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상위법인「자연환경보전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를 김해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의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자연경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제9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조사 및 정밀조사, 자연환경조사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휴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11조에서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안 제11조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분석과 관련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을 단체에 한정한 것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지원 가능토록 개선, 권고함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권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맞죠?

예.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8조 자연환경조사원을 보면 시장은 자연환경조사,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ㆍ공립연구기관이라든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맞죠? 대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상위법을 찾아봤습니다. 행정상 권한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모법이 뭡니까?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찾아봤는데 자연환경보전법 있죠? 제30조 자연환경조사 3항, 4항, 5항에 보면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조례에

조례는 김해시 조례고 모법, 상위법에는, 시행령에도 보면 제가 보전법하고 시행령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30조 자연환경조사에 보면“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해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넣은 겁니다.

조사할 수는 있지만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기,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사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대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규정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조사하고 대행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한테 조사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대행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재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이라든지 아까 지정된 그쪽에 용역을 줘서 해야 하거든요. 위탁을 할 수 있지만 과목에 따라서

국장님 지금 같은 경우 상위법이랑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대행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행이라는 기준을 상위법에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안 찾아보셨죠? 확인 안 해보셨죠?

위원님 상위법이 자연보전법이니까

상위법하고 시행령을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대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더 대행할 수 있는 기준이

대행 부분은

한번 더 법률을 찾아보셔서 확인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면,“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인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행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인데 대행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이 마지막인데 한번 더 하실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법률에 맞춰서 대행하고 위탁하는 기준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일종의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김해시의 조례를 만드는 거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잘 만드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피해보상액 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며 또한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대상이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포획단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피제, 퇴치용품 등의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단 구성 및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에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양성평등법 적용과 관련하여 이미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미반영하였고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피해보상 별지서식 성별구분 항목 신설 건은 관련 고시에 서식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빗물의 침투나 저류를 통해 표면유출을 억제하는 저영향개발 LID를 유도하면서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도시열섬현상 등 물순환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줄이고자 지난해 환경부에서 마련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물순환 선도 5개 도시에 수립토록 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물순환 회복 표준 조례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물순환 회복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개발행위에 따른 물순환 왜곡 원인자 책임원칙을 담았고 안 제5조, 제6조는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순환 회복률과 분담량 등의 물순환 목표를 설정ㆍ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를 두어 저영향 LID 개발을 유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의 설치자와 관리자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약화된 물순환 환경 개선을 위해 물순환 회복을 위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지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물순환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물순환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연구ㆍ개발의 촉진과 홍보사항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분석과 관련하여 물순환위원회의 연임,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물순환위원회의 위촉, 위원회의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 관련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21일까지 권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조례를 심의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집행부니까 당연히 위원님한테 잘 보고해서 조례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제 의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의회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관에도 계셨고 몇 년간 해오면서, 나는 6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봤나?

예. 6년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했고 8대 올 때까지 집에 안 가시죠?

예. 있겠습니다.

잘 하시고 밖에서 만나더라도 좋은 얼굴로 만나도록 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언제까지 계십니까?

저도 8대까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7조에 보면 회의 개최일 있죠?

예.

2항에 보면“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 뜻을 보면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7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반드시 2~3일 전에 위원님한테 통보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하죠?

위원회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여기 13조에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더라도 과반수 5명 이상만 참석하면 회의는 진행되거든요.

그 말씀은 알겠고“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걸 삭제하고 저는“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통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면을 통지하고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로 문자를 다 보내줍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뭐든지 조례상에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못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전자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조례도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른 조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확실하게 해놔야 합니다.

위원님 당연히 저희들이 서면으로

당연히 서면으로 아니고 조례에 명시해놔야 한다 안 합니까?

긴급을 요하면 빠른우편으로 하면 당일에 가거든요. 위원님들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참석여부를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이런 부분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상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것 한 부분인데 과장님 계실 때 제정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과장님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오시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그대로 갑니까? 여기다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괄호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대에도 하실 때는 다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 안 하게 되면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십시오.

저희들이 다 연락을 합니다. 참석여부, 가부까지 저희들이 체크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할 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긴급하게 손을 든 것은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제 판단입니다. 여기 보면“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까지는 이상이 없고 그죠?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가 봤을 때는 7일 전까지는 통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그것을 법률조항에 일일이 깨알같이 이러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적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괄호해서 수정안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이런 용어들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원안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

저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엄정 위원님.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잘 들으셨죠? 조례에서 볼 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과장님한테 의견을 준 것밖에 없지

과장님한테 하셨는데 저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가지고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됐다고 보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이소.

그렇게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금방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자라든지 전화, 메일로 주신다고 하셨죠?

예.

하신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모든 게 내포되어 있다고

내포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걸 제가 규정상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지금 제정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차후에 다른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아니면 전자메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원래 법에는 그런 것 안 적습니다.

법에 안 적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것 안 적습니다.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나한테 하지 말고 집행부에 해야지 내 의견을 제출한 건데

아니, 엄정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시면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집행부에게 이야기하라니까요.

아니, 저는 집행부에다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만합시다.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엄정 위원님께서 모르는 사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의결기관이니까

위원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김해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드린 거고 지금 이 자리도 제가 수정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제정할 때 고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지 제가 수정한다 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만합시다. 회의 마칩시다.

그게 잘못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명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법에 대해서 압니까? 얼마나 법에 대해서 알아요? 법대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제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하지 못하니까 이야기드리는 거죠!

위원님 그러지 마십시오.

뭐가 그러지 마라고요? 위원님께서 그러지 마십시오!

(청취불능)다 보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그러시는 게 아니죠! 제가 공부를 해갖고 말을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안 맞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위원님께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정회, 정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정회까지 하면서 토론이 있었는데 김동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하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비상소집을 할 적에 기록상이라도, 관례나 회의를 예측할 적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들, 위원장이 했을 경우에 물론 소집통보를 해야 하겠죠.

예.

회의가 있을 적에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긴급사항이 있을 적에는 7일 전에 보낼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긴급사항이니까

예.

그렇지 아니하고 긴급대책을 한다는 내용인데 1개부터 10개까지 조례상에 기록은 다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서,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고 똑같죠?

예. 다른 조례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긴급사항을 할 적에는

그러니까 긴급사항이 있을 적에 출석해야 될 경우에 당연히 통보해야 되는 것 맞죠?

예. 빠른우편으로 통지하고 구두로 참석여부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걸 기록상에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하겠다고 속기상에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명을 할 적에도 6명 이상 참석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를 상세히 기입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느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로 최소 과반수 이상은 항상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고 염려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반수 이상 출석이라 했을 경우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회원을 어느 분을 누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전원 참석되지 않고 시장이나 다른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 다른 생각을 할 적에 긴급회의라면서 통보를 안 넣고 3분의 2를 했을 경우에 개의할 수 있다 그게 걱정되는 거지 다른 것은 걱정되지 않다 싶은데 그것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