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상정의 건 열한 번째, 가칭)시립 갈매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2018년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열세 번째,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많은 방청객이 오신 관계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르면 방청인이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께서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하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2017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인창폐정수장 부지 환매에 따른 토지 매입비,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와 교문2동 주민센터 보일러 수리비의 집행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함하므로 금번 승인 요구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 관련 부서의 제안설명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심의 결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행정 여건의 변화와 시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관행적으로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특히 일부 부서는 본예산 총액 대비 100% 이상의 증액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경우도 있는 바 이는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안은 조직개편 관련 예산 행정운영비 1억 4,131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50만원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후 요구함이 타당하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아트홀 주차타워 및 연결 육교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원, 아차산 역사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갈매여가녹지 내 친환경 캠핑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은 학술용역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수택2경로식당 조리설비 및 소모품 구입비 3,000만원은 현재 수택2경로식당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경로식당 위치가 정해지고 운영계획 확정 후 예산 요구하기 바라며 전액 삭감합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구입비 530만원은 장비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전액 삭감하고 또한 같은 부서임에도 안마의자 렌탈료 산출 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시장 형성 가격을 명확히 하여 렌탈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지원비 증액분은 실버경찰봉사자 참여자 수요 확대에 따른 사업비로 1억 4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사업 추진 시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모두가 차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소요 재정 미확보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사업비 9,00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불우아동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분 741만 6,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학교를 통한 우유 전달 과정에서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등이 우려되는 바 전달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비용으로 동 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우리 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정 수수료는 공동으로 부담함이 타당하니 약정 수수료 부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비용 부담 약정서 등을 체결 후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2억원은 승인합니다.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 사업은 지난 추진실적을 보면 주로 참여하시는 분이 60대 이상 어르신이나 본 사업은 어르신 대상의 사업으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노인실버경찰대 등의 활동과 같이 어르신이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여 금회에 한해 사업 추진 후 동 사업은 종료할 것을 조건으로 2,500만원만 승인합니다.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는 동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분묘에 대한 이장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장계획이 모두 확정된 이후에 사업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8억 8,0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2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등 대행관리비 4억 2,111만 3,000원은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예산절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았고 또한 갈매공공주택지구 S1 아파트 입주가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바 하자 발생 등을 감안할 때 갈매수질복원센터 인수 시기를 9월 이후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는 전액 삭감합니다.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5,446억 5,376만 5,000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835억 811만 3,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4억 9,455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6억 436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4억 2,111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5,446억 5,376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07NB1M]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부록]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록] ○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록] ○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삭감조서

심의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두 안건 모두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5,446억 5,376만 5,000원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3,835억 811만 3,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4억 9,455만 2,000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626억 436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4억 2,111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5,446억 5,376만 5,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민경자의원 발의) 4.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민경자의원 발의)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안 제5조에서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안 제6조에서 상품권의 사용 대상과 제한되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안 제11조에서 대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낭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리시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한방난임치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및 상담·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민경자의원 발의) [부록]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화의원 발의) 6.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신동화의원 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은 물론 폭력 및 살인사건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민과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책본부 운영,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시민 설명회 등 미세먼지 예방 시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환경취약계층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화의원 발의) [부록]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리시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준수하여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공공이용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건강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발의)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아름다운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4호에서 만 88세 장수 노인에 대하여 생일 축하금 20만원과 장수패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1항에서 경로당 전세 임대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을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및 장수패"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11. 가칭)시립 갈매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시립 갈매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권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입니다. 가칭)시립 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시설 현황으로는 어린이집 면적은 372.65평방미터로 정원 81명의 규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과 아동보육료 등이며 위탁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 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며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에 수탁자를 모집한 후 7월에 리모델링 공사 착공과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여 9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관내 시립 어린이집 위탁 현황,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시립 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보육정책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립 갈매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시립 갈매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S1블록 관리동이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급작스럽게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한 배경은 무엇이죠?

저희가 9월 달에 입주할 예정이고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3개월 이내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선거가 끝난 후에 하게 되면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번에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동의안을 승인받게 되면 언제 개원 예정이죠?

9월 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준공 시기가 언제쯤이죠?

준공 시기가 S1블록이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늘 사회복지와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갈매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지금 개원이 됐죠?

지금 현재 4개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4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S1블록이 들어오면 5개가 되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돼 있나요?

아이파크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그리고 S1블록 되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갈매동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로 하고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 가정어린이집은 별도로 되겠네요?

그냥 민간 가정어린이집인데......

. 공공형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 줘야함에도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공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체계죠?

예, 거의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신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입주하는 81명에 대해서 연령대로 반이 별도로 정원이 있나요?

예, 그거는 그 시기도 되면 입주하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영아반이라든가 유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입주 신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 또 우리 갈매동의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늘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시립 갈매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권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시립 갈매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 갈매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 갈매공공주택지구 내 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및 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시립 갈매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시립 갈매S1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 구리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제276회 임시회에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2018년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출 이유, 주요 내용,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출 이유는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계획,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 2018년도 구리시 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는 첫 번째로 지역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두 번째로 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세 번째는 보건기관 재정비 총 3개 분야에 7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추진 과제별 사업 계획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로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 예방 중심 질병 관리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 형평성 향상,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로 통합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기관 지원 재정비 분야로는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과제로 수립되었습니다. 영양관리 시행 계획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캠페인 및 환경 조성 분야는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이 있으며 생애주기 영양관리 분야는 임산부 및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반 조성 분야로는 어린이 영양관리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일반사항, 위기관리 대응체계, 위기 대비 자원 관리, 위기 소통으로 추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세부 사업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 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18년 1월 17일부터 18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진행하였고 2018년 1월 29일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2월 13일 구리시의회 주례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오늘 본회의를 보고드리고 경기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리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응급의료 제3조 지원 내용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개정안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비용추계, 부서 협의 결과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급성 심정지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일부 조례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안 제9조2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헌혈 장려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8년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4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4년마다 보건계획을 하고 연차별로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거로 보면 우리 구리시의 사망 순위 4위는 고의적 자살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전국, 경기도 인근 시보다 낮으나 우울감 경험률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경기도 및 인근 시·군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사망 원인 5위가 당뇨병, 6위가 고혈압성 질환으로 나타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노령화와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의료계획도 여기 책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를 계획으로만 남기지 말고 실제 우리 고령화 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떤 계획성으로 이렇게 실천되기 위한 그런 의료계획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책을 만드셨는데 이거를 위탁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보고서를 만드신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연차별 계획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하고.

예.

이거 지금 책 우리가 이렇게 계획서를 보기만 해도 많이 고생한 손길이 묻어있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금 제가 지적한 거처럼 이렇게 어떤 계획성으로 남아있을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방과 그런 의료 예방 사업이 몸소 지켜질수 있도록 그런 실천 가능한 그런 의료계획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년마다 중장기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중장기계획이 있고요, 연차별 또 시행계획.

수립하고 이거는 성과대회도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과대회는 개최하였나요? 어떤 식으로 개최...... 여기 규정을 보니까 성과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성과대회는 개최하나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1년간 추진한 거를 저희가 중앙에서 저희가 한 거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평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는 건가요?

자체 평가도 있고 중앙에서 기준 정해 준 거에 의해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시행한 거를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표를 올리면 중앙에서 평가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예.

제가 그런 결과가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결과를 받나요? 평가 받으면......

저희는 나름대로 평가는 잘 받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습니까?

예.

추진경위를 보니까 아쉽게도 이런 거를 서면으로 심의한 거는 좀 아쉽거든요.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를 대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만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각자 어느 어느 분을 심사위원으로 두시나요?

심사위원은 대개 의료 보건 이쪽에 전문가분들이신데 그 분들이 서면을 통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그런 다음에 그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거를 대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면 심의하는 게 더 좋은데 이 분들이 시간을 서로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거를 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서면으로 평가했는데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대면 평가를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맞추셔서 각자 분야가 있잖아요. 한의사는 한의사 대로 분야가 있을 거고 외과의사는 외과의사대로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야만 구리시에 대한 의료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서면으로 한다면 그 분들은 사인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반드시 대면 심사를 통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또 중앙에서 평가한 거에 대한 잘한 점이 많지만 또 못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만이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가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봅니다. 그냥 매년 답습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대면 심사를 1년에 한번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서면심의 평가를 했다고 그래서 소홀히 된 거는 저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분들이 서면을 통해서 더 심도있게 하면서 다만 모여서 그런 토론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에 한번은 꼭 대면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보건 여러 가지 역할을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정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료복지, 행정 등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텐데 이게 보건소 위주로만 보건소의 단편적인 한 저기로만 필요할 것이 아니라 각 우리 의료기관들 있잖아요? 민간의료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 오셨는데 더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진짜 질 좋은 대시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각 민간의료단체하고 또 의료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MOU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대대적인 이런 의료기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주도적인 그런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필요하지만서도 어느 한쪽에 너무 국한돼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인력 활용 관련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어떻게 인력 활용하는데 자원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자원은 저희가 예방 행정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각 우리 기관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여기 지금 계획서에 있듯이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인력 자원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구리시민의 질병과 감염 예방에 늘 수고하시는 우리 신현관 소장님과 보건소 공직자들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를 보니까 다른 사망률은 낮으나 우울감 경험률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인근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높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있죠?

예.

정신보건센터.

예.

어떤 명칭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심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다가 나와서 또 다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본 의원도 제가 이 센터에 한 15년 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 이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소장님.

예.

우리 어르신들이 질병 예방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한테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는 걸 제가 TV에서 한번 봤어요.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우리 구리 보건소는 어떻게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취약계층한테 황사마스크를 지난 결핵 예방 캠페인 시에 거리에서도 지급을 했고 또 필요한데 있으면 저희도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노인정을 통해서 지급한 건 없네요?

노인정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양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그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난 연말로 3만 3,000명입니다. 3만 3,000명에 해당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인구에 비하면 한 11% 정도 되는 거 같애요. 노인정을 통해서 우리 126개의 노인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급해 준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하는 거에서 보완해서 미세먼지 황사 저거에 대해서 건강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구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2018년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계획, 보건의료 지원의 조달 및 관리 등 2018년도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원님, 지금 12항은 종결했고요. 13항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 내용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조례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오세영입니다.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방법을 개선 보완하여 경제활동 친화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납부방법을 연 5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6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5항은 상위법상에 근거는 있지만 이 조항이 조례에 중복됐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쪽 신구조문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항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라는 것을 제6조제4항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연 5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행의 제5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시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오세영 환경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할해서 냈을 경우 이자가 붙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균등분할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세영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 보완하여 경제활동의 친화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시설을 시청사 내에 설치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시청 옥상 주차장에 207제곱미터 규모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상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일반 입찰로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연간 사용료는 201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1,163만 3,4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76회 임시회 마지막 안건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2017년 12월 말로 20만을 초과하여 1국 신설과 경기도에서 한시기구인 테크노밸리추진단 설치 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추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8조 등에 따라 시의 행정기구를 증설 부서 조정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인력 확충과 구리시 당면업무 추진과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행정기구 증설에 따라 지역경제 추진, 일자리 정책 추진,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경제교통국 신설과 테크노밸리사업 추진과 구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담당하는 한시기구 테크노밸리추진단을 신설하며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주민생활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안업무, 사회복지, 일자리정책 추진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세무2과, 일자리정책과, 테크노밸리추진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도시개발담당관을 균형발전과로, 고용복지과를 가족정책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자리정책 추진, 사회복지업무 추진, 재난안전 관련 업무 추진 등으로 37명, 현안업무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1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의 총 정원을 671명에서 722명으로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57명에서 707명으로 5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 5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으로 4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다수 공직자들에게는 승진 기회 제공 등 인사 적체 해소는 물론 임용 대기중인 예비 공무원들의 취업 기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번호판 설치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남았느냐고요, 지금.

그거면서 등록기한이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대행기간이 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3년은 앞으로 그 수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3년으로......

그 대행자가 그러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행기간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에요? 그 회사가 그러면 무한정 줘요, 거기에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행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으로 한다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행기간을 무한정 주는 게 어디있어요?

현재 2017년부터 20년 9월까지입니다.

20년 9월까지요?

예.

여기서 특별히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옮겨주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구리시청 안에 없잖아요?

예.

왜......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옮겨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 등록판을 교부받는 민원인 입장에서 등록은 교통과에서 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 하면서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시청사 내에서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을 했었어요.

예, 전에 있었어요.

했는데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외부로 나갔었는데 그 동안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부에다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줄려고 공유재산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민원 때문에 외부에 있다가 청사 내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기존 대행사업자가 수익허가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대행사업자가......

그게 아니고 2017년에 거기다 지금 뭐 A라는 회사라고 그래요, 제가 회사명은 모르겠으니까요. 그러면 2017년 몇 월부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받았을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느냐고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나갔다 몇 년도에 들어왔는데 이게 또 2017년도에 그러면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대행을 줬느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 못 알아...... 당초에 있었다가 지금 나간 거잖아요?

예.

다시 지금 또 불편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2017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없어서 외부에다 주셨느냐고요. 이게 대행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들어온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당시 그러면 2017년도에 작년도에 대행줄 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대행을 주셨어야지......

2017년도에 대행된 거는 갱신을 한 겁니다, 신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갱신을 하실 때......

그러니까 계속했던 게 아니라......

때 그런 걸 감안하셨어야죠.

이미 2017년도에는 외부에 있는 상태에서 갱신이 된 거예요, 그 등록사업자가.

예, 그건 알겠다고요. 갱신하셨을 때......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우리 청내에 이 시설이 없었다는 얘기죠.

. 그런데 그 갱신하실 때는 그런 민원이 없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7년도에 갱신하실 때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갱신하면서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았을 걸 지금 또 있는 걸 다시 옮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갱신하고 할 때 집행부에서 좀 더 민원이 있었다면 그거를 감안해서 갱신할 때 옮겼으면 좋았을 걸 지금 갱신해 주고 나서 옮긴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좀 미비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용·수익허가는 기존에 사업자가 여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는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

그러면 제가 잠깐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신원균 국장님, 지금 우리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번호판 발급 대행을 맡긴 업체가 2017년에서 2020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구리시청 옥상 내에다가 다시 지으면서 연간 사용료를 얼마를 부과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랑 현재 2020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를 포함해서 이 업체가 시청 내로 그냥 들어오는 건지 또 위에 보면 일반 입찰을 통해서 그거를 수익허가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저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대행사업자는 2020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청 내에 이 번호판 제작소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 주는 이 사항은 기존의 사업자도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사업자도 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이 사용·수익을 허가를 받으면 새롭게 등록 발급 대상 대행자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2020년 9월 이후부터 그러면 시청 내에서 움직여지는가요?

아니죠. 이거는 이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으면 이 사업자가 발급대행 사업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2개에서 3개 정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수익을 일반 경쟁으로 해서 낙찰을 받는 사람이 새롭게 등록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번호판 대행자 그 업체를 밖에도 하나 두고 우리 시청 내에도 하나 두고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모르죠. 지금 이 기존 사업자가 사용·수익을 지금 저거할 경우에서 낙찰이 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2020년 9월까지 시와 계약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년씩 주신다고. 임연옥의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으세요. 봐요. 2017년 9월에 계약을 하셨어요. A라는 데하고 대행을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옮기는 이유가 민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게 2017년 9월에 했을 당시에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어디랑 계약을 하든 어쨌든 2017년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미리 감지를 하시고 옮길 계획을 하시고 계약을 하셨어야지 지금 계약해 놓으시고 중간에 이렇게 옮긴다는 거는 행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규정과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7년 9월에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옮긴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2020년까지 해 놨으면 2020년까지 거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2017년에 처음 계약할 때 옮기시든지. 2017년에도 이미 민원이 있었으니까 지금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여기 한 군데 할 수 있고 두 군데 할 수 있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2017년 9월에 하실 당시에 구리시청 내에서 민원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계약 갱신을 하실 때 그런 사항을 넣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몇 달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런 거 그때는 발견을 못하고 그때 그런 사항을 왜 대행할 때 그 사항을 넣지 않았나 그거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2017년도 당시에는 당초에 시청사 내에서 아트홀 주차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 과정중에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이 부분이 부서간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교부받는 그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가중되기 때문에 청내에다 불가피하게 신청을 해서 사용·수익을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위탁기간을 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민원이나 모든 사항을 문제점과 장단점을 하셔서 위탁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옮기거나 이러면 이거는 행정이 매끄럽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발견하셨으면 그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대행사를 결정하셔야지 대행사 결정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장소를 바꾼다, 민원이 있다 그거는 행정이 매끄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위탁이나 대행을 줄 때 장단점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승인하는 안이 아니고 발급 대행을 어디에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자꾸 길이 좀 엇갈린 거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주례모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17년도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아트홀 주차장에 번호 등록판 이 발급 대행을 거기서 하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아트홀 주차장도 부족한데다가 또 아트홀 공간이 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대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계속 왔다갔다 하고 모양새도 안 좋고 아트홀 경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옥상 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여러 가지 장소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옥상 주차장으로 결정이 된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는 옥상 주차장이 맞나 안 맞나 아니면 또 제3의 장소가 있나 없나 이것만 지금 여기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이 번호판을 우리 구리시민이 서울이나 남양주로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되면 수익금이나 약간의 수익이 다 그 남양주나 서울로 들어가는 거죠? 한 대당 몇 만원이라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부는 등록하는 기관에서 수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민은 물론이고 여기가 만약에 교통이 편리하고 이 발급 대행을 하기가 좋으면 서울 사람들도 구리에 가서 하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구리시가 불편해서 서울 어디하고 남양주가 되게 편하게 돼 있다고 그리로 가면 이게 한 대당 5만원에서 10만원 내지는 우리 시의 어떤 수익금이 빠져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우리의 어떤 수익과 연결되는 것을 본다면 민원인들이 불편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견디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 대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번호판을 달고 이렇게 발급 대행할 수 있다면 좋은 장소를 찾으라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게 아마 옥상 주차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상 주차장으로 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줄이고 또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에 장소가 적당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그동안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참 많이도 고민하고 또 서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원활한 그런 협의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98년도에 구리시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아마 19만 명, 19만 명 그랬던 거 같애요. 그러다가 조금 19만 몇 천 되니까 계속 그때부터 20만 명이라는 인구 20만 명이라는 그 명칭을 쓰기까지 제가 볼 때는 한 최소한 15, 6년도 세월이 지난 거 같은데 혹시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20만 명이 되면 하나의 국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염원을 우리 7백여 공직자와 저희 20만 시민이 정말 한결같이 이렇게 십수년을 기다려와서 이제 드디어 20만 명이 작년 17년 12월 31일자로 그것도 20만 뭐 400명인가 46명인가로 겨우 이렇게 까딱까딱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국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이 7백 명 공직자들의 어떤 조직개편안이나 어떤 승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볼 때는 저희가 그 염원하는 바가 너무 커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는 실감합니다. 공무원들의 진급에 있어서는 생존이라고까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했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의 어떤 쾌거는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라는 거대한 먹거리가 우리 앞에 오면서 2,000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 7,000명의 일자리 창출 사업 그것도 특히나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와서 이번 이 조직개편안은 1국 신설과 또 테크노밸리추진단으로서 경기도에서 정말 어렵게 따낸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공직자와 또 시민들과 의회에서조차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6.13 지방선거라는 이게 없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의회에서 7명의 의원 전체 정말 기뻐하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맞물리게 된 게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어떠한 조금의 어떤 의혹이나 그런 어떤 염려가 이 조직개편안 조례안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해 주기 싫고 누구는 해 주고 싶고 이러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국을 2개씩이나 신설하는 문제 제기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작은 어떤 그런 염려보다는 더 큰 거시적인 안목을 생각할 때는 이 개편안이 이렇게 잘 돼서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그동안 20년 간의 그 어떤 승진 누락이나 적체된 그런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총체적인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진화자의원님이 지금 다 지적하신 내용 대로 저희도 오랜 30여 년만에 20만이라는 인구가 돌파를 했고 또 테크노밸리를 유치함으로써 한시기구인 테크노밸리추진단이라는 게 도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그동안 행안부에서 인력 확충을 통해서 인력을 승인을 해 준 부분하고 또 자체 인력이 필요한 인원을 포함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꼭 통과돼야 아까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도 구리시 공무원한테도 승진이라든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만약에 이번 조직개편안이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테크노밸리 유치 활동 중 보여준 15만 명의 그 시민의 한 땀 한 땀 그 서명으로 유치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거처럼 2,000개 기업 유치와 1만 7,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구리시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공장 이전 촉진 지구는 물론 각종 규제에 묶여서 변변한 기업이 하나 없이 정말 달랑 일화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뉴타운 사업으로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우리 시로서는 아마 이 테크노밸리가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시정질문에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에 제8대 구리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제8대 시의원들이 이 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 10월 이후로 결정이 미루어질 경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 지원 업무,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난안전 분야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조직 및 공무원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원활한 어떤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테크노밸리라는 이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이 개편안이 좀 무리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어떤 이해당사자들의 부질없는 조그만 갈등으로 인해서 시간적 낭비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십수년 하루가 10년은 될 거 같은 그런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를 이 시간 이후로라도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고 또 협의를 위한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한 부서는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과에서 지금 경기도와 협의를 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금 우리가 신설되는 과가 테크노밸리추진과, 그 다음에 균형발전과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팀이 최소한은 있어야지만 이 테크노밸리사업에 1조가 넘는 경제 효과를 보는 이 사업에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테크노밸리가 우리가 사업 추진 확정이 된 게 지난 11월 13일이죠?

예.

이 전문적인 기구가 없고 부서가 없고 팀이 없어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업무만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현재 형편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팀을 추진팀 하나하고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둘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볼 수 있는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원에 휩싸여있는 그런 과에서 그 팀장이나 팀원들이 이 업무까지 격중을 해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루빨리 구리시민이 염원하고 8세 이하 빼고는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했는 그 16만에 가까운 서명한 우리 구리시민이 오늘 이 의회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대적으로 늘 이렇게 일간지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테크노밸리사업 추진단에 대한 우려와 이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가 이거 경기도 일간지에서도 연일 기사화 되고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시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금번 임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4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두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을 안하고 업무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직권남용...... 무리하게 했을 때는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사람이 추진했을 때는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이 업무를 방관하고 업무 추진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직무유기가 되겠죠? 1시간의 임기가 남았어도 직무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700명이 넘는 우리 구리시 공직자들과 그의 가족과 이 승진을 바라보고 하나의 사기충전으로 인해서 가장 시급한 치매안심센터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진화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시급한 재난 대비, 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루빨리 이 조직개편이 돼서 대민 20만 대민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업무 현장에 지금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업무가 팽창하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휴직자라든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본 조직개편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증원이 돼야지만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개 과에 6개 팀이 운영하고 가동을 해도 테크노밸리사업은 뭔가 또 업무량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구리시 도시과는 다른 제반 업무도 봐야 되는 그런 업무에서 지금 이거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하루빨리 조직개편이 돼서 이 테크노밸리만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과와 팀이 구성이 돼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완성해서 1조가 넘는 구리시의 경제 효과를 봐야지 구리시 세수도 늘어나고 복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투여돼서 누구나 구리시에 먼저 이사오고 싶고 살고 싶고 더 살고 싶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지만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무원 정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대시민 서비스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테크노밸리 사업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읍·면·동 사회복지직 현장 복지 인력 충원 등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정원이 증원이 돼야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공직자가 결원 승진하는데 새로운 시장이 취임 후 임기 때까지 미리 승진 발령을 내서 지난 번에 구리시에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공직사회에서 이슈가 돼서 행안부에서 권한대행은 절대로 승진발령을 못한다는 지침과 규정이 내려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구리시 2016년도......

12월에.

그 이후에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됐죠?

예.

또 다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많은 공직자가 승진에 대한 문이 열렸을 때 그동안에 발령을 못 받고 대기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신바람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직을 받을 수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기구와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다 감안해서 인사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게 골고루 보직을 받아서 신바람나는 우리 20만 구리시민의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32년만에 20만이 넘어가면서 정말 필요성을 느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시급한 것은 지금 보니까 테크노밸리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또 지하철사업 등 공공 건립 시설 확충 등,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공무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결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충원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차원에서 봤을 때 이미 절차상 또 방법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보다는 이미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이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테크노밸리사업추진단 경우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나요?

예.

또 우리가 증원 계획이 행자부에서 증원 계획이 37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미 내려온 거죠?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조직 기구 개편안을 의회에 넘기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 증진과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주민복지를 총괄하는 주민생활국장이 공석으로 계신 것이 대시민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영향은 있지만 어차피 실무자가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들이, 팀장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이 공석이라도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차질은 일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이십니다. 우리 구리시의 살림을 총괄하고 경리 담당 총괄 책임자를 하셔야 될 분이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도 업무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그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구리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총괄해야 하는 주민생활국장이 장기간 1년이 넘도록 장기 공석인 상태 또 구리시의 경리담당관이 장기 공석인 상태 이것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대시민 서비스 운운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무책임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지금 이 분야가 지금 지적하시고 있는 국장과 과장의 범주를 벗어나서 각 부서별로 현안사업을 챙기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증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제가 질문한 것과 이번 조직개편안은 별개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조직상으로도 반드시 임명해야 될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6일에 있었던 시정질문·답변에서도 백경현 시장님께서 이성인 전 시장 권한대행께서 임기 3개월을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조직 내에 불만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서 내부 청렴도를 하락시킨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함께 들으셨죠?

예.

국장님께서는 이성인 전 구리시장 권한대행께서 임기를 3개월 앞두고 단행한 대규모 인사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인사라면 당연히 불법 인사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그 범주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 전이라는 그 성격하고는 지금 앞으로......

3개월 전에 단행한 인사와 관련 규정을 어긴 인사는 다르다 그런 거죠?

예.

규정을 어겼다면 그 인사는 불법적인 인사로 봐야 됩니다. 맞죠?

그거는 사법적인 판단과 행정적인 판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제 머리 속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뭡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는 불법적으로 단행되어서도 안 되지만 합법적으로 단행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능력에 맞는 인사를 고루 탕평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제가 2015년도 12월의 인사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은 이미 16년 4월 13일 이후에 취임하는 그 인사권자의 할 숫자까지 포함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급 승진 예상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기준에서 그거를 벗어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됐고 경기도에서 중징계 그러니까 감사를 나와서 중징계 요구가 됐던 사항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구가 됐죠.

했냐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중징계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중징계를 하라고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사형을 구형하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까?

아니 최종적으로 그런...... (방청석 소란)

요구했다고 그 사람이 중징계 받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반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행정기구과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죠?

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 운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르면 우리 구리시장은 이 규정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맞죠?

예.

이 기본인력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맞죠?

예.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구리시장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와 협의한 결과를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맞죠?

예.

경기도지사로부터 보고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구리시의 기본인력 계획에 대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완사항 등을 협의 결과 알려야 합니다. 맞죠?

예, 조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구리시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 운영해야 합니다. 맞죠?

예.

다 절차에 나와있는 규정에 나와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예.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무원 조직에 대해 까다롭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 정수를 무분별하게 확대시키지 못하게 하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기대 수준과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구리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기본인력 계획을 협의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리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고한 겁니다.

보고했습니까, 경기도지사와 협의한 이후에 보고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보고를 한 다음에 최종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사전에 경기도에서는 2월달까지 사전 현황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사전 협의한 건 인정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거기서도 그러면 그 사전에 알려달라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신 것은 3월 30일입니다. 그렇죠?

예.

3월 30일 날 이후에 경기도지사와 계속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미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중기인력 계획하고 이 관한 규정 자체가 인건비제 운용 뿐만 아니라 23조 운용에 대한 부분, 인력 운용과 계획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기와 절차가 이 기구 및 정원조례 하고는 꼭 선행이 돼야지만 이 정원 조례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찌되었든 3월 30일 구리시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경기도와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협의하신 내용이 문서로 주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두 협의 하셨습니까?

문서로 했습니다.

하신 내용을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 제출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문서로 주고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의회의 의원들께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기본인력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서 작성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그 작성 시기가 각각......

수정 계획을 또 수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려면?

그 부분은 그 규정 자체가 행안부에서도 지금 우리 정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체에 23조에 대한 부분이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정하겠다, 개정해야 된다.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행을 하고 나서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의 앞뒤 선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하고 적극적인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협의 결과를 또 의회에 반영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시죠?

예.

행정안전부가 2018년도 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시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확인해 보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 쇄퇴 분야 인력을 감축해서 주민 접점 현장의 정원을 1~3% 재배치하고 소방,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공개하는 등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놨고요. 그것을 위해서 네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첫 번째가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3대 분야에 대해서 10개 성과지표를 선정해서 달성도를 공개한다. 둘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감축한 인력은 안전, 복지 등 현장 서비스 확충, 치매 관리, 방문보건 등 주요 국정과제 분야 등으로 재배치하는 효율화 재배치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세 번째, 최근 신규 충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현장, 소방 인력, 사회복지 등 5개 내외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로 5, 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정 인력 규모 분석, 전담 인력 역량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넷째, 자치단체의 긴급한 인력 증원 수요에 대응해 탄력적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량, 기존 인력 재배치 가능성 등을 분석 후 증원을 결정하는 수시 진단 제도를 활성화한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지방자치단체 2018년 조직 관리 지침 핵심 포인트를 읽어드렸냐 하면요. 그동안에 구리시가 여러 차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대규모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직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꼭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 용역을 통해서 자체 직원들에 대한 의견과 인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여쭤본 겁니다.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조직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공교롭게 올해 행정안전부의 조직 관련한 그 지침에는 앞으로 정밀 진단을 실시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꽤했으면 좋겠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이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그렇게 지침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도 있지만 저희 시의 사정을 보면 그럴 외부 용역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그동안 출산휴가라든가 육아에 따른 휴직자가 40여 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빠진 인원들 때문에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검토하고 뭐 할 게 아니라 당장 결원이 생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구와 이 정원 조례 증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는 그런 우리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 100% 양보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이번 개편안의 행정 절차가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방청석에도 많은 방청객들이 와 계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한시기구인 테크노밸리추진단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국책 과제로 추진중인 4차 산업 혁명에 기반한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테크노밸리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들을 잘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20만 구리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추진단이 앞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나눠야 되는데요. 이번에 1차 추경안에 경기북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구리시만의 사업이 아니죠? 경기도가 51% 지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49%에 대해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면적에 비례해서 지분 참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억원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전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지분 참여한 대로 남양주시에서도 당연히 그만한 용역비를 함께 수립했어야 되는데 자체 재원을 확인해 보니 남양주시에서는 그거를 놓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구리시가 남양주시 몫까지도 예산에 올렸다. 나중에 정산하겠다 이렇게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제 경기도로 예산이 통과됐다는 게 통보가 되면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북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리시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 주체입니다. 맞죠?

예.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금 한시기구인 테크노밸리 추진단이 24명 정도의 정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라서 3년 한시기구입니다. 이 한시기구를 언제서부터 3년 간 운영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년이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수립된 이후부터 3년이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테크노밸리 사업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테크노밸리 사업이 잘 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 사업이 구리시의 미래에 중심 역량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테크노밸리 사업 부지에 살고 계시는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지키고 살 아오신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가 그동안 테크노밸리 유치 또 앞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그 예정 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 테크노밸리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에서 추진단만 졸속적으로 시급하게 만드는 것은 앞뒤가 바뀐 선후가 바뀐 행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지나친 기우입니까?

신동화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세부적인 업무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단, 유치됐고 또한 도에서 한시기구를 승인을 해 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기구라든가 증원을 해서 공무원을 증원해서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단 설립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지금 안 하면 추진단이 설립이 안 되면 테크노밸리 사업이 단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점검하고 구리시민 특히 테크노밸리 사업 부지에 사시는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신동화의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한 가지......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님 질의에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구를 언제할 거냐, 지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집을 이사를 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정해지지 않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봐 주십시오 하는 대행업소도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 점검단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전을 하나 공장 부지를 이전을 해도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식구들도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두고 있는데 구리시민이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오늘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회도 염려하지만 이 부서가 생기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스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의 밑바탕으로서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박수나 연호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1차 경고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진을 찍거나 박수, 연호 절대 안 됩니다. 지켜주시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론 방청석에 주의사항을 주는 거는 좋은데 지금 몇 번째 지금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 분도 아니고......

아니 좀전에 박수 치셨잖아요. 박수 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러신 거 같으니까 좀 의장님도 너무 경고 많이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알아듣고 있는데 계속 너무 심하시네요.

이렇게 말씀 주의사항 드렸는데 박수를 다 치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에 한번 지금 의회에 오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추진단이라는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정말 10년 간 2조원의 외국 투자금이 들어온다, 안 온다. 내일 200억이 들어온다, 2,000억이 들어온다 수 많은 날들 계속 이렇게 허황한 꿈만 꾸다가 10년 동안 정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아무 것도 못하고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되고 무슨 친수구역법도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허송세월하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거기 월드디자인 토지주들께도 처음부터 우리는 그거 우리 땅도 아닌데 물어도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허황한 꿈만 그려왔는데 그때도 우리는 그래도 이 사업이 잘만 되면 정말 구리시의 어떤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꿈을 믿고 도시개발추진단이라는 TF팀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TF팀을 만드는 것도 경기도 심의 경기도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거기에 물어보고 했었나 이런 문제점이 있나요? 그냥 우리 인사권자가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개발단을 만든 거죠?

구리시에서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에 3년인데 3년 연장해서 6년 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6년 동안 정말 우리는 거기 다른 일 아무 것도 못하고 그 TF팀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이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 아무 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100억이 넘는 우리 혈세만 썼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기본 투자금을 넣어야지 사업이 완성되듯이 이렇게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지만 그때 당시로는 이 사업만 되면 우리는 구리시민 20만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수십 번을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전문 공무원들은 아무 것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직으로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직접 박영순 전 시장님이 계속 본인만 몇 십 번 그냥 미국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보고를 할 때 시장님이 직접 틀어놓고 다 우리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랬어요. "시장님은 이 제안하는 그 어떤 관리자로서 모든 정책을 관리를 제안을 했다면 그 다음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지 미국도 가야지 설명도 본인이 들어야지 왜 맨날 시장님이 이 20만 시민들은 다 재쳐놓고 매달려서 이렇게 어떤 행정의 누수를 일으키냐. 공무원들을 키워서 가르쳐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못 믿고 직접 본인이 뛰어다녔어요. 그만큼 이 공무원 조직의 어떤 인력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월드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몰라요. 중간에 찔끔찔끔 그냥 자기가 맡았던 그 시기만 알지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도시개발추진단이라는 이런 TF팀처럼 테크노밸리는 이제 월드디자인의 그런 어떤 실패를 우리가 어떤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그런 복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런 추진단이 생겨서 지금 또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테크노밸리 사업을 잘 하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월드디자인의 실패도 여기에 담아서 더 완성된 사업을 이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또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더 빨리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말한 주민생활국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검찰청에 오고 가는 공무원들 왜 빨리빨리 청산하지 못하냐고 내가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일들을 느슨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여기 저기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번에 깔끔하게 처리하시고 7백여 공직자가 바라는 바 그리고 우리 테크노밸리에 모든 어떤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 조직개편안의 이번 통과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이끌어내 주시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도 지켜야 되는 거죠, 국장님?

예.

.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이에요.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의원께서 질문했던 거처럼 저도 수 없이 지난 주 금요일도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답변 과정속에서 수없이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안 할려고 그러다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이거를 세우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알고 계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명년도 거를 금년도 9, 10월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수정을 한 적이 있어요, 3월 달에.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와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논리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기본 중기인력 운용 계획 세울 때하고 지방재정 계획하고 작성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원이 증원되면 그 부분은 수시라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백번 양보하고요. 1차 추경 때 정원 기구 조례가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됐으면 예산 올리는 건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인거비는 거기에 인건비가 공무원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

무슨 경제교통국 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 정원 기구 조례가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죠.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인건비 산정한 범주 내에 이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늘 그래요. 바쁘다고 바늘 뭐 실 바늘 허리에 꿴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인력 운용 계획 경기도지사하고 왔다갔다 해야 되고 경기도지사가 행자부한테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고 행자부장관이 경기도지사한테 명을 내리고 그 내용을 경기도지사가 우리 시장님한테 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원안대로 하라는 이게 문서로 왔다갔다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여기 반영이 돼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고. 이 얘기를 서로 확인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기인력 계획하고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시차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 그러면 그것도 양보한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미반영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있어서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편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그러들잖아요.

선행조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중기인력계획하고 조직개편안 하고 같은 회기 내에 제출이 돼서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는 또 대시민 서비스를 하실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절차는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안 들어갔으면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라는 강제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죠.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을 승진 대기자를 이번 이 조직이 개편되면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직개편이 안 되면 그러면 승진 대기자들은 승진을 안 시켜주나요? 아까 승진을 대기하고 있는 자가 있다. 승진을 했는데도 아직 발령을 못 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이 안 되면 그 승진 대기자는 안 해 주는 건가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뿐이지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인력기구와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증원되고 기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아까 승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기구와 정원 조례가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에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인력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빈자리도 엄청 많아요. 아트홀에는 아트홀 관장도 없고 팀장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문화재단을 만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과장도 없고 팀장도 없다고 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생활국장 자리도 비었고 회계과장도 비고 자동차관리과장 많은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아까 신동화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분들은 왜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자리가 있는데도 왜 안 시키는...... 그 자리를 그 막중한 자리를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왜 지금은 안 시키고 계신 거냐고요.

세부적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그거는 제가......

서비스를 위한다는 그 명분하에 이 직원들을 증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12월 말까지 모든 자리를 메꾸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하신 게 지금 4월인데 그것도 저희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행을 안 하시고 또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증원을 하겠다는 말은 좀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또 아까 우리 신동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규모의 인사이동과 대규모의 조직개편이 있다면 적어도 용역을 하셨어야 되고 20만이 넘는다는 건 이미 작년에 예측 가능했던 것들인데 그런 거를 사전에 준비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제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선거 선거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증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증원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승진이 꽃이에요. 꽃인데 여기 계신 모든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 승진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기회가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선거에 따라서 그 시장님 어느 분이 당선되실지 모르지만 현재 시장이 되실지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그 분이 또 나름대로 개편할 사항이 있을테고 또 변경할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시고 용역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작년 8월쯤에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신원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증원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그런......

예, 그게 작년 8월에 이미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진작 해 놓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한 사항이고 조직개편 전에 인력에 대한 진단에 대한 부분은 아까 신동화의원님한테 답변드렸던 사항하고 그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계속......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로 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도 한번 더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우려가 많은 질의를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6월 30일까지 맞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공무수행을 안 하는 것도 1시간 남았지만 공무수행이나 결재 같은 거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 맞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선 의원으로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왜 안 했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계속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아니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냐고 막 뭐라 했더니 돈을 그때 1억인가 들여서 조직진단 용역을 외주를 줘서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때 대대적으로 해 왔는데 사람 여기서 이리로 바꾸고 저리로 바꾸고 별 변화도 없이 돈만 그냥 날아갔어요.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 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전에 그냥 공무원들이 해 온 용역보다 더 못하게 그냥 들쑥날쑥 문제가 이렇게 많이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로 해 왔어요. 그래서 이딴걸 돈을 주고 하냐 또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아마 이런 난맥이 나오나본데 저희 눈에 볼때 용역을 줬으면 뭔가 이렇게 전문성이 드러나 보이고 또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녹아나오는 그런 용역을 한다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거는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경험한 바가 있어서 제가 첨언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용역을 줬을 때 눈에 보이게 좀 확실하게 전문적인 그런 게 보일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또 지금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몇 십년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우리는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선행조건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 전문기관에다가 예전에 보면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체 조직진단을 하게 된 계기는 내부 조직의 장단점을 제일 잘 알 수 있고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최적의 조직진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또 각 부서에서 각각 참여를 거의 다 전 부서가 참여를 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외부 용역을 외부 용역 맡기면 보통 3,000에서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전례로 보면 또 결과물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조직진단을 하는 게 더 바람하고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작년에 자체 진단을 하게 돼서 올해 이 기구와 증원에 대한 부서에 대한 현황을 하게 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자는 신동화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상자 시설을 시청사 내에 설치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구 20만 초과에 따른 1국 신설과 한시기구인 테크노밸리 추진단 설치 승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 1국 증설, 1 추진단 한시기구 증설의 부서 조정 정원을 증원하려는 사항이며 7백여 공직자들이 20만 구리시민의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급한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고 조직 구성원들을 결합시켜 시민의 염원인 제2차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구 증가에 따른 1국 신설과 한시기구 설치 등 부서 조정 및 정원을 증원하려는 안으로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추진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유보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유보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 동의하지 못합니다.) (

- 저도 동의 못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자라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임연옥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보 반대 토론과 유보 찬성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과 기립 표결로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

- 기립 표결로 하죠.) 신동화의원님께서 기립 표결하자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의장,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동화의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정원 조례 개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잠시 정회할 동안에 뭐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나오면 우리가 그동안 해 온 의회 활동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의원님......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잠시 정회한다고 하고 나갔다가는 사람들 이렇게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 모두 기다리게 하고 아무 사과도 없이 30분을 나갔다 와서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장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진화자의원님.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박수, 환호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 경고드립니다. (방청석 소란) 진화자의원님 지금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지금......

회의규칙에 따라서 지금......

얻었습니다. 발언을 지금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의를 다시 해야죠. 정회를 했으면......

그러면 정회를 다시 하고 회의를 저희 중식 시간 정회를 좀 하고 다시 의논을 좀 할까요?

중식시간은 지금 12시부터인데 지금 어차피 방청석에 많은 분들 다 배 고픕니다. 그런데 중식을 위한 정회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일단 협의를 우리 정회하면 의회 의원들끼리 정회를 해야죠. 그런데 나가더니 우리 정회하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둘이 나갔다가 아무 말 없이 툭 와서 30분만에 와서 사과도 없이 뭐 유보안을 낸다고? 이게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한 일입니까?

예, 항상......

어디다 대고 의장님은 거기 지금 표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중식이 시간이 지났을 때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 꼈으니까 그냥 정회를 계속 연장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진화자의원님께 중식시간도 지났으니까 중식시간 정회를 하고...... (

- 의장님, 중립을 지키세요, 중립.)

3시에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 중립을 지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회를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방으로 갑니까? 의장 방에 모여서 협의를 해야죠, 정회 시간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동료의원들 길바닥에 세워놓고 지금 다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지금 부랴부랴 오라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랬으면 다시 협의를 해야지. 우리가 안 될 때 안 될 값에 표결을 표결할 값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마지막에 안 될 때 협의를 해야지 언제부터 회의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 토론을 했는데 또 임연옥의원님의 유보하자는 안이 나와서 지금 정회를 하고 우리가 논의를 해 본 결과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거 보다도 더 중요한 테크노밸리 사업을 할려면 이 개편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2018년도 10월까지는 테크노밸리는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결도 해야 되고 그거만 풀리면 일사천리로 지금 총력을 다해서 달려 나가야 될 판에 지금 이런 사업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을 하루빨리 승인하자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 유보를 했다가 시장님이 선거를 나가야 되니까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의회를 열어서 한번 의결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렇게 해서 오늘 끝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보를 할 경우에 유보를 해서 그런 어떤 시민의 눈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저희 의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또 다수의 의견이 우위를 차지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소수당으로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이전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소수당으로서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월드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논리에 맞지도 않는 거 이것은 구리시민에게 많은 혈세 낭비가 되는 사안이라고 죽자고 반대를 했는데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의사봉도 못 치고 땅바닥 치고 이렇게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보고 있습니까? 100억, 200억이 적은 돈입니까? 100억, 200억을 세금으로 만들자면 한 집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세금 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런 고통을 다 겪고 월드디자인 때문에 많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또 이렇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는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20만 시민의 눈을 속이고 엉뚱한 말로 계속 포장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창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적으니까 물론 의장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로 봐서는 의장님도 저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애요.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만 적으면 모든 거 정의가 다 죽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이런 고통을 이야기해야 되는 지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7백여 공직자가 보고 있고 모든 언론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들의 어떤 조그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의원들이 정말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연호 안 됩니다. 박수, 연호 안 됩니다. 박수 치신 분들 다 퇴장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7대 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생각한다면 감히 오늘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보였을 때는 뭔가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를 갖다 지금 압박을 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갖다 지금 어느 하나의 그런 이해집단과 또 어느 정치적인 정략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고 이런다면 이건 참으로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조금 더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여지껏 해 왔던 그대로 정말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희생의 가치를 최대한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안건 갖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또 우리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시민들의 그런 눈길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담하게 이 일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시민들의 눈초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7백여 공직자들이 보는 그런 염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으로 꺾어야 되는 건 정말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시민들이 또 바라보는 시민들이 또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건 하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양보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시민을 위하고 정말 시민의 마음을 담는다면 오늘 정말 우리 일곱 명의 의원들이 조금 더 일보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항숙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연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1월 1일과 6월 말, 7월 1일자로는 정규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명예퇴직하고 또 퇴직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자연 감소적인 승진이나 인사발령이 늘 있습니다, 일련에 보면.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오늘 조직개편의 승인안이 오면 이게 몇 년 동안 새로운 시장이 오면 인사발령권이 없는 거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인사는 1년에 두 번씩 있고 그 속에 승진 발령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거는 테크노밸리 사업하자고 공무원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 사업 해서 구리시의 세수를 늘리고 좀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먼저 뛰어서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 그 조직개편 이 부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7명의 의원들께서 현명하게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오늘 신중하게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 세 분께서 보다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신중한 결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보다 심도있는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청석 소란)

신동화의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삼가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입장에서 일곱 명의 시의원 모두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정회를 했고 또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하는 중에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있으나 어찌되었든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4차 산업 혁명에 기반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그러면 정말 신중한 입장에서 이번 조직개편안 중에서 구리시민 모두의 염원인 테크노밸리 추진단만 우선 신설하는 것을 승인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창섭 부시장께서 백경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테크노밸리 추진단만 승인하는 쪽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건 법적 절차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경현 시장께서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테크노밸리 추진단만 승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오늘은 일단 유보를 하고 앞으로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

- 의장님, 그럼 제가 말씀해도 되죠?) 예, 장향숙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신동화의원님께서 시장님께서 허락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테크노밸리 사업단의 그 조직만 승인하게 되면 그 모든 구리시 전체의 이게 인원이 판이 바뀝니다. 흔들려요. 사람이 큰 틀에서 만들어놓은 거기에서 그 인원만 뽑아오면 또 공석이 또 생기고 이런데 신동화의원님께서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시장님이 그것만은 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다시 발언하십시오.

잠시 예창섭 부시장님 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때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창섭 부시장께서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은 부시장께서 집행부와 의논한 사항이지 백경현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을 받은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백경현 시장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테크노밸리 추진단만이라도 우선 신설을 동의해 주셔서 이 사업만이라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하는 바이니 만큼 예창섭 부시장님께서 지금 잠시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백경현 시장님께 테크노밸리 추진단만 우선 신설하는 거 에 대한 수정 의결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지금 발언은 테크노밸리 사업단만 승인하는 거로 해서 수정안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경현 시장님께서 답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백경현 시장님의 답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백경현 시장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신동화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 의결 절차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쭙지 못하고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께 의회에서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안이 2개국 증설하는 거로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는 인구 20만이 되면서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승인을 받는 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올린 것은 구리시에서 제일 필요한 일자리 그리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교통국을 신설하는 사항인 거고 또 하나의 한시조직은 도에서 승인받은 사항으로 한시적으로 승인받고 3년 동안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물론 계속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출발의 원천이 다른 사항이고 또 테크노밸리도 중요하지만 교통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승인이 되어서는 실제로 구리시 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2개국 신설을 승인시켜 달라고 꼭 좀 간곡히 부탁하시라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창섭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백경현 시장님의 입장을 자세하게 조목조목 대신 전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 토론했고요. 결국 의회 의원 일부가 테크노밸리 추진단을 저를 포함해서 테크노밸리 추진단을 우선 신설하자는 수정 의견에 대해서 백경현 시장님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백경현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저희들의 수정 의견을 거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오늘은 일단 유보하고 빠른시일 내에 다시 한번 협의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만 생각 납니다. 신상발언한 것이 의안이 될 수 없다는 거 다 알면서 정회 요청하고 협의라는 이름을 건다는 것 이것은 시민을 바보 취급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 시장께 덮어씌우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노력했는데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시민이 모를 거 같애요? 한마디로 그런 거를 보고 꼼수라는 겁니다. 시간끌기 하고 늘 그랬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많은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월드디자인시티 개발 협정, 노비 문서, 항복 문서 강제로 그냥 불법으로 그렇게 협정시켜서 DA 때문에 우리가 수 백억의 혈세를 날렸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나가면 흘러가면 그만입니까? 그게 지금 현실에 다 돌아와서 우리의 어떤 손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하고 시민을 우롱하고 또 다른 또 죄를 이렇게 지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테크노밸리 성공하지 못하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면 정말 20만 시민의 어떤 단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년간......

방청석 박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 민주당 시장님의 권세 아래서 영화를 누릴대로 누렸으면 이제는 내려놓고 자중해야 될 때입니다. 16년간 수많은 인사를 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 사람 아니라고 압박받던 사람들 지금 십수년간 공무원들이 이 정원 조례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데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늘이 알아줄 것입니다. 하늘은 고난 당하는 자의 편입니다. 제발 20만 시민이 이 정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는 우리만 알 게 아니라 20만 시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으로 저러는지, 발목을 왜 잡는 지. 정말 가슴이 떨려서 대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은 아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나 진짜 구리시의회가 어디로 가는 지 나중에 역사의 판단을 어떻게 받을려고 저러시는 지 정말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제 장향숙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의사일정 제17항과 관련된......

예. 이 시점에서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언론에 떠들면서 지금 떡 가르듯이 테크노밸리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아니 뭐 여기가 떡판입니까? 떡 가르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우리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장을 바꿔놓고 본인이 시장이 됐을 때 이렇게 관여한다면 용서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보시켜놓고 이번 회기 우리 임기 끝나기 전에 하자? 우리 옆에 있는 동료의원께서는요, 사직서를 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말이 돼요? 도의원으로 출마하시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의원 아니라 어떤 그거라도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되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세요. 테크노밸리 추진을 하고 있는 토지주분들과 20만 구리시민을 봐서 그리고 7백여 공직자를 보시고 한번 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제고해 주시고 지금 다 방송 밴드에 다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고 현명하게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한번 더 제고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17항...... (

- 저도 의사발언하겠습니다. ) 아까...... (

정도 협상의 테이블에 올랐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만큼 해결될 거라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왜 조직개편이 안 되는 지 또 조직개편을 왜 해서는 안 되는 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꼭 선거에 임박해서 사실상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 이거는 유구한 부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은 유구하지만 또 우리 정치인들은 딱 임기 내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실현될 수 있는 의정이 될 거라고 또 우리 의회에 보면 신뢰의 의정을 이렇게 많이 몸담아 이렇게 누누이 시민들이 보는 눈을 시민들의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우리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짜 구구절절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한마디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유보라는 이 입장은요, 사실상 7대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거를 거론할 수도 없어요. 다음 8대에 와서 이거를 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입장에서 조금 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양보하면 정말 좋은 구리시의 발전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과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지 의원 여러분! 먼저 거수 표결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표결하기 전에 잠깐만.) 예.

의장님은 어느 한쪽으로든 의장님도 표결을 해야죠?

예, 저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예, 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지금까지 한번도 의장님의 의견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표결로써 답하겠습니다.

- 방송실 여기 우리 의석 제대로 비추세요. 방송실 우리 의석 제대로 비추라고.)예,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

- 하나마나한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마나 아니에요?) 유보하자는 의원님께서는...... (

- 유보 찬성하는 사람부터 먼저 물어봐요.) (

- 구리시의 적폐는 민경자 의장이에요.) 유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보를 찬성하는 사람부터 먼저 물어봐요.) (

- 구리시의 적폐는 민경자 의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

- 유보를 원하시는 분들부터 먼저 물어보라고.) (

- 구리시의 적폐는 민주당이라고 (청취불능) 말해도 되겠습니까?) 장향숙의원님, 표결을 할 때는 반대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도 모르시고 찬성부터 물으라고 하십니까? (

- 지금 누구한테 (청취불능)라고 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

- 묻지 마세요.) (장내소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

- 의장은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

-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유보 찬성하자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장내소란) 유보 찬성하자는 의원님께서는 세 분 계셨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표결 결과 유보 반대 0표, 유보 찬성 3표, 본 의장은 지금...... (

- 의장은 뭔데?) 유보 찬성하자는 안에 찬성이므로 총 표결 의원 7인 중 유보 반대 0표, 유보 찬성 4표. (장내소란) (

- 구리시의 적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

- 뭐를 존경해, 뭐를.)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