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님께서는 병원 진료차, 박재국 부군수님께서는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을 위한 토론회 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43억 4,856만 1천 원 대비 15.35%인 590억 1,407만 3천 원이 증액된 4,433억 6,263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15억 2,926만 9천 원 대비 14.46%인 479억 4,395만 7천 원이 증액된 3,794억 7,322만 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8억 1,929만 2천 원 대비 20.96%인 110억 7,011만 6천 원이 증액된 638억 8,940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79억 4,39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등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억 1,9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기타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8억 5,12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62억 30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70억 6,29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41억 9,72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증액하여 합계 8,19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1억 2,50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22억 5,81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316억 3,23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출자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증액하여 합계 4억 2,33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반환금 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31억 3,37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0억 7,01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기타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4억 3,907만 9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2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을 각각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여 합계 73억 5,90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3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3억 4,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11억 7,37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40억 9,41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기타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54억 6,03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2018년 3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3,843억 4,856만 1천 원보다 590억 1,407만 3천 원이 증가된 4,433억 6,263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9억 4,395만 7천 원, 특별회계는 110억 7,011만 6천 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5.3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54억 5,822만 6천 원으로 예산의 25.15%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2,606억 9,886만 4천 원으로 예산의 69.7%를 차지하여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며,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233억 1,613만 6천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기정예산 대비 42.8%인 63억 7,074만 5천 원이 증가한 212억 5,634만 6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1,948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8억 5,12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6.04%인 162억 300만 1천 원이 증가한 1,172억 1,500만 1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30.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29.92%인 41억 1,000만 원이,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96%인 70억 6,294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55.69%인 141억 9,726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별 예산 점유율을 순서대로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점유율 21.94%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8,886만 원이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점유율 15.80%로 기정예산 대비 74억 3,580만 4천 원이 증가,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점유율 13.51%로 기정예산 대비 81억 1,444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그밖에 환경보호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문화및관광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 점유율을 순서대로 보면 경상이전은 점유율 39.18%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5,818만 6천 원이 증가, 자본지출은 점유율 35.18%로 기정예산 대비 316억 3,237만 6천 원이 증가, 인건비는 점유율 12.37%로 기정예산 대비 8,199만 5천 원이 감소하였고, 그밖에 물건비,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 보전재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96%인 110억 7,011만 6천 원이 증가한 638억 8,940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53%인 90억 5,125만 5천 원이 증가한 459억 4,339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6.33%인 42억 9,462만 7천 원이 증가한 206억 463만 2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급수서비스 관리를 위한 예비비 및 시설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11%인 47억 5,628만 8천 원이 증가한 253억 3,875만 8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잉여금 및 하수관거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진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용역, 사석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반납등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68%인 20억 1,886만 1천 원이 증가된 179억 4,601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67%인 6억 1,545만 7천 원이 증가된 35억 9,245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잉여금과 기업체 부담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고,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과 광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공사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경우도 전년도 이월금이 세입예산의 주요 요인이며 회계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의 의존재원은 273억 7,594만 4천 원으로 세입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존재원 중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41억 9,726만 8천 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노인복지기금 등 5개의 기금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통합되어 전입금이 증가한 내용으로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고보조금등의 집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계속비사업의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확보,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의 조기반환을 위한 반환금과 그 외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개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2.25%에 달하여 기초생활보장,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확대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예산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및교통분야가 각각 151.50%와 49.1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의 안정적 지원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서전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숙사 건립비 일부를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B동 생활관 외장제 교체공사와 군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청사의 노후화 및 사무실 부족 등으로 인한 공사비를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체육관 부지매입과 숯산업클러스터 조성 토지매입비 등 당면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과 광혜원 정암아파트 앞 인도교 설치공사, 진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개선공사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진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마을의 사회.문화적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세입의 대부분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회계별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14.46%와 20.96% 증가하였는 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율 16.64%와 비교하여볼 때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8.63% 증가율과 비교해볼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 요인으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사업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체육과, 평생학습센터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산안심사 (1)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재 이상설 선생 해외유적지 역사탐방인데 이것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갔다 와서 순기능 역할은 뭔가요?

순기능이라면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대외적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이 좀 미비했던 부분을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이런 열사를 알리고 대외활동했던 부분을 같이 그 현장을 보심으로서 우리 민족의 깊은 뜻을 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해서 20명인가요, 고등학생만이에요?

금년도는 전부 고등학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인데 전혀 생소한 사업인데, 뭔가요? 이해가 안 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요새 청년층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하니까 저출산 관련도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에 근로자 한 명 정도씩 해서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하고, 본인도, 기업체도 부담을 해서 1인당 80만 원 정도 한 달 불입을 해서 5년 뒤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결혼도 할 수 있게끔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 먼저 도지사님 순방하셨을 때 사업설명회 그 내용이지요?

그 사항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체에서 이걸 부담을 안 할 거라는 여론이 돌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게 기업체 부담을 줄여주고 본인부담을 상향시켰습니다. 그걸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업추진 내용은 건전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과연 기업체에서 이것을 호응을 할까, 또 기업체에서 참여를 할까. 이게 가장 관심사항이거든요?

저희도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면서 기업체에 대해 주는 소득공제혜택, 그것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공제받는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다 정리가 되고 계획을 세우면 한번 의회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방승원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안전한 농촌만들기 CCTV구축사업 11대를 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게 작년에 도에서 가내시(임시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일몰사업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미교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군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당초에는 한다고 그러다가 전혀 안 붙였고, 그럼 군비로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18페이지에 빅데이터 활성화사업, 세부명세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3억 9천을 예산확보를 해서 자체 추진 기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1억 5천2백만 원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한 2억 3천8백이 안 섰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금년도 추경에 전부 확보를 해가지고 자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변경해서,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수용하려고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기반활용 내용을 보면 진천형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전산팀장 이은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형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일자리 주제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하는,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고, 밑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빅데이터 분석과제 관련해서 일자리를 주제로 해서 분석하는 내용은 진천지역 내에서 일자리라든지 고용률,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진천에서 일자리 관련된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중앙부처나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예, 요즘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정보화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인데, 앞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일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활용가치가 높도록 분석을 잘해서 받아야지 예산만 많이 투입해서 사용가치가 떨어진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46쪽에 민간행사보조비인데 통합길놀이를 안 하는 건가요? 4천만 원을 삭감을 한 이유는 뭐예요, 길놀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길놀이를 안 하고 저희가 문화축제에 추가로 더, 문화축제에 통합길놀이를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당초에는 따로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문화축제 행사예산에 넣어서 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예총 운영비를 36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예총이 먼저 선거후유증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총 재선거는 4월 10일 오후 3시에 일단 잡혀 있고요, 저희가 현재 후보등록은 김명철 씨하고 정재연 씨 두 분이 등록을 마감했고, 일단 저희가 360만 원 예산을 증액한 것은 그 시급이 근로시간 최저,

아, 최저임금 때문에 넣었다?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읍면 체육대회라 하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읍면에 체육회가 구성된 데, 올해 이월면이 창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월면 추가분이라고요, 500만 원이 다?

예.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광혜원 같은 데는?

작년에는 광혜원을 지원해 줬고요.

본예산에는 다 서있고?

예.

맞는 건가요?

아니,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광혜원체육회가 돼 있어서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는 본예산 세우고 나서 이월이 체육회를 창설하는 바람에,

1개 면당 5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체육회가 있는 곳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인데,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경정, 5쪽이요.

예.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그 맨밑에 보면은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국비 불용처리,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불용처리라 하면은 예산을 계획하여 예산을 받았는데 계획대로 다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을 반납처리하는 것을 불용예산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이 보훈처에서 자부담이 확보가 돼야지만 내려주는데, 이분들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납을 한 거죠. 올해 것도 자담확보가 또 안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상설 선생 건립기념관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납을 하면 국비를 또 확보할 수 있어요?

처음에 2017년도에는 이분들이 자부담금 3억 정도는 확보를 해놔가지고 국비가 5억 3천이 설계비에 지원됐었습니다. 설계비는 지원됐는데 저희가 자부담을, 그때 설계는 해놨는데 저희가 군비를 못준 이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계약자 선정방법이 거기는 PS심사로 가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경쟁입찰로 가자 해서 그것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올해도 자부담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보훈처하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이유가 보훈처 지침에 자부담 20%를 또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인가 개정된 지침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보훈처하고 도를 방문해서 '그 지침을 좀 개정을 해다오, 어차피 자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 진천군이 사업주체가 돼서 도비하고 군비로 자부담을 좀 확보를 해서 출연하는 것이 어떻겠냐'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훈처에서 일단 의견을 아마 '한번 보훈처하고 도하고 진천군하고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사업을 한번 저희가 건의한 내용대로 좀 해보자', 얘기는 됐거든요. 현재 87억 사업제안 구조가 국비가 30%이고, 도비 15%, 저희가 35%, 자부담이 20%거든요. 87억 7천만 원인데 그래서 일단 계속 기념사업회에서는 저희가 봐도 자부담 능력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17억 부담한다는 것이, 군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17억 5,400만 원을 자부담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87억 7천만 원에서 20%,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이 9억 1,300만 원만 확보된 거예요?

처음에 1차분 3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1차 연도에 3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3억 7천만 원은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저희가 보조금을 못주는 거죠.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불용처리를 하면은 국비를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보훈처에서 직접 기념사업회에 주는 거니까,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그 국비는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돈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세운 것은 민간단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월도 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이 된 겁니다. 예산이 없어진 거죠, 작년 예산 국비가.

그러면 작년에 2017년도 것이 6억 9천인가요? 2017년도에 6억 9천이고 나머지 13억 7천에서 6억 9천이 빠지면은,

작년도 2017년도 국비 13억 7천인데요, 이것이 다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불용처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보훈처에서 올해 말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준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불용처리 하고서 다시 세워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군에서 할 일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군 직영으로 사업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겠네요?

예, 저희들은 당초에 처음에 기 투자된 2017년 전에 국비가 5억 7천이 설계비로 직접 기념사업회에 갔고 저희가 도비가 2억 8천이고 군비가 6억 6천, 그다음에 자부담 3억 8천은 확보를 한 것이고, 그것까지는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설계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2017년도에 국비 13억 7천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9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국비 13억을 포함해서 도비 6억 8천, 군비 15억 이것까지 다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자부담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13억이 불용처리가 됐고 금년도에도 계획서상에는 국비가 6억 9천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도비 3억 4천, 군비 8억, 올해 또 자부담이 4억이에요. 그래서 총 17억이 돼야 하는 건데, 올해 이것도 못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도 보훈처에서는 확보된 예산 자체가 섰어도 똑같이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예.

어쨌든 자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군비이고 도비고 싹 불용처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이 지사님 공약사업이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도나, 지난번에 남부지청 보훈처에서 보훈과장이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부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이, 부군수님이 도에서 담당과장님을 하셨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그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사업진척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꾸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념사업회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보훈처에서는 분담역할을 기념사업회에다가 자부담능력이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게끔, 그것은 자기들이 어차피 보조금을 준 저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거기에서 맡기로 했고, 저희는 도하고 진천군이 자부담 20%를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만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일단 도하고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도가 15%이고, 우리가 35%이니까 10%, 10%씩 부담을 해서 우리 진천군이 하면 어떠냐,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이 기념사업회에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이 주가 돼서 하면은 사업진척도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어쨌든 기념사업회에서 너희들 손 떼고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보훈처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본 위원은 이제 알았네요. 이렇게 심각하고, 이게 벌써 착공까지 갔어야 될 시기에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군수님한테 이것을 빨리 업무보고를 하셔가지고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1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는 총 몇 명이나 운영하나요?

전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도서관마다 시간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도서관에 연장기간제로 6명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의 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턴으로 한 명이 있고요, 그래서 총 7명 정도가 있는데요.

광혜원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도 있고요.

1일 6만 240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걸 8근무으로 시간 딱 나누니까 정확하게 최저임금에 딱 걸리네요, 7,530원. 어쨌든 최저임금을 준수해 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기간제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