입구, 진출입을 했던 기존의 첨단 1산단과 연결한, 주거지역과 연결한 도로가 도로계획선이 없어지고 북측에 있는 이 도로가 새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담당하신 분이 설명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언제 됩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사업자인 우리 도시공사가 부담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번 계획에,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 사업비로 책정해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뢰성이 가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신뢰성이 안 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담은, 그러면 시행은 지금 이 별개의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 도로를,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부분은 시행은 우리 시가 하고 부담은 사업자인 도시공사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저 뒤에 앉아계시는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께서, 사업본부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신데요? (장 내 웃 음)

그러니까요. 많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본 개발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데, 이게 한다고 그러면 언제 한다는 것이냐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이렇게 이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추가로 했었을 때에는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기존의 도로부분을 아예 폐지해 버리고 이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거죠.

본부장님, 아마도…….

아마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계획을…….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를 했었을 때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시장이 바뀌고…….

하도록 되어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예. 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신설도로도 도시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특구 밖이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특구, R&;D 특구인 이 특구 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요.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부지 내의, 이게 사업부지 밖이거든요?

사업부지 밖이고.

포함돼서 여기는 하고 포함이 안돼서 여기는 나중에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쭉 와서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도로로 개설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광주시가 입장이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면 이 질의를, 이것을 추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 부분으로, 연결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도로는 필요한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향후에 광주시나 도시공사가 하겠다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업본부장님이나 이야기하시는 게 계속 의혹이 커져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는 이 도로를 추가적으로 개설하라는 부분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약속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반영시켜서 추가적인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