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18-7호,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6. 1. 7. 개정됨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부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을 구체화했고, 안 제2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대응·복구단계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통제관을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바뀌고, 담당관은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 구성·운영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위기경보 발령요청과 재난 예·경보 실시를 구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3. 2. ~ 3.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8-8호,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협의회 위원의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문 신설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에서는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추가 및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위임조례에 해당하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조문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2월 19일에서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치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8-25,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26,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 간담회때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주변에 차폐수 식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축종 등 상황에 맞게 허가할 때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식사육 방지 등 친환경 축사운영의 경우에 지원을 확대하고 톱밥 추가 지원 등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산부서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친환경 축사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방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악취방지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악취방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할 때 이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치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27,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

예.

가지로 검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

예.

환경부서가 존립하는 근거가 뭐예요? ○

…….

적절한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살도록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환경부서의 존립 근거이죠, ○

예.

지난번에도 볼 때 그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제안을 해서 발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굳이 이 절대금지구역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이 시점에서 조정을 이렇게 억지로 꼭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

저희가 절대금지구역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질타도 많이 받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절대금지구역 조정을 하라고 도에서 직접 권고가 있었나요? ○

예.

? ○

예. 약속을 위반했다. 그런,

약속을 위반했다고? ○

옥정호 상수원 재조정 하기 전에 그 1km까지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그러니까 절대금지구역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약속이행을 안 한거죠.

약속이행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해가지고 금지구역을 설정을 해서 금지구역 안에 들어있는 축사를 그러면 원인행위 소멸을 했어야 맞아 약속을 이행을 하려고 했으면, 그럼 도에서 도비를 주던지 국비를 주던지 그 안에서 현재 그 재산권을 인정 받아서 운영하던 축산에 대해서는 아니 뭐 과장님이나 도가 헌법위의 기관이간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온답니까, 그럼 적정한 보상 등을 통해서 소개를 시켰어야 맞아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하고, 대안 마련을 안 하고서 약속을 안 지켰다니 뭔 약속을 이야기 하는 거요, 그 내용이? ○

절대금지구역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절대금지구역이면 말 그래도 우리가 어원상 절대금지구역이면 안해야 돼. 어떤 것도. 그럼 기존에 운영을 하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고, ○

기득권 있는 축사는 다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죠. ○

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쓰시는 책상도 볼펜도 시간이 지나면 새걸로 바꿔야 돼. 그럼 절대금지구역 그 설정이전에 국가에서 정식으로 재산권을 형성해준 것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도 자연소멸을 얘기 하시렵니까! 그리고 어떤 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개정내용에 보면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속가능하고 보존된 환경을 원한다고 한다면, 자,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현재 절대금지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데 194개 농가인데, ○

예.

194개 농가인데, 이분들의 재산권 보전을 위해서 소규모 급수시설 그것도 본 위원이 대표발의 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의안발의를 한 것인데, 소규모 급수시설 1km이내의 지역은 절대금지구역으로 한다라고 해서 운영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제한지역으로 넘기고자 했어, 그 행위는 재산권을 이것은 보호를 해주고 앞뒤가 안맞아,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축산산림과에서 했어야 마땅한 일이야, 신규로 지금 축사를 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야. ○

신규는 아닙니다. 그게.

보세요, 소규모 어째서 신규가 아녀? 지금 소규모 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돼. 광역상수원이 들어가서 국가에서 관장하는 동네 그 취락 호구수가 큰데는 직접 관리를 하지만 그 동안의 간이상수도 해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 몇 개 있었던 데를 보호하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 보호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상대제한지역내에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거리를 그런 데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것을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공감을 했고. 그러면 이것을 상대제한지역으로 넣어버리면 신규 축사는 상대거리제한에서 약화돼가지고 할 수 있는 (판독불가) 많아지는 거야. 그 이해를 못하세요!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자, 참! 나는 오만하다고 보는게 아니 우리군이 세상에 타 지역으로부터 타 지자체에 권고 받았다고 그래서 그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 새끼를 보호를 안 하면……, 여기도 보니까 11개소인 것처럼 그것을 옮기면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 밑에 부분에 나열해 놓은 거 194개에서 25개로 줄어들며, 그러면 25개에 대한 재산권은 어떻게 하려고,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를테면 얘기하기 쉽게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10억짜리 축사여, 그것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여, 우리 행정에서 축산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재산권을 형성을 했어, 그럼 우리 헌법에 보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지 된다는 국가의 책무가 있어요. 우리군이 국가를 뛰어 넘습니까, 한 농가가 되더라도 이렇게 적시하면 안돼. 25개 농가는 그 재산권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군에서 그러면 그럴려고 했으면 이 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보완절차를 먼저 선행해서 만들었어야죠, 보상을 해서 내 쫓는다든지 적절한 대책도 없이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동안에 그 이해당사자들이 절차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 듣는건지, 상대의 얘기를 묵살하는 건지, 축산인 단체들이 수십명이 얘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정을 하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집행부 군수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이게 지금 뭣 하는 짓입니까, 이게……. 24개 농가에 ○

예.

과장님, 다른 것은 그래요, 아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다고는 나는 생각 안해, 그래서 저도 감정 같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의원의 책무는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적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지역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그래서 나는 하여튼 25개든 2.5개 농가든 재산권이 소멸돼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묻고 싶어요. 대책 있습니까, 과장님? ○

재축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 그게 법이 장난이냐고요! 새로운 법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하는 취지에 보면 그 법으로 인해서 그 동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이나 경제적 권한을 인권이나 특정돼서 제약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본 원칙 아니에요! 피해 볼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특정돼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중간 중간 설명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옥정호 관련해서 국가 습지센터에서 국가 습지조성을 한다면서요, ○

예.

습지조성은 뭐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이것은 에코뮤지엄 사업 옥정호 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이점에 그 이후 시점에 논의해야 된다고 봐. 어떻게 개발과 보존이 같이 가냐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제가 2017년도 6월에 이 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잡다한 얘기는 안하렵니다. 했던 이유는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그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2017년 6월 내가, 개정되기 이전에 재축 개축이 된 절대금지농가에 속해있었던 그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불났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소실이 돼가지고 다시 지은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의 재산에 관련되니까 내가 나열은 않겠지만 그러면 법 이전에 그거 해주지 말았어야 할 재?개축을 해준 이유는 뭐여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네. ○

재축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

재에 의한 재축은 있었습니다.

의한 재축이 2017년에 우리 의원발의로 대표발의 해가지고 만들기 전에 그때는 재?개축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야, 절대금지 그에 속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건 묶여있었어, 그런데 재?개축을 해줬어, 과장님 말씀도 지금 시인을 하셨잖아요. 그건 불법이여, ○

그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때 조례랑 해서

따져보시고, 그 이전에 재?개축 허가가 나가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들 문제되고 했던 거 3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하지 않거나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사했지요, 그거? ○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조사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반드시 직권으로 폐쇄시키세요!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가가 나갔고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어. 그거 아니고도. 징계 먹은 사유 그건 말고도 내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2017년도에 이걸 개정을 할 때는 세상에 최선만 선택을 하고 살수는 없어요, 재산권도 보호하고 헌법가치도 이해하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의 그 군민들도 악취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2017년 6월 이후에 그 절대금지구역 내에서 재?개축 행위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옥정호 수질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수질이 악화됐습니까, 악취로 인해서 수질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

변화가 있었는가요? 때마다 보면 옥정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도 아직 전쟁 중이예요, 거기는. 아니 논리적 설득이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는 이 모든 사안이 독립된 의회를 우롱하는 거고 욕망의 극치라고 난 생각을 해. 헌법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여, 임실군 행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고 분명히 명시돼있어요. 내가 어저께도 보고 왔어 일부러. 제가 발언이 너무 길었어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 부분) 과장님, 이성재 위원입니다.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제3조제4항제8호 신설사항인데 한번 설명해줘 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어쩐다는 것인지? ○

그럴 경우에는 그 제한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즈테마파크에다 가축 사육을 이렇게 체험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군민의 위에 있네! ○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치즈테마파크에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동네 오수 어느 지역에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 이건 여기다 소를 키워도 되겠다, 돼지를 키우면 되겠다.” 그러면 직권으로 키운다는 소리 아니에요, 막가는 말로 시작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말 듣고, ○

예예.

이걸 봤을 때는 좀 악법이다. 왜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군민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

제가 설명을 그렇게

가만있어요, ○

치즈테마파크에

과장님! ○

예.

이야기 끝나고 설명하시라니까요! ○

예.

문구 하나를 봤을 때도 우리 군민을 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치즈테마파크라고 했지만 그 외 “내가 군수님을 잘 알아, 뭣 좀 키우고 싶어 군수님 여기 좀 어찌 좀 해서 해주십시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난 그 소리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소리에요. 그냥 “신설할 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단” 뭐가 붙어야 한다는 소리에요, 단서가. 단서도 없어 지금. 그때 개인이 부탁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소리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주세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게.

공익이 어떤 것이 공익이냐고, 그 기준이 어디가 있냐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군민이 봤을 때는 공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봤을 때는 공익이라고 보지만, 대다수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제말은. ○

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치가. 지금 여기에는.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한번 했어요, 이거 좀 악법이다. 개인이 축사를 하고 싶다,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싶은데 모든 법에 제한이 되서 안돼.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이다면 공익이 뭣 때문에 돼지 소를 키우게 만들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직접 직영도 안하고 그 예를 들어서 단체가 직접 소 돼지를 안 키울텐데, 그런데 공익이 될까! 이거 조금 너무 성급하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게 자꾸 앞으로 법에 다툴 요지가 생겼다 이제. 사람이란 그러잖아요, 이게 봤을 때 공익이다 생각하고 가서 어떻게든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키우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익이. 그런데 공익이 왜 들어가냐, 공익이 들어간다면 직영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공익이 가는데 조금 이것은 보완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거 신설하면 좋은데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신설해야지 않냐, 이게 법적 다툼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설한다는 것은요,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게요. 그냥 상위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한다, 국가가 아무리 공익이라고 해도 국가가 재산을 환수하지 못해요, 개인것을요. 아무리 공익이라고 해도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하더라고요. 고속도로 길 내다가 한쪽에 개인 땅이 있으면 피해가요. 그대로 놔두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설하더라도 좀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것은 앞으로 다툼이 있으니까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발언신청) 신대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토론시간에 이의제기를 했듯이 물론 환경부서에서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환경부서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뭐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을 하는 바지만, 논리적 설득이 가능하지 않고,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위에 설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논의할 지금 이런 사항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성재 위원 발언 신청) 이성재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 거론되었고, 또 질의답변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서 재?개축 여부라든지, 가축사육제한지역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논란과 쟁점의 소지가 많았으며, 규제사항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행정의 신뢰성 저하도 우려되는 만큼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져, 수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제5항제1호 중 “상대제한지역내에서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로”를 “기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축사부지 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 관련, 별표1 가축사육제한지역은 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남근 위원님께서 “상대제한지역내에서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로”를 “기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축사부지 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 관련,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진남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남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4.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임실군 지하수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하수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섭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정비 등의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6조∼제9조까지는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5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과 마을환경정비사업의 보조 또는 융자, 사업비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 동의된 바 있고, 입법예고사항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지하수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했고, 지하수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제5조~ 제10조까지, 이용시설 부담금 산정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수막 게첩기간을 당초 12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옥외광고업자의 등록관리 규정을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기타 문구상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례도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 동의된 바 있고, 입법예고기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치환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28,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29, 임실군 지하수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30,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지하수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하수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업체파악을 다 한 거예요? ○

예, 파악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

저희 조사한 것으로는 생활용수는 아까 얘기한대로 읍내에 있는 목욕탕 1군데,

공업용수 같아요. ○

공업용수는 한 7군데가 있는 걸로 조사

지역의 농공단지 안에도 엄청난 물을 쓰는데가 있어요. 그 소금공장 같은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물이 팡팡팡 나가거든요. ○

지하수입니까?

. 한번 확인하시고, ○

예.

몇 군데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다 이야기 하면 고자질 하는 거 같아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하세요. ○

예, 100톤 이상이 되는지 봐서요,

예, 이상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한다 그런 조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하수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 요청)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아까 현수막 같은 게첨 해가지고 날짜를 며칠로 한다고 했어요? ○

당초에는 한번 신고하면 12일이었는데요, 15일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아, 상위법이. ○

예.

저희 생각에는 좀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더 늘려놔 버렸네요, 왜냐면 그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지금도 가보면 막 퇴색이 돼서 많이 있거든요, ○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상당히 지금 연장해서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말이 없죠. ○

12일만 하다보니까 조금 너무 기간이 짧다 판단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의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