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님께서는 병원 진료차, 박재국 부군수님께서는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을 위한 토론회 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43억 4,856만 1천 원 대비 15.35%인 590억 1,407만 3천 원이 증액된 4,433억 6,263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15억 2,926만 9천 원 대비 14.46%인 479억 4,395만 7천 원이 증액된 3,794억 7,322만 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8억 1,929만 2천 원 대비 20.96%인 110억 7,011만 6천 원이 증액된 638억 8,940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79억 4,39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등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억 1,9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기타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8억 5,12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62억 30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70억 6,29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41억 9,72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증액하여 합계 8,19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1억 2,50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22억 5,81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316억 3,23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출자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증액하여 합계 4억 2,33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반환금 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31억 3,37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0억 7,01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기타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4억 3,907만 9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2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을 각각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여 합계 73억 5,90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3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3억 4,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11억 7,37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40억 9,41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기타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54억 6,03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2018년 3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3,843억 4,856만 1천 원보다 590억 1,407만 3천 원이 증가된 4,433억 6,263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9억 4,395만 7천 원, 특별회계는 110억 7,011만 6천 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5.3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54억 5,822만 6천 원으로 예산의 25.15%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2,606억 9,886만 4천 원으로 예산의 69.7%를 차지하여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며,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233억 1,613만 6천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기정예산 대비 42.8%인 63억 7,074만 5천 원이 증가한 212억 5,634만 6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1,948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8억 5,12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6.04%인 162억 300만 1천 원이 증가한 1,172억 1,500만 1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30.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29.92%인 41억 1,000만 원이,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96%인 70억 6,294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55.69%인 141억 9,726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별 예산 점유율을 순서대로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점유율 21.94%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8,886만 원이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점유율 15.80%로 기정예산 대비 74억 3,580만 4천 원이 증가,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점유율 13.51%로 기정예산 대비 81억 1,444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그밖에 환경보호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문화및관광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 점유율을 순서대로 보면 경상이전은 점유율 39.18%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5,818만 6천 원이 증가, 자본지출은 점유율 35.18%로 기정예산 대비 316억 3,237만 6천 원이 증가, 인건비는 점유율 12.37%로 기정예산 대비 8,199만 5천 원이 감소하였고, 그밖에 물건비,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 보전재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96%인 110억 7,011만 6천 원이 증가한 638억 8,940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53%인 90억 5,125만 5천 원이 증가한 459억 4,339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6.33%인 42억 9,462만 7천 원이 증가한 206억 463만 2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급수서비스 관리를 위한 예비비 및 시설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11%인 47억 5,628만 8천 원이 증가한 253억 3,875만 8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잉여금 및 하수관거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진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용역, 사석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반납등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68%인 20억 1,886만 1천 원이 증가된 179억 4,601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67%인 6억 1,545만 7천 원이 증가된 35억 9,245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잉여금과 기업체 부담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고,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과 광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공사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경우도 전년도 이월금이 세입예산의 주요 요인이며 회계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의 의존재원은 273억 7,594만 4천 원으로 세입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존재원 중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41억 9,726만 8천 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노인복지기금 등 5개의 기금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통합되어 전입금이 증가한 내용으로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고보조금등의 집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계속비사업의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확보,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의 조기반환을 위한 반환금과 그 외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개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2.25%에 달하여 기초생활보장,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확대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예산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및교통분야가 각각 151.50%와 49.1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의 안정적 지원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서전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숙사 건립비 일부를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B동 생활관 외장제 교체공사와 군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청사의 노후화 및 사무실 부족 등으로 인한 공사비를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체육관 부지매입과 숯산업클러스터 조성 토지매입비 등 당면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과 광혜원 정암아파트 앞 인도교 설치공사, 진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개선공사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진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마을의 사회.문화적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세입의 대부분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회계별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14.46%와 20.96% 증가하였는 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율 16.64%와 비교하여볼 때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8.63% 증가율과 비교해볼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 요인으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사업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체육과, 평생학습센터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산안심사 (1)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예산 홍보비를 많이 세운 것은 아닌데 1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총회하고 운영을 할 때 읍면하고 마을단위 홍보를 위해서 일부 읍면까지 해가지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조기집행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 일부 수용비적 성격에 이런 예산을 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함께 올렸으면 좋을 것을 추가로 홍보비가 100만 원이 책정이 되니까,

예, 저희가 14쪽에 보시면 예산관련 참석위원수당 외 4건도 3,282만 원, 공통운영비 이것은 2,000만 원, 일자리 관련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바람에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놓으면 이것이 저희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좀 뒤늦게 집행된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 반영을 추경으로 늦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한꺼번에 목차로 해서 주면 되는데, 분리가 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청사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리모델링 할 장소는 어디에다 하시려는 건지?

청사 리모델링 할 장소는 지금 현재 군청 본관에 사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 이 뒷부분 구내식당하고, 기술센터 공간이 뒤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몇 군데를 정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군데 리모델링이 아니라 여러 군데 하시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8억 1천이 세워진 건가?

8천 1백만 원. 아니, 8억 1천만 원.

그런데 매년 저희가 청사기금을 10억씩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고 요, 그것은 신축 청사기금이고요. 이것은 하반기에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리모델링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신축을 하시든지 돈을 투자를, 어차피 공간은 나와야지 업무들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동감을 하는데, 그것보다 서둘러서 신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1식을 하시잖아요?

예.

이것은 한 마을을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마을방송 설치할 데가 23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해서 3년으로 단축을 해서 전 마을에 무선방송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글쎄,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효율적으로 마을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방송시스템 했던 것은 어르신들이 방음장치가 잘되니까 안 들리셔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많았는데, 지금 몇 군데 동네 방송시스템을 집 안에서 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옆 동네는 하고 또 이 옆 동네는 안 하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하실 때 연차적으로 낙후된 데 먼저 시작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방안이 들고요, 그 예산비가 가구당 할당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22만 원부터 25만 원, 장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두 개 하시지 말고 할 때 몰아서 할 때 다섯 마을은 다섯 마을,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가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선례가 많아서. 지금보다 시급한 것은 이 구축사업이 낙후된, 그러니까 많은 데는 엄두를 못 내는데 작은 데는 자꾸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데 우선순위로 공정하게 챙기셔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그런 관계로 대수별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다 못하면 방송시스템 스피커라고 하나? 그게 노후된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살펴보셔서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은 그거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진천행복 교육지구 사업(연극교실)에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건지?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중인 사업으로 저희가 청소년 연극교실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직 장소는 미확정되어 있고 상공회의소에 보조를 주려는 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보조사업 교육지구사업을 연극교실, 그럼 동아리 식으로 주는 건가 아니면 학교별로 하시는 건가?

청소년 모집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꼭 상공회의소 해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내용자체가 연극교실이다 보니까 문화성격이 좀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이게 걸맞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학생위주로 하면 저는 그쪽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면 그냥 직장인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극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아리활동 식의 연극교실인가, 아니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분이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글쎄, 그 내용은 한번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이 남은숙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진천 행복교육지구 포상금 사업으로 미래전략실에서 각 실과에 제안사업을 받다가 저희가 청소년 연극교실로 제안을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하게 되면 인력도 그렇고,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평일에 일자를 정해서 아이들 신청받고 강사를 섭외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로체험센터를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방문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같이 하는 걸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하는 저기가 격이 안 맞아서,

제가 와서 보니까 청소년 연극교실로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평생학습에 청소년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관하기도 좀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잘 저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걸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상공회의소라면 직장인을 위한, 또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직장인 위주로 하나, 왜냐하면 그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년사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과목에는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빼고 연극교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청소년 교육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물론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다 틀리지만 그래도 그것을 한쪽에서 교육은 교육 쪽으로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암 강세황 미술대전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2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단체에서는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이고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1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미술협회 회장이신 정미옥 회장님께서도 추진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미술대전을 전국대회로 추진해볼 계획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미술대전은 전국단위로 오시는 건가 아니면 동아리식?

예, 지금 일단은 전국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이 뭐든지 동아리 식 개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확인을 하시고, 이게 전국대전이면 그렇게 쉬운, 이 경비 가지고 하기는 사실 정말 작은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논의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이 돼서 질의를 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3페이지에 역사테마공원 토지매입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디 토지를 구입을 하신다고 올리신 거예요?

테마공원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미 매입된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토지가 어느 쪽으로 돼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옛날 신 씨네 식당 있었죠,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 위에?

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인데요. 147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진천국악 한마당 해가지고 7백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예산을 올리시는 건지?

저희가 국악분야에, 본예산에 민속예술단 지원해서 각 읍면에 600만 원씩 해서 4,200만 원 서있거든요. 그런데 국악협회로는 별도로 예산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사업정산으로 인해서 국악협회하고 내부갈등이 있어서 2년 동안 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진천국악 한마당에 700만 원을 세워서, 국악협회에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지원해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7개 읍면으로 나눠지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국악협회 운영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아, 이게 지금 국악협회하고 미술대전하고 다 이분들이 예총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 아닌가요, 단체가?

예, 예총에는 5개 지부하고 2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중 하나가 국악협회입니다. 국악협회하고 관련단체가 진천에는 4개가 있는데 진천예총, 국악협회하고 또 김준봉 씨가 대표인 사단법인 진천국악인협회 그다음에 읍면민속예술단 그리고 또 이번에 국악협회에서 빠져나온 풍물연희꾼 화랑소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표가 양상돈 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여러 군데 많이 참여를 하시나봐요. 거기에서도 예산지원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모든 예산이 예총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너도나도 나와서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불가하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가는 의미는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에 들으신 분들이 개인이 아닌데도 예총에서 빠져나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냐, 이러다 보니까 파벌이 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한군데 예총에서 포괄적으로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예총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갈라서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총이 단합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주면 예총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세부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개념이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악한마당도 옛날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게 참 말썽이 많았던 데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개념은 틀리지만 예총에서 포괄을 해서 안고 가면서 아울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선례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을 좀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갈 수 있게 서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것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사실 어디로 다 화살이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행정적인 것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해야지, 올려서 타고서 세부적인 것은 다른 데서 해서 결산을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과에서도 신경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예,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항상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태양광 설치한 전체 옥상 전면에 우천시를 대비해서 방수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먼저 방수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옥상에 누수로 인해가지고 비가 오면 벽면에 다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시설이 노후화도 되고 안전관리에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안전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새 방수공사를 하고나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1천만 원 가지고 되나, 아니면 할 때 제대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차원도 있고. 제가 한번 거기에 방문을 했더니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수시로 청소를 하고 금 간 데를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아직도 안 저기 했나 그랬더니 올해 이렇게 올리셨는데, 방수라는 게 항상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한 번 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차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에 전면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데 하면 괜찮겠다고 안전진단 할 때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살펴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