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철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경 검토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별 목록 박계용 윤석진 여철구 정진규 박선용 박순복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2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259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9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영동취수장 직수매거장비 영동투자유치 촉진센터 건립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과일통일포장재 지원 와인터널 기능보강 황간면 남성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학촌마곡간 도로확포장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등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역현안 사업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의 투자효율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생활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 기준 준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행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증액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총계에 있어서는 기정액 1901억 2622만 2000원 대비 398억 6084만 8000원이 증액된 2299억 870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에서 396억 476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는 순도비보조금에서 2억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총예산액은 계상액은 기정 136억 8212만 2000원 대비 137억 8637만 7000원이 증액된 274억 68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성과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민선6기 군정백서 발간에 따른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삼공삼포상금에 있어서는 공무원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 하단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풀용역비 1억 원이 기정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현재 4개 용역을 진행하다보니까 용역비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월 5일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출연금을 납부하고 또 출연을 하게 되는 각종 홍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홍보에 있어서 대도시전광판홍보 7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대도시전광판 14개소에 우리군에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곶감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재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군정업무추진 수용비 기정 15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에는 지금 부족분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민간해외연수비 기존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초중학교 학생 미국 알라미다시로 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같이 그때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840만 원을 풀여비로 지출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서울사무소 운영 등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공용 핸드폰 1대 구입하는데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에 보조사업으로 264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1320만 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1320만 원해서 264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지원에 대학지원에 보조사업으로 3D프린팅 기술활용 기반구축 및 교육지원에 도비보조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서 권역별로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북부권에는 한국교통대학 중부권에는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남부권에는 유원대학교 본교에 3D프린팅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관리에 일반회계 예비비에 기존 98억 4220만 2000원 대비 133억 4938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끝나고 3월 12일에 지방교부세 2017년도 정산분 예산액이 통보돼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정업무 추진용역비로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이것이 도시건축과에 보면 거기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거기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더블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과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노후 주거지를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등에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게 2200만 원에 풀용역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과별로 소통도 안 되고 지금 컨트롤타워는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1억씩이나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컨트롤타워에서 모르고 있으면 운영되는 걸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군정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에 규모라든지 풀용역비에서 추진하는 거는 규모가 조금 작은 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풀용역비를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총괄 조정기능이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대 산학연 기반구축 유원대학교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 도비하고 국비인데

도비 100%입니다.

이 과를 활용하고 있는 과는 아산으로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에서 받을 필요가 있나요?

과를 보는 게 아니고 도에서 권역별로 북부, 중부, 남부 해가지고 기반 구축하는 거고 현재 사업대상지는 유원대학교 본교입니다. 그리고 담당교수님이 교양융합학부에 교수님이 영동 본교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사업목적도

사업목적은 잘 알겠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과는 실질적으로 영동에 있는 기업체를 위해서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운영학과는 아산캠퍼스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영동군에서 받아서 학교로 전달될 필요성이 있나 싶고요. 이거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원대학교 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일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관 받으셨죠?

예.

버스비 문제 같은 거 작년거 정산 나온 거 다 됐나요?

작년게 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을 하면 그만큼 장학금을 유원대학교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우리 영동군에서 버스운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1분기가 지나갔는데 아직 안와가지고 운영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해요. 버스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정산자료 원만하게 받으셔 가지고 빨리 빨리 지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산심의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심의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실 때 지금 예산심의를 빠르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현재 올라온 예산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체육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실장 윤영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이 세입계상이 됐고요.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기금이 2억 9800만 원 세입계상이 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현재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네 개 사업에 있어서 2700만 원 기금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36만 원 순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시군경기부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7400만 원이 세입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추풍령가요제가 1억 5000만 원 세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풍 작품 구입으로 해서 복합문화예술회관에 2000만 원이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명사 시낭송 등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75쪽입니다. 향토사연구회 역사학교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300만 원이 세출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한 바 2건이 선정돼서 7800만 원 보조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76쪽입니다. 공공요금 하단부에 레인보우파크시설 사업소 이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70쪽 상단부분에 국악체험촌 침구류 구입에 있어서 1700만 원이 세출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2015년도에 개상이 되면서 침구류 샀습니다마는 노후된 것도 있고 또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세출계상을 구입물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악기공방 보수사업에 있어서 500만 원은 지금 현재 관악기 하우스식으로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 비가림시설로 해서 500만 원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은 5000만 원이 감액된 건데 이것은 부기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난계풍물경연대회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세출계상이 되었고 78쪽입니다. 하단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 가지고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17개에 대해서 세출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도비 군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출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하단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부권관광협의회 워크숍 관련해 가지고 남부삼군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세출계상이 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송호관광지 제초 이것도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감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광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000만 원 세출계상이 되었습니다. 82쪽 생략을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500만 원은 세출계상 유지보수비로 해서 세출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이것은 황간, 심천 관광권 기본구상 용역으로 해서 우리 영동읍하고 또 관광벨트화 차원에서 콘텐츠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술연구 인건비 단가 기준에서 5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출연금 재단법인 출연금 4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직원 2명 복귀계획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하는 사업이고 아울러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초과 근무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완해서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4600여만 원을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표 공연예술지원 사업으로 해서 축제관광재단에서 저희들이 2018년도 난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지원 사업을 확정이 되면서 1억 9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세출계상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방체육진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서 기금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여기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기금 도비보조 세출계상했고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된 부분도 보조 세출계상을 했습니다. 86쪽입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경기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개최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마는 2연속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개최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양산면민체육회 물품구입으로 해서 400만 원 세출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1회 추경에 4억 4720만 7000원을 증액한 605억 249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직공무원에 대한 직무역량강화 민간위탁교육비로 2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금년도에는 관외에 나가서 역량강화교육을 함에 따라서 2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92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20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정원과 무기직 전환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했다는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단부에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노후화돼서 천정형으로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매곡면 새마을회 집기창고 보수도 마찬가지로 창호교체하고 도색에 따른 비용이고 영동읍 새마을회 비품 구입은 국악축제 때에 영동읍 같은 경우는 두부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계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시설개선으로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 또 냉난방기가 노후화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9쪽에 자산취득비로 3342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냉난방기 냉장고라든지 TV 이것은 저희들 국장실을 만드는 거에 따른 거하고 대회의실에 기존에 의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책상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국도비반환금에 따라서 2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7829만 3000원 증액된 34억 2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영동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에 2억 원 증액됐고 국고보조금으로 경로당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구축사업에 661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기금으로 저소득층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경로당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구축사업에 2222만 9000원 LPG소형 저장탱크보급 사업에 3600만 원 순도비보조금으로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750만 원 영동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에 3억 5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5276만 4000원 증액된 86억 75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이정표 설치사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연구용역비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상인회 동아리 활동지원에 540만 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국악와인열차 관광객 지원사업에 1260만 원 전통시장 상인회 가판대 설치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08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제일 하단부분에 포상금으로 생산적일손봉사 포상금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상단부문 사무관리비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홍보비로 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에 영동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에 도비조정교부금 군비포함 1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에 일라이트 고부가가치상용화연구용역에 1억 원, 광업권설정법적기술용역 1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부문 민간위탁사업비에 경로당태양광통합모니터링 구축사업으로 국도, 군비포함 1억 4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로 저소득층주택 태양광보급사업에 기금과 군비포함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7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공업폐수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전출금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 편성하였으며 400쪽에 세출부분은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전통시장활성화 용역 했는데 막연한 활성화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활성화는 어떻게 어느 가닥으로 잡고 구상하시는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동전통시장이 우리 뿐 아니라 다 그렇지만 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하고 시설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장날마다 예전에 큰 대로변으로 나와서 읍사무소 직원들 장날만 되면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시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큰 가닥을 잡고 계신겁니까? 막상 뭘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저희들 공무원은 어려우니까 전문가 측면에서 받아서 전문가에 제안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좀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옥천에 한번 가보세요. 옥천시장 잘해놨더라고요. 먹거리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끌어야죠! 일단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5쪽 보면 저소득층주택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관련해서 가마실주공아파트 태양광시설 설치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게 얼마 정도 세대당 전기요금이 절약효과가 있는 겁니까? 세대당 얼마가 절감되는 것 까지는 안했고요. 주공아파트 50KW 태양광설치 해서 전체적인 주공아파트 나오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세대당 얼마가 절감되는 것 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된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제도가 변경됐는지

삭각된 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이건 모자란 부분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1회추경에 와서 확정을 해줬는데 이 예산은 감이된 거는 모자라지 않고 1회 본예산에 넉넉한 편성이 해줬던 부분이라 감이되는 사항입니다.

124쪽에 보면 기초연금 관련해서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이게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이게 그럼 이것도 가예산 세웠다가 이만큼 줄었던 겁니까? 제도변경이 있어서

제도변경은 아니고요. 이번에 가예산을 세웠다가 그만큼에 우리가 이것은 맞게끔 했었는데 도에서 넉넉하게 줬다 이것은 제도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3쪽에 보면 경로당 회장교육이 840만 원 예산에 세워 있다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을 안 하시는 원래 어떻게 삭감됐는지

이것이 본예산에 있을 때 도비가 늦게 도비 20% 군비 80% 세워져있고 이건 군비로 된 것이 따로 840만 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은 도비로 된 거는 교육을 하고 이것은 군비로 있는 거는 이중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은 계속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131쪽 1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모두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3억 2596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88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변경 또는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은 모두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맨아랫부분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단가를 알고 계시다시피 1인 500원에서 850원으로 증액 조정함에 따라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비인데 이것은 영동어린이집 창호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로 17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했는데요.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 1명 늘어나서 보수하고 여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맨 위에 부분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로 3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이것은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보수 중에서 기금부족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윗부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4억 37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어르신 동화구연 양성과정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146쪽 아랫부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보상금이 부족으로 인해서 1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147쪽 맨아래 보조금 반환액 46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보상금이 전년도에는 1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소진돼서 100만 원 추가 올리셨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만큼 부정불량식품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꼭 많아졌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작년에 2017년도 분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금년 1월에 지급되어서 금년도 분이 모자라서 100만 원을 더 세우게 됐는데 이게 반드시 불량식품이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고건수라든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민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2900만 원과 지적관리 인부임 352만 6000원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향후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민원실을 찾으시는 노인들에 편의를 위해 확대경 12개를 구입하여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초강지구 사업이 완료가 되고 금년 2월 20일 경계결정위원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당시 면적증감필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00필지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초강지구가 워낙 담장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조정을 해주느라고 면적 증감이 54필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수료 10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순배 세장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9쪽 세입부분으로 기정대비 650만 원 증액된 8억 9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500만 원, 도비보조금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대비 14억 2145만 4000원 증액된 92억 58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1000만 원, 하단에 대기오염도 전광판홍보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억 3108 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상단부에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수수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기금 전출금으로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1899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94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 6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03쪽 세입부분으로 기정대비 5억 5507만 5000원 증액된 97억 723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금강수계관리기금 5억 40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0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대비 5억 5507만 5000원 증액된 97억 723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청호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으로 420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품구입비로 1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2억 56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원저감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9쪽 세입부분으로 기정대비 20억 3319만 4000원 증액된 246억 62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3억은 도비보조금 18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2억 1819만 6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4억 96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대비 20억 3319만 4000원 증액된 246억 62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수수료로 6000만 원,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10억 65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영동차집관로정비 사업으로 6억 6885만 원, 영동읍 부용, 매천하수관로정비 사업비로 6114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영동읍, 오정, 회동, 양정, 부용 하수관로정비 사업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33만 1000원, 박계 31만 4000원, 원당 12만 원, 매금, 궁촌 43만 4000원, 죽산농어촌 7208만 6000원, 두평 농어촌 4545만 1000원, 용당농어촌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부에 영동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원저감 사업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농정과 1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4억 7143만 9000원 증액된 100억 5764만 7000원입니다. 국도비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출예산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3억 5547만 8000원 증액된 309억 8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영동벤처식품 포도 가공 HACCP 가공시설 2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센터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HACCP표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GAP시설 보완사업 1억 3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황간농협에서 사업포기가 들어와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182쪽입니다. 상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 90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증감에 따라 국비증감에 따른 사업증액을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중하단부에 댐 규제지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139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인 양산과 양강, 심천면에 친환경인증농가에 필요한 생산이나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유기농 무농약환경보전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벼 농가만 해당됐었는데 사과, 복숭아, 포도, 인삼, 고추 등 품목이 증가돼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업인 농기계공급사업 2875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리기 25대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6쪽 중간부입니다.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집하장 자질검사원 2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농산물집하장에 자율검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과일통일포장제 지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7년도에 박스를 550만 박스를 지원해서 10억 원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비율이 한 25% 정도 됐습니다. 금년 박스를 입찰한 결과 원가상승이 있어서 작년보다 박스단가가 25% 높게 낙찰 됐습니다. 작년물량으로 계산하면 포도박스가 보조비율이 25%에서 20%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사업과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40% 정도로 계상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187쪽, 하단부 영동포도축제 9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89쪽입니다. 과수원예생력화지원사업에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도접과기 260대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하단부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비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 교육 이용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3쪽입니다. 하단부에 조사료생산물 사일리지제조가공 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료작물 사일리지 재료비를 헥타당 4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총체벼 재배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감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총체벼 재배는 헥타당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94쪽 상단부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감시원 운영으로 8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억 6071만 4000원 증액된 69억 1981만 6000원 총 세입규모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5743만 4000원 증액된 49억 9853만 9000원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5128만 원 증액된 19억 212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산림과 1회 추경 세출은 4억 1962만 9000원 증액된 159억 186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3596만 6000원 감액된 5억 6646만 4000원 시설비 내에서 조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으로 화물트럭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양묘장운영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양묘장 자재 창고용 비닐하우스에 비닐교체를 위해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익경관 조성사업으로 힐링사업소 예산이 이관되어 있었는데 산림내 사업인 공익경관 디자인숲 예산을 산림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산불방지대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해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불조심 가로깃발 및 깃대 제작을 위해서 6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위해서 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시범훈련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도시숲 조성 10억 원을 산림조경숲 조성으로 해서 힐링사업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207쪽 도시림 및 치유시설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자산취득비로 4차 산업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물품장비 집기구입으로 해서 6300만 원 계상하였고 휴양림 신축건물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민간자본보조로 곶감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당초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선정된 2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노원조경수 유지관리 인부임 2명에 4473만 5000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읍면소재지에 있는 정자에 지붕 LED 설치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두공원 내 동력운반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 스피커 및 앰프 구입을 위해서 1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210페이지 소공원 내 정자지붕 LED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읍소재지하고 각 면소재지에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정자 지붕에 LED조명으로 경관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을에 까지 있는 거는 너무 많아서 못하고 읍하고 금동공원이라든지 회동공원 이런 데 LED 조명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LED등이라고 해서 반짝반짝 내온 나오는 걸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밑에서

지금 역전에처럼 떨어지는 내온 그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 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용두공원 내에 있는 그것을 기본으로 삼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밑에서 쏘는 거는 자제하고 개별적으로 일률적으로 안 하고 설계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LED 내려와서 번쩍번쩍하니까 보기 안 좋고 우스개소리로 귀신들 깨우는 거냐는 소리를 듣는데 차라리 정자 옆에 가로등을 하나씩 해서 설치해주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하고 있죠?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산동 복층화 사업은 여철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기존 일화식육점 쪽이 복잡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3단, 4단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타워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언제 쯤 끝나나요?

설계는 이번 달이면 끝날 것 같고

빨리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 주차난 해소 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조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50억 7926만 7000원으로 기정액 141억 8011만 1000원에서 8억 99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용당지구 배수펌프시설 정비사업에 5500만 원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봉현천 등 지방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사업에 2억 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비가 변경 내시되어 7억 500만 원 감액하였고 2017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우수인센티브 10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3억 3300만 원, 계산2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2억 2400만 원 증액하고 안전한농촌만들기 CCTV설치사업에 5444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계산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200만 원을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66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5억 28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362억 8159만 3000원에서 32억 4734만 3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안전교육에 100만 원 계상하였고, 재난예경보시스템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비에 720만 원을 영산동배수펌프장 UPS구입에 1000만 원을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 화재예방소화기입에1700만 원 군민안전보험가입에 2500만 원 안전취약계층안전점검 및 시설물교체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로 하천수 역류방지시설 설치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보조 사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피복비구입에 1000만 원, 안전체험의 날 운영에 3500만 원, 자연재난대책시설관리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하천정비로 구정소하천에 2억 원, 후리소하천에 1억 5000만 원, 지내소하천에 1억 5000만 원 스무네소하천에 2억 5000만 원 등 7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 3000만 원, 내만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8000만 원, 관리 2-2교 설치사업에 4억 원 등 8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와 증액교부에 따라 봉현천 등 지방하천준설 및 수목제거사업에 2억 원, 초강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5억 5500만 원, 계산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에 5억 원, 용당지구 배수펌프시설정비 사업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4대강 유지관리 사업에 7억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하단부입니다. CCTV시스템 시설운영관리로 농촌마을 안전용 CCTV설치에 1억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로 CCTV통합관제센터 지붕방수공사에 25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출입차량통제 시스템설치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설치에 1억 8148만 1000원 감액하고 어린이보호 CCTV설치에 2억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체제 구축을 위해 방독면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타부서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재향군인회 6.25행사보조비 1000만 원과 청소년 및 임직원 안보강연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232쪽 안전한농촌만들기 CCTV도비, 군비 삭감됐는데 뭣 때문에 삭감됐어요? 삭감 많이 됐는데

농촌마을 만들기가 1억 81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어린이보호 CCTV설치가 2억 2400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으로 들어 온 부분이 있고 또, 추풍령천에 경보시설 그쪽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계 우리 임대사업장 리모델링 여쭤볼게요. 몇 년도에 건축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조금 전에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럼 농기계 리모델링 사업비는 기술센터에서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임대사업장 리모델링 가지고는 지금 사실상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5000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5000편성하고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축예산을 다시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예산 2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지금 여러모로 농기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다음 군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새로 져요 크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보건행정팀장 장길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지원 사업으로 1456만 원 증액 계상됐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 17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에 72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 4억 2463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사업에 따라서 증액 감액시켰습니다. 274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 2896만 2000원 감액된 67억 77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용 침대보 구입해서 400만 원,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교체비로 총액 6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청소용역비로 주 1회 청소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소건물 내진보강공사 이건 구조안전진단용역결과 내진에 이상이 있어 2억 공사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중심 세입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인데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해서 2912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해서 부족한 인건비 하고 금연사업 확대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2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무기계약직전환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서 됐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치매노인 위치추적기 통신료 및 기계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의료용소모품 구입비해서 1000만 원 이건 대상자가 4000명에서 46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1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해서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부임으로 해서 3400만 원 이것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부족 인건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 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 27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자양성교육비입니다. 이건 영동에 건강관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부족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성사항에 증된 내용은 아니고요. 치매안심센터운영비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면서 관리인원을 한 2, 30명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6, 7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큼 깎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인건비 주는데 더 많이 채용해서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인건비를 주는데 옛날마냥 일반기간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무기직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되는데 그만한 인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받았고 3층 건물에 짓는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예, 그렇지요.

거기 지금 공사한 지 2년밖에 안됐는데 4억 들려가지고 다 씌워놨는데 그죠? 그런데 시설비 6억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돈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지금 공사가 6000∼7000 들어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어디 그 옆이라도 땅을 찾아봐 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해서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치매안심센터를 또 그 위에가 정말 안전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넓은 터를 찾아봐 가지고 군에서 예산이 있는데 그거 살돈 드릴게요. 찾아봐 가지고 다른 데도 알아봐주세요. 정말 지금 어차피 소회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급해서 한다고 하면 말없이 하겠는데 조금 기간이 있으면 조금 더 땅 부지를 알아봐 주셔서 넓은 데로 가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급박하게 서두르긴 했지만 근데 땅이 저희들 사실 보건소에서 떨어진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인원이 현재 인원 갖고는 어림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바로 붙은 데 옆에 인삼밭이라고 거기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인삼밭은 지금 한 2∼3년 있어야 수확되는데

아니 그래도 땅이라도 사놓고 일단 먼저 해놓고 해야지 지금 거기 2∼3년 후라고 해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먼저 얘기해 보시고 어차피 수확할 거 해드리고 팔 의향이 있으시면 미리 가계약이라도 해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옆에 저번에도 이거하고 어긋나는 얘기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넓은 쪽으로 원하잖아요. 보건소가 지금 사실적으로 너무 좁고 아기자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장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남숙입니다. 2018년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86억 62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7억 52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중간부분 특정업무경비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7억 65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159억 1488만 3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8억 285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90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급수지역 확장사업에 2억 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영동취수장 집수매거정비 및 증설사업에 14억 9500만 원 시설현대화사업 유량계 설치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용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방상수도 확장구간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계량기 교체용역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상단부분 누수감시시스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오토바이 구입에 750만 원 영동정수장 TV구입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영동배수지 라이닝공사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배수지 부지매입비에 3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촌댐 상류 준설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1회 추경예산액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누수탐지기가 있나요?

지금 누수탐지기는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누수탐지기 구입해서 상수도 누수가 됐을 때 간이상수도나 또 지방상수도에 탐지해서 빠른시간 내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우선은 대행업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향후 2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다음이라도 구입해서 빠른 시일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입예산은 2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억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3억 원은 노근리평화공원 기능보강사업 외 2건에 군정조정교부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액은 127억 67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24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 하단부분에 노근리 평화공원 기능보강 보조사업입니다. 위령탑 뒤편에 생태습지에 연꽃 빅토리수련 등 식재 관련돼서 습지진입로포장 500㎡를 포함해서 1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영동군민정구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천장이 투명창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차단이 안 돼서 썬팅시공을 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윗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 체육시설 공공요금지원입니다. 정구장 외 16개소에 대해서 상하수도 전기요금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추풍령중 간이골프장 수리입니다. 지난번 폭설로 기둥 4개가 기울어짐 현상이 있고 골프방이 훼손돼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입니다. 야외운동기구설치를 영동읍 당곡리 등 7개소에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군민정구장 다짐용 로라구입 입니다. 지금 기존에 10면인데 기존 1대로 하기가 복잡하고 그리고 안에서 했을 때 매연이 발생돼서 이번에 충전식 로라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면 율1리와 양강면 중만리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300쪽 윗부분입니다. 영동체육관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조정교부금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노후도로 재포장 및 도로경계석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영동군민운동장 도로재포장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도로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세부사업에 송호관광지 8억 9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실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송호관광지 예산이 이전된 예산입니다. 303쪽입니다. 세부사업 카누카약체험장 8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 6937만 9000원 일반운영비 연료비 등에 2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카누카약체험장 시설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누카약체험장 304쪽 중간입니다. 카누카약체험장 개장식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체육시설에서 공공요금 자체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영동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형펑성에 맞지 않고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해주고 해서 행정감사 때 문제가 제기 돼서 형평성 관계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학교체육시설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전기요금을 한 50% 감면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감면해 주는데 지금 정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운동 하면서 시설이 없어서 타기관 시설 이용하는데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산림과장님과 국악문화체육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에서 산림조경숲 조성에 5억 그리고 아랫부분 국악문화체육실에서 힐링센터 건립 관련해서 8억 8200만 원이 이관된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대비 산림과에서 이관되는 조경 숲 조성사업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22억 7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중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 와인터널 준공 후 기능보강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LH직원 총괄사업관리자 운영비 2억 4000만 원 와인터널 기간제 직원운영에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힐링타운광장조성과 연결도로 지특국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과목변경 요구가 있어 4억 4900만 원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같은 금액 4억 4900만 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에서 이관된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비는 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부분 세계과일조경원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56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13페이지 아랫부분 힐링사업소 개관과 관련해서 사무공간조성 자산취득비 11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액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힐링타운 총괄 사업관리자 운영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LH에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지난 번 예산 때는 인건비가 반영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후불로 지원하는 거라서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선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후불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이고 실제 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LH에서 파견돼서 나온 근무자 직원 급여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급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LH공사가 와서 상주하는 동안에 복사비라든가 차량운행비라든가 출장비 이런 거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세부내역이 지금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2억 4000만 원의 총괄사업관리자 운영예산을 주면 LH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항목을 짜서 정리를 합니까?

이것은 국토개발 품셈에 나오는 단가대로 우리가 이 2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세부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