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인 여섯 분이 방청 신청하여 본 회의장에 방청하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시티투어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2018년 4월 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한 후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지정 결과를 반영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혁신처의 지역등급 지정 결과에 따라 광주해양수련원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기관에 벽지 라 지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흥소재 해당기관에 실제 근무한 날인 2016년 5월 2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소급적용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월 21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셋째,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관부처의 장으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본량학생야영장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 지역이면 최고 높은 건가요?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아요?

예.

꽤 먼데?

가, 나, 다, 라로 구분하기 때문에 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꽤 먼데 ‘라’ 지역으로 됐네요.

지금 심사기준에 의해서 생활편의라든가 또 그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 적용은 안 되는가요?

거리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꽤 먼데 ‘라’ 지역으로 되어있고.

이제 저희 광주와는 멀겠지만 그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출퇴근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거주지가 광주에 계신 분들은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은 다 광주에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거리가 멀면? 1인당 얼마씩이나 되나요? 21만원이면…….

월 3만원씩입니다, 수당이.

그러니까요. 기름 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시간여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은 조금 어렵고 직원숙소가 해양수련원에 있기 때문에 그 숙소에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하면 이미 거기서 근무하고 나오신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만, 근무하고 나오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섬 지역인가요?

예. 섬 지역, 특수한 지역입니다. 생활여건도 어려울 뿐더러 접근성도 좀 떨어진 이런 지역이 주로 ‘가’ 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보다 여건이 좀 더 낫다면 ‘나’ 지역, ‘다’ 지역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상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 먼 곳까지 가서 근무하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함인데, 결국 본량이나 고흥해양수련원이나 특수지근무수당이 차이가 없다고 하면 어느 누가 해양수련원을 가려고 하겠어요, 본량으로 오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가야지. 제가 우리 교육청 인사를 보더라도 학교 배정에 가점이 있는 광주 시골, 근교에 있는 데, 이런 데들은 굉장히 또 선호해요. 그런데 가배점이 없으면 오히려 멀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인사 상황을 제가 많이 보고 있고. 또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 인근 주변 근처로 가기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보면 본량으로 출근하나 고흥으로 출근하나 출근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고 시간과 이런 것들은 더 투자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 해양수련원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특수지 파견근무가 현실성 있게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특수지수당 규정이 전국에 다 적용이 되는데 규정을 저도 보니까 우리 광주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 기관이 위치한 소재지의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장하는 기관이 인사혁신처여서 그러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 등을 포함해서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재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있는 행정소재지에서 파견지까지의 거리가, 왜냐하면 주말부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본량은 여기 광주에서 출퇴근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는, 가정생활을,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그만큼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 가는 보람도 있고 한 1년 꾹 참고 거기서 일하고 올 수 있는 마음가짐도 생기는 거지. 거기 가면 왠지 좌천되거나 귀향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조금 교육부에 개선책을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점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거리는 좀 배점을 더 주고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당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흥해양수련원은 저희들이 인사상 우대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 2년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특별히 다른 원하는 부서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웃으며) 아니 그래도 이제 교육감님 바뀌어 버리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다 이해를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으니까 제안설명은 간담회 논의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 시간 동안 논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는 중단하시고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이 방법을 제시해주십시오.

정회를…….

김용집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의결방법을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신다고 하면 표결하고요. 이미 상정은 했으니까요. 결정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마이크 꺼짐) 여기에서 결정을 해요.

(마이크 꺼짐) 할 것 있나요? 전 기권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자리에서) 질의종결을 선포해주십시오.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지금 10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용역추진 결과가…….

(마이크 꺼짐)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 위원님…….

추진위원회 구성은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의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추진위 구성 용역결과를…….

(마이크 꺼짐) 결과에 따라서…….

확인 후.

추진위는 용역결과 확인 후 구성키로 한다.

(마이크 꺼짐) 지어진 후에.

그렇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확률은 거의 1%도 없어요. 우리가 하자고 용역을 한 거지, 하지 말자고 용역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학관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시나 문인협회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문학관을 빨리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지금 발주한 거지.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자고 용역 발주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지 말자는 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1%도 없어요, 그 가능성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시티투어버스 상당히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내용 위탁동의안 보면 기존의 2억에 지금 추가로 공모사업에서 1억, 시비 1억으로 합쳐서 총 4억으로 하는 거고, 내용은 두근두근 인문학에 따로 2억, 기존의 시티투어에 2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티투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진행하는 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예산낭비도 되어 있었고, 또 이것을 관광공사, 관광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은 요즈음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도 청년취업문제, 청년창업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딱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기존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아이디어나 콘텐츠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부처 간에 조금 협업이 되면 청년사업으로 조금 이것을 규정을 좀 짓고, 이게 만약 올해부터 힘들다고 하면 올해는 청년들에게 가점을 주고 내년 사업부터는 이것은 청년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분류해서 하면 저는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할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제가 3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관광협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매년 예산만 늘었지 개선되는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근두근 인문학도 그런 것을 좀 개선해보기 위해서 저는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아이템에 맞게 새로운 뭐랄까, 위탁방법도 달리하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 답을 한번 주십시오.

문태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