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곽세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광섭 위원께서 곽세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세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저를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2018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8년 3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신규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을 삭감, 조정하여 농번기 적기 영농지원 등 당면 현안사업 및 지역발전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함에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개요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4353억732만 원 대비 165억980만 원인 3.81%가 증액된 총 4519억532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과 세입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세입 규모는 당초예산 530억9백만 원에 증감이 없습니다. 전체 세입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11억5669만 원 대비 12억4759만 원이 증가한 224억 428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4188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5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2018년 제1회 추경 세외수입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19억4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9억44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17억35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2억9백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 191억5800만 원 대비 24억3911만 원이 감소한 167억188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당초예산 1589억5643만 원 대비 66억3400만 원이 감소한 1523억2243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4353억732만 원 대비 165억9800만 원이 증액된 총 4519억532만 원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13개 분야 35개 부문으로 기능별로 분류되었습니다.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 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29.34%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이 18.97%, 환경보호가 17.25%순입니다. 11페이지, 조직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주민복지과 15.71%, 상하수도사업소 14.53%, 행정과 13.75%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기획감사실 28.25%, 건설과 22.91%, 읍면 20.65% 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성질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지출 대비 성질별 구성비율 순위는 자본지출 39.23%, 경상이전 30.34%, 인건비 12.31%순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 주요신규사업 편성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5천만 원 이상 주요신규사업은 128건, 362억700만 원이며 이 중 증액순위는 입곡군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12억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비 및 공공하수시설 대행관리비가 각각 11억4천만 원, 산인 대천 하수관리 매설사업 11억 원 순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주요신규사업 현황과 이하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실과 위주로 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 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40페이지 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입하고 이게 많이 줄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다치더라도.

2400만 원 감액된 거. (자료를 찾음)

과장님, 그럼 그건 천천히 찾아보시고. 42페이지의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이 예산을 줄이고 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국비가 줄어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 국비예산이 줄어서?

예.

아, 우리 자체에서 줄인 건 아니고?

예. 처음에 가내시 내려와가지고 그다음에 줄어서 내려와서…

아, 예. 알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50페이지도 그렇고 국가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다가 국도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가내시 가지고 했는데, 계상될 거라고 보고 넣었는데 그게 확정되는 단계에서 누락이 돼서 삼칠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삼칠하수도 사업도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까?

안희숙 제가 대신…

예.

안희숙 예산을 처음에는 확정을 했는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줄인다고 내시가 내려왔고예,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다시 보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삼칠 상하수도사업이…

안희숙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고예.

아직 부지확정을 안 했습니까?

안희숙 예. 부지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재무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재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9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남문외고분군 사적 연구용역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몇 번이나…

처음입니다. 이게 도 기념물 중에서 이번에 가야사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바람에 도에서 사적으로 승격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그 중에 도내에서 한 다섯 개 정도를 편성했는데 김해 원지리라든지 합천 성산토성 이리 하는데 함안이 그중에 제일 크게 한 개 남문외고분군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도비 1억5천만 원을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놓고 군비를 1억5천만 원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적 승격…

이거 하고나면 다음에 사적으로 승격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790만 원 있는데 이거 뭐 79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 전단지라든가 이런 거 좀 해가지고… 현수막 11개소에 한 3회 정도 해서 하고 홍보물 제작 약 3000부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인구증가시책에 타 시군에 하는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전입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또 군인들이 왔을 때는 가족들 몇이 왔을 때는 얼마로 하겠다 그런 새로운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인구시책 관련 부서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까?

예.

생겼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서가 없어놓으니까 업무 자체도 생소하고 그래서 현수막부터 홍보물부터 만든다 그지예?

예. 그런 거를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거의 다 했고.

인구증가시책은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시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웅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도우미를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34명 됩니다.

34명 되면 얼마 되노…

34명에 저희들이 시간당 11,000원 정도…

그러면 하루에 보통 너덧시간 합니까? 8시간까지 이리는 안 하지요?

그리는 안 합니다.

두세 시간 이리 하죠?

예.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주민복지과로는 이 민원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작년에도 17개 사업에 한 19억 정도 투입해서 738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각 경로당에 저희들이 50개 장소에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늘어나다보니까 사실은 또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당초 한 달에 22만 원 줬는데 27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사실은 노인분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지원사업에서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금액도 증가하고 사실상 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또 정말 일자리 창출하는 뜻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좀 경제가 어렵고 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발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하고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고 이런 부분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지금 출생아가 감소하다보니까 제가 가까운 에이스아파트만 봐도 어린이집이 문을 지금 몇 군데 닫고 엄청 감소를 하는데 지금 어린이 이거 예산 세우는 거는 충분히, 지금 몇 명이 태어나고 우리가 나이별로 조사가 다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충분히 미리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감액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어린이 수가 사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운영비와 홍보비 모든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다 지금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이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산 같은 데는 숫자를 다 못 맞추는 것 같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원도 좀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과장 이현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별 세부운용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으로서 2017년도말 현재 2억4300만 원으로서 2018년도 조성계획을 통해서 2018년도에 5억2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자금운용상 수입은 총 7억4700만 원과 병행해서 지출도 7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청소년에서 비융자성사업비로서 2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 2백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주민선진지 견학 8백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 화장시설 설치 유공자 및 단체상금 3천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으로서 덕전, 필동에 대한 주민소득지원금 1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7년도말 현재 2억4300만 원에서 18년도말 현재 5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6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1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출계획 및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말 현재액이 2억4392만 원에서 2018년에 2억8097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말 조성액이 5억2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 2억2011만 원과 이자수입 4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7억4792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2억1303만 원과 예치금 11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치금 회수 2억2011만 원과 이자수입 4백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목적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