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윤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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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6.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 8.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5.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7.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 19.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 20.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22.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5.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 항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의 건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월정 수당에 반영하였으나 법령 시행령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 지급 기준대로 개정하고 지난 1월 8일「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안의 여비지급 기준의 별표를 각각 삭제하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민에게 올바른 시정소식 전달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제작시, 편집위원회 구성·운영 등과 신문제작시 시민의 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익한 시정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 대리인 선임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정확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지원하며 기존 형사소송건에만 지원되던 사항을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도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은행계좌 등에 의한 자동이체 납부만 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등을 정한 규정의 시행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 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 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권한, 업무 등을 규정 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이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 으로써 개인·법인·단체·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신들의 마케팅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확대,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육성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여 재능기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우 의원과 이병배 의원께서 공동대표 발의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저소득 주민자녀 및 장애인 학생에 대한 가방구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박환우 의원 등 5인으로부터 「평택시 교복 등 지원조례안」 지원범위 중 가방구입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관할구역 조정과 기존 행정구역의 불부합 지역을 도로, 하천, 생활권역 등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입주와 인구증가, 이주단지 분리 조정에 따른 통·리·반 증가요인에 따라, 현행 776통, 리 3,508반을 787통, 리 3,585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중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와 청북읍 실내 다목적 구장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희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으로 경로당 건축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경로당을 운영 할 수 없는 통·리에 대하여, 마을 내 접근성이 용이한 건물을 구입 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 에서는 노인들의 여가 휴게 공간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위원회 성비율,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센터의 민간위탁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장소 미확정 등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미흡하여,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본 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본 안건 은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장애인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 단체명 정비,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사무의 위탁운영 사항 등을 명시하고, 법령용어 정비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인 보호·치료 등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를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소속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한분한분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김인식 전의장님, 김윤태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늘 행운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존경하는 49만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김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기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평택시의 사회적경제정책을 심의하는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평택시 사회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나 심의에서 집행기관의 검토의견과 상충되는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과 “평택시 사회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 제9조 및 안 제14조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으로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위원회 설치·운영 등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시책 추진에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품 분리 체계 방식 및 폐기물 수거 방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합리적이며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제안 사유와 의견청취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 및 미군기지의 지역경제 영향력 축소 등으로 인해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등 상권 쇠퇴가 심각한 도시재생 1순위 신장동 지역에 대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을 청취한 것으로 제안 이유와 의견청취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박환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자전거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생활형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된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과제 접수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합리적이며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도시민, 소비자 등 신수요자 농업·농촌 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교육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시민의 건강 도모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영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생활밀착형 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 일할계산 제도개선”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에 대해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방식으로 개선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수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안 제3조의 물 수요관리 및 절수설비 등의 계획 수립 조항에서 절수설비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대부분의 설치대상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집행기관의 의견과 이에 따른 조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영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징수하도록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김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시정 질문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하실 건수와 관계없이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 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의원님의 발언허가와 장소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어진 시간 40분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자는 진행하시는 의원님께서 호명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의 경우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없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 40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