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4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채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영역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접목해서 정책수립기능 등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관 제도를 운영 중으로 2017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자문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부합하게 비상임으로 위촉토록 하고 자문활동비 지원 시 비상임 운영에 따라서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활동비 지급과 연동해서 매월 제출하도록 한 자문활동내역서를 정책자문 시에 제출하도록 개정해서 정책자문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개선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측에서 생각할 때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 해서 그동안에 그런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기업 및 노동단체를 발굴·육성하고 광주형일자리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것으로 총 1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광주형일자리 및 의제에 대해 정의하고, 제6조 광주형일자리 촉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제7조 기업 등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선정된 기업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0조 광주형일자리 촉진을 위해 업무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9년에 개관, 그동안 위탁기간 3년씩 3회에 걸쳐 사단법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였으며, 금년 5월 17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연속 위탁하고자 합니다. 하남복지관은 건립 당시 하남산단 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현재의 복지관을 건립하였으며 복지관 내에 하남산단 사무실 입주 및 복지관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 및 노동단체에서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들어 하남복지관 운영주체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하남복지관 운영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자 2회에 걸쳐 행정부시장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시의 재정적 부담, 행정절차상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말까지 하남산단 사무소의 이전을 전제로 금회에는 2018년 5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남산단에 위탁하고 2021년부터는 노동단체 등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을 포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질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광주형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되는 조례이며,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 가족 및 일반시민들의 생활편익증진 및 직업안정 등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에 우선 11조에 지원하는 서류경비의 일부라 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비의 일부라면? 의제 실현을 위한 촉진사업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 이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가령, 이제 저희가……. 경비의 일부는 이제 우리가 법인, 그……. 광주형 인증, 기업을 인증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준달지 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이제 광주형일자리 의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한달지 또 의제에 맞게 기업이 인증되면 어떤 사업을 좀, 그 사업비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부분이 없고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11조 지금 재정 지원.

좋아요. 그다음에 2조 2항에, 2조 4항, 2항에 광주형일자리 의제란 광주형일자리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의 의제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정의해 놓고. 가서 4항에 보면 광주일자리기업이란 광주형일자리 의제에 정한 주제 중 한 개 이상을 실행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2항에 네 가지 주제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아니오. 말씀하세요.

이제 그게, 입법예고 중에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때도, 입법예고할 때도 충분히, 그 입법예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분들하고 의견을 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적정노동시간은 저희가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했다고 그래서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적정임금하고 적정근로시간은 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개는 한 세트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두 개 이상으로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지 한 개의 기업을 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노사책임경영이나 원·하청 관계개선은 하나씩 놓고 봤을 때 이 한 개 의제를 실행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런 문화, 그니까 뭔가 광주형일자리 기업에 대한 공감대나 확산을 통해서 할 때는 이런 하나만 충족을 해도 되겠다 싶고, 아까 말씀드린 근로시간이나 적정임금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것은 공고에서 조금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개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개 개별로, 주제들이 한 개 조차도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기업문화에서 왔을 때…….

말로만 이런 주제들 하나 이상 하기도 어렵다고 하시는 것,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런 주제들이 정말로 실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정도 항 정도라면 그냥 일자리 의제에 대한 부합한 기업을 다수 배출하는데 손쉬운 의제 선정이고 손쉽게 해당하는 그래서 실적위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보여진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줘야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이제 위원님 말씀에…….

그럼 3조 하나 더 보시게요.

예?

3조. 조례의 적용대상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과 광주광역시를 주활동지로 하는 노동단체이다 했는데, 첫 번째 항은 제가 이해가 쉽게 되는데, 광주광역시를 주 활동지로 하는 그러니까 활동은 광주광역시에서 하는데 노동단체는 전남이나 전북이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 같아요. 그런가요?

그것은 기업들이 지사 내지는 공장만 와 있는 기업들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는, 그러니까 본사나 본부는 서울에 있고 공장이나 또는 어떤 지부가 이렇게 광주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민주노총도 그럴 수 있고 또 일례의 기업을 들자면 기업의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지만 공장이 광주에 있어서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너무 의미가 포괄적이라서 다른 단어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저…….

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마치 저도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2번에 의제에 대한 용어의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형일자리를 기업하기 위한 선정의 기준이 몇 개인데 그것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저는 지금 2조의 정의를 보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를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님 다른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몇 개가 포함이 되어야만이 광주형일자리가 되느냐,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형일자리를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여기에서 몇 개가 되면 광주형 기업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조는 말씀하신대로 정의 문제고요. 이러이러한 개념의 정의 문제고, 다만 4조, 4항에서 말한 한 개 이상 그 부분에 충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아까 적정임금이나 적정노동시간은 같이 가고 또 인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는 별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광주형일자리 기업에 인증기준은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마련이 되면 기업을 선정할 때는 별도의 이런 큰 골격에서는 맞지만 그 인증기준을 갖고 그 기업을 선정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다만 광주형일자리 기업에 대해서 지금 한 개 이상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금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따로 거기는 수정을 해서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따로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정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니까 한 개로 하지 말고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따로 규칙을 만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좀 이따 간담회 때 논의하고.

예.

산업단지…….

예.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방침을 받으면서 행정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현안조정회의라는 것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안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매 의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이제 관련된 실·국장들하고 행정부시장님 주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애초에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는 그 부지에 하남근로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도 있었고 땅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유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만일 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기준으로 해 봤을 때 40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내보내자, 내보내고 분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시의 방침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하남근로자복지회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복지회관들이 내제하고 있는 문제가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번 방안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번에는 1회에 한해서만 용역을, 연속 위탁을 하고 일단 두 기관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예. 같이 이야기 했고, 이제 물론 그 부분은 거기에서 별도 이사회를 거쳐야 되지만 저희 시 입장을 전달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물색이나 그런 이야기도 이제 조금,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하남산단 이제 고민을 할 때 대체부지가 있겠냐라는 부분도 조금 쟁점이었는데 부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전부 책임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애초에 거기에서 갖고 있었던 주장하는 만큼이 맞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별개로 서로 의논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일단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재정투입을 해서 분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죠. 정리를 좀 하게요.

예.

어쨌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데 현재 그 부분 하남산업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이 지어지는 과정 중에서 그 땅에다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소유권의 중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관이 약 한 2년 몇 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만큼은 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이걸 동의해 주는 기간 내에 이 사람이 나가든 복지관이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가든 뭔가 서로 분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한 2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그다음에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시하고의 문제고 위탁동의안은 그런 사유 때문에 이번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것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용역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그것은 이제…….

지금 두 건이….

본촌동산단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종보고회를 남겨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또 지역노동계에서 요구하신 ― 지금 한국노총이죠 ― 한국노총에서 요구하신 또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고요. 용역 할 계획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용역,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하겠는데 조금 그 부지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재신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앞서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광주형일자리 의제에 대한 주제에, 선정관련 주제 문제를 하나로 할 것이냐 두 개로 할 것이냐 세 개로 할 것이냐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까지 의제에 대한 합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단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입장을, 향후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먼저 발언권을 드립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곽현미입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광주형일자리 기업은 그 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문화확산운동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두 개 이상으로 조례를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하고 별개로 세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한 1년 정도 열심히 해서 일단 두 개 이상 의제가 선택된 기업을, 선정된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이후에는 세 개 이상 충족된 기업이 일자리형 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배경설명은 우리가 했고요.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 정의에서 제4호의 광주형일자리 의제에 있어 정한 주제 중 “1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실행하도록 수정하고, 제6조 2항 4호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의견주신대로 열심히 잘 지원해서 광주형일자리 기업을 잘 육성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포상수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가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예교육진흥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문예교육센터 지정절차와 조직구성 등 센터 지정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및 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구직청년에 대한 교통비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사업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교통카드 제작 및 교통비 쿠폰 지급 등 전문분야의 사무에 대해서만 민간에 위탁코자합니다.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등 일체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수행하므로써 중간 수행기관의 민간위탁비용과 부대비용 등 총 4,000만원을 절감하여 지급대상을 당초 1,400명에서 132명 증가한 1,532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업시찰 동반자에 대한 경비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문예교육활성화를 위한 문예교육센터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제한을 받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조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원은 제한 없습니까?

저희 통상 계획인원은 한 130명 정도, 매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동반가족에…….

1인당 한 명입니다.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인가요,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동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요. 그러면 현재는 공무원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부부가 가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간인 같은 경우는 보상금에 예산을 편성 하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동안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포상금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 포상조례에 보면 ‘부상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상의 일환으로 이 연수비를 지원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확하게 조례에 이 기준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질의의 취지가, 그건 알겠고. 질의의 취지가 그 내용이 아니고 공무원은 오늘 개정하게 되면 가족동반이 되는데 민간인 포상자도 가족동반을 하고 있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민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공무원 가족은 공무원이 포상수상자가 되었을 때는 가족동반을 하는데 민간인 포상자는 가족동반을 안 하는 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포상자면 포상자 기준에 의해서 거기도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공무원도 동반할 수 있어야지 공무원만 가족을 동반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포상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포상성격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설명) 포상성격에 따라서 규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에 포상 시에 부상을 수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괄적으로 「선거법」 위반소지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까닥 잘못하면 똑같은 성격으로 똑같은, 공무원이 한 명 포상 받았고 민간인이 받았는데 공무원 포상 받은 가족은 산업시찰을 동반할 수가 있고 민간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한테만 특혜를 줬다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어떤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뭐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오늘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한 이후에라도 혹시 민간인도 그런 쪽으로 같이 해서, 누가 그래도 포상을 받았다고 하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저촉됨이 없이 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만.

지난 번 저희들이 동의안 때 심의를 해서 위탁하는 것은 안 되고 직접 시행하라 그 내용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 온 것은 일부는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한 132명 정도의 인원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로 동의안이 변경되어서 올라온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한 부분은 별수 없이 기술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사유가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민간위탁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기술적인 나름대로 노하우나 이런 것이 축적이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추후에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업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수혜자인 구직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모든 부분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기술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간접비용들을 최대한 줄여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광주통일관의 민간위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개최된 광주통일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광주통일관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신규 운영주체를 선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사단법인 우리민족,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등 총 3개 단체가 응모하였으며, 지난 3월 22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우리민족이 위탁운영단체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통일부 소속 통일교육원과 협력하여 광주통일관이 우리지역 통일교육에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가시게 하고…….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가려고.

말씀이라도 드리고 가려고, 폐회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이미옥 부위원장님, 반재신 위원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조영표 위원님, 그다음에 저희들 보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전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식구들 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상임위가 제가 제7대 의원으로는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함께 상임위를 하는 동안 많이 배려해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앞으로 다른 일을 가는데 있어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의정활동의 경험, 그다음에 그러한 지혜들을 가지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밑거름, 자양분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저희들이 항상 같이 하면서 시의 발전 그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감대 가져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기두 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혹시 조금이라도 아쉽고 서운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같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구성원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자리 계신 우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반재신 위원 하고자 하는 일 꼭 성취하시고 우리 안기두 국장님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