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와 그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일부터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본인부담분을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보건소에서 보급하는 항결핵제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상실되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보급수수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처방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가 가능하도록 2013년 결핵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결핵환자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남구 덕남길 100번지에 위치해 있는 148병상 규모의 시설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과의 위탁기간이 2018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수탁자 모집 공고 시 위탁기간을 개원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명시하여 현 수탁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을 선정하였으며 협약 시 수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한 번은 5년 이내로 자동갱신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1회에 한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며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안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관리 등을 담당할 시립병원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