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음용률을 향상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노후 옥내누수관 개량과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공사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의2 제2항은 옥내누수의 탐사지원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한정하는 연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2조제4항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과 안 제42조의2는 직결급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설명을 다 해가지고 없습니다.

빨리 끝내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시 전역에 주택용 주거지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모든 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실 거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받을 때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옥내급수관 교체비는 배관 내부에 녹물이나 이런 게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질기준에 초과했을 때 지원조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급수관이 안 되어있는 데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어있는 데는 일단 신청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급수관이 되어있는 데는 모든 지역에 다 가능하다 그죠?

보면 20년 이상 노후된 관에 한정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급수관이 안 된 데는 되게끔 만드는 것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앞에 위원장님이나 조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관로를 농촌지역에 일부

제일 중요한 게 거기거든요.

관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은 있습니까?

부분적인 예산은 마을상수도 관계나 소규모 취락지역 예산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원인자부담금, 시설부담금 그 관계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돼서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농촌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예.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부담할 건 부담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진짜 돈이 없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못 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건 차후에 지원을 더 많이 해가지고 완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데

그러니까 그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도시가스

점차적으로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에 많은 부분들을 했는데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시하고 도시가스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원인자부담을 아주 적게 해가지고 설치해 주는, 그게 2012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하수도도 차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