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주 의원 발언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문형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문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동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형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조례 제5조의 내용 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동 조례 제5조제26호가목에 따르면 해당 교육장 소관 행정재산, 일반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의 경우 교육장이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의 경우 교환과 양여로 처분의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처분 중 양여와 교환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행정재산까지 일괄하여 취득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칫 처분의 경우 상위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모든 처분의 경우에도 권한의 위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안이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위임의 범위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한 반면 종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취지면에서의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에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과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협의ㆍ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확대하며, 연간 회의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위촉직의 임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은 협의회 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실국장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등의 비선출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안 제1호와 제2호의 비선출직 공무원은 당연히 그 직위에 있는 동안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라 하겠지만 안 제3호의 위촉직인 시의원은 그 임기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시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위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촉위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대부분 2년으로 그 임기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안 제3조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가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의원의 심의ㆍ의결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관대립 구조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시의원의 협의회 참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도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해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 동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홍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홍 부위원장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2018년도 시도별 총액인건비를 2017년 10월 말 예비통보한 이후 2018년 2월 말 확정통보에서 기준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명 증원하였습니다.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일반직 정원 6명을 증원하였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청, 직속기관을 포함합니다. 일반직 4 내지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1일 노사협력담당관을 설치할 때 조정하여 사용한 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정원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특정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제안경위 그리고 정원 조례개정 경과는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저는 4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기존 7,243명에서 12명 증원된 7,255명으로 하되 일반직의 경우 기존 6,755명에서 4~5급 복수직을 1명, 5급 이하 일반직을 5명 증원하여 6,761명으로 하였고, 특정직은 기존 485명에서 491명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직인 4~5급 복수직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개정에서 노사협력담당관의 설치로 복수직 1명을 감원하였던 것으로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이 개정되어 4급 이하 정원 책정에 있어 각 시ㆍ도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7명으로 기준인원을 복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정직의 경우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을 기준인원 482명보다 9명이 많은 491명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예비산정 기준인원 476명보다 6명 증가된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특정직 교육전문직이 6명 늘고 일반직이 4급과 5급을 합해서 6명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정원 대비 특정직 비율이 좀 높은 것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12명이 증원된 부분은 12명 중에서 6명과 6명을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증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파트의 정원에 대해서 서로 영향이 없도록 된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직의 유아교육 2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국공립 유아교육시설이 확충되는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제가 사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업무가 더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요구가 있거든요.

실무를…….

(양천) 위원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이 2배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더 늘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실무를 해야 되는 분들의 일이 더 많이 늘지 않겠어요, 행정일들이?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유치원 부분에 전문직 2명 부분이 이번에 증원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양천) 위원 그분들이 뭘 담당하실 거예요, 유치원과 관련해서?

방배동에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의 유ㆍ초ㆍ중ㆍ고 교원이라든지 관련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그 연수를 맡고 있는 담당자 중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을 배치하고요.

(양천) 위원 또 한 분은?

또 한 분은, 잠깐 제가……. 본청 유아교육과에 한 명을 배치합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유치원이 늘어나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고위직 정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사실은 일반직이 그 실무를 다 한다 이런 이의제기가 현장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전문직이 담당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공립유치원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실무 행정일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현장이 있고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정원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반직 자체도 지금 한 명이 유치원 분야에 있어서 학교지원과에 증원이 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현장의 교육지원청별로 유치원을 담당해야 될 분들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권역별로?

유치원을 담당하기 위한 인력도 이미 증원을 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천) 위원 지원청별로 지난번에 했지요?

네.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게…….

전문직도 증원을 했고…….

(양천) 위원 일반직이요, 일반직.

실제 뽑지는 않았지만 정원부분에 있어서의 배정은 저희들이 일반직도 다 증원을 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 배정을 해 놓고 아직 채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뽑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을 했다 하더라도 정원 증원 시점이 바로 사람 배정과 맞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용할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 뽑아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약간 발생을 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것은 다 인원을 보충할 예정인가요?

양해하신다면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총무과장님.

충원부분은 저희 총무과 소관인데요. 지금 그런 결원이라든지 금년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9급 채용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 필기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9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후에 10월 초나 10월 중순쯤에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충원을 전체 몇 명이나 해요?

저희가 526명을 전체 선발합니다.

(양천) 위원 5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직렬, 교육행정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사서라든지 이렇게…….

(양천) 위원 그러면 그중에 결원이 돼서 충원계획을 세운 건 몇 명이에요?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됐기 때문에 충원하는 것하고 업무가 과중돼서 사람을 증원해 가지고 충원해 주는 것하고 현장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는 게 다르잖아요, 결과가. 그래서요.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결원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양천)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결원분에 대한 충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원 증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약 150여 명 정원이 증원…….

(양천) 위원 150명이요?

네.

(양천) 위원 접때 저한테 보고한 것은 백십 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것, 이번에 한 것 이 정도로…….

(양천) 위원 그러면 공무원 일자리 창출로 해서 150명 정도 증원하고, 526명 선발하는 것 중에 정원 증원하는 150명이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376명 정도는 결원인 거예요?

거기에 또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급 수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한 230여 명 되고요. 나머지는 현재 결원과 금년 말까지의 예상결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발인원을 결정해서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증설하고 정원 증원된 것하고 하면 한 110~120명 정도는 그렇게 필요해서 뽑는 거네요? 그러면 현장의 공무원들이 요구했던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는 노조 단협이나 이런 데서 좀 받았나요? 조율을 해요?

정원부분은 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늘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늘려주는 인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력은 대략 약 그 10배 정도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 사람이 전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양천) 위원 조율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럼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사람이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하고 협의도 하고 내부 논의도 거치고, 그래서 가장 아쉬운 부분부터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직하고 일반직 부분의 TO문제는 현장의 비율을, 사실 총액인건비 안에 보면 전문직과 일반직 사이의 경계가 실선으로…….

(양천) 위원 네, 실선으로 돼 있어서…….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점선으로.

(양천) 위원 그래서 일반직 노조의 주장은 넘나들어도 되는데…….

넘나들어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한 번도 넘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천) 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는 그것을 넘나들고 있어요?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것을 넘나들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약간 자의적으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구의 이면에는 일반직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이번에 증원된 게, 보통 내시되는 게 고위직들이잖아요. 고위직들은 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연구사라든지 무슨 장학사, 장학관 이렇게 됐을 때 그 직들이 진짜 지금 없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증원되는 게요.

네, 정원 증원부분은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없는 게 생기는 건데 과연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해서 저희가 배치를 한 것입니다.

(양천) 위원 하여튼 학교 청렴은 그러면 감사관에서 한 명 그만둬서 하는 게 아니고 증원하는 거지요, 이건?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학생생활교육과의 한 명도 그렇고요?

네, 전부 그렇습니다. 새로 순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양천) 위원 순증이 있는 거고요?

네.

(양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조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노조위원장이나 그 관련되시는 분들 의견도 계속해서 듣고 있고 저희가 문 닫고 사는 거 아닙니다.

(양천) 위원 아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위원님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왔으면 소상히 설명을 드릴 것을,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저도 직접 한번 본청 설명을 들으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체 정원 대비했을 때 실제로 일반직들의 증원 숫자가 단순비교로 봤을 때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유아라든지 공립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보육기관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고위직이 늘어나면 하위 행정직들, 실무자들의 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공감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는 없고,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도 받고 관리도 받는 관리위원회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근거는 2017년도에 미세먼지종합대책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평소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2017년 9월에 동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개소 중 서울시에서 2018년 1월에 일괄 공고한 장기 미집행 시설 1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3개소에 대한 계획으로써 존치시설인 32개소는 인근 지역 학생 배치여건을 반영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학교 신설 소요가 없는 1개소는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건 제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85조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결정 고시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의 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작 예산의 심의ㆍ확정권한이 있는 지방의회의 검토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이러한 법령개정을 기초로 발의된 것으로 예산의 심의ㆍ확정권한이 있는 의회의 의사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이내의 신규시설과 변경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 절차이나 금번 제출된 의견청취안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이내의 신규시설은 물론 이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2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및 해제,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까지 포함하여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건을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쪽 안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건에 제출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33건으로 이 중 5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이며, 27건은 종전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건은 학교용지 해제 의견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5건은 총 5만 5,595㎡의 규모로써 시비 256억 6,500만 원과 공공기여 3,331억 7,900만 원 등 총 3,588억 4,400만 원의 예산이 2023년까지 단계별로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곡2중을 포함한 5건은 학교 설립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최초 수립된 5건을 제외한 27건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기간의 지연, 위치 및 면적의 변경, 조합의 기부채납과 SH 무상공급 금액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의 이유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 27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규모는 30만 4,806㎡에서 30만 7,372㎡로 0.8%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8,241억 9,200만 원에서 1조 4,521억 3,700만 원으로 76.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의 증가는 교육부의 시설비 단가와 조성원가의 변동 및 공시지가의 변동이 주된 원인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수록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학교 신설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상계동 58-83번지에 위치한 학교용지는 2008년 9월 11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설립 소요가 없음을 이유로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요청만을 하였을 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률상 2년 이내에 반드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경우에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노원구는 해제절차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네요?

서울시가 해제를 해야 되는데…….

(양천) 위원 아니, 이쪽에서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미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양천) 위원 했어요, 공문으로?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그다음 절차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방침은 기존의 학교용지 해제는 신중하자, 주로 그 용지를 공공시설 또는 공공기여 시설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아마 학교용지를 해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여기가 노원구 어디쯤이에요?

거기가 상계동 재정비지구인데요, 중ㆍ고 학교용지입니다.

(양천) 위원 중ㆍ고 학교용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그때 해제요청을 했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고 특위하면서 보니까 대진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임대료를 내면서 쓰더라고요. 1,000분의 25를 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용지를 임대하고 있는 학교에 매각을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요, 이미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요처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구적이고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대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000분의 25,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임대료를 내는 학교부지를 쓰는 학교 현황을 조사했을 때 대진고등학교가 제일 비싸게 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1,000분의 25를 내요.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다른 임대료 산정기준보다 싼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5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0분의 25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사개진도 학교하고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이 학교하고 해 봐야지 서울시가 해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같은 교육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해당 법인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양천) 위원 법인은 이게 도시계획이 해제되는지 이런 행정적인 관련을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정보를 해당 법인에 주겠습니다.

(양천) 위원 의사개진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굳이 이미 결정된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전부 다 하셨네요.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 변경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운용상,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비가 이미 일정부분 투입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발 담그기 예산이 들어가고 난 뒤에 5년, 10년씩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해 가지고 지역 현안에 맞춰서, 예를 들어 구로구의 김인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초등학교 설립 건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해 놓고 안 해 준다고 굉장히 심하게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정 때문에 그렇게 오래 딜레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학교용지가 결정이 되는 순서가 주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배치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라서 구청에서 입안을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듣는 건데 사실 지금 전체 50개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2005년 이전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그중에 17개 중에서 사실 10개는 저희들이 해제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해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항에서 보면 실제 지금 이 학교용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양천) 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미집행되면 풀어주도록 돼 있거든요, 공원용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여기 제출된 18번 안건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처음 초기 단계별 사업비가 들어가요. 383억 8,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완공이 2030년이에요. 그리고 19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9억 3,400만 원이 2020년에 초기 투입이 들어가서 2036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들이?

그러니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보시면 우리 자체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이 아니고 주로 공공기여금이거든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여기 19번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2036년에 완공이에요. 2036년 완공인데 지금 공공기여를 받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실효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천) 위원 실효시기예요?

네, 이것은 실효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천) 위원 아, 실효 시점이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 이후에 완공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양천) 위원 202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년 뒤인데 보통 아파트 공공기여가 결정되고 나면, 아파트단지가 다 입주되고 나면 학교는 바로 들어오고 운영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집행방식별은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지는데 주로 1단계는 2020년까지지요, 2018ㆍ2019년도. 이것은 어느 정도 조합하고 재원의 합의가 된 것이고, 2단계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천) 위원 이것은 그냥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지역의 토지들이 공공기여로 들어오더라도 학교가 아파트 입주하고 맞춰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 마곡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완공이에요?

네, 2020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중투하는 과정에서 중학교를 건축하는데 중학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염창동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폐교하는 조건으로 통과되었지요?

3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중학교를 건축하면서 어떻게 초등학교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받아요?

거기가 염창초가 문제가 되는데…….

(양천) 위원 염강초요.

아! 염강초. 죄송합니다. 염강초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중투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건부로 승인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시의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양천) 위원 아니, 중학교를 새로 지으면서 초등학교를 폐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용계획상으로…….

(양천) 위원 마곡중학교는 저쪽 마곡 신도시에 있고요, 염강초등학교는 나이아가라호텔 뒤에 있어요. 전혀 다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마곡에다가 중학교 신설을, 그런 중투, 안건을 어떻게 그렇게들 만들어요? 지금 염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그리고 학교 통폐합에 대한 사전 설명회 주민들하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한 5회 정도 사전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요, 주민들은 여태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저희들이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학부모위원이나 학교대표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걸립니다. 선거일 60일 전에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통폐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중학교를 설립하면서 초등학교를 폐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만든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동네도 마곡 신도시하고 여기 염창동…….

그 당시 공심위 자료하고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 당시 교육청 내 공심위 자료요?

교육부 공심위 자료요.

(양천) 위원 그 자료 전체 회의록하고 주시고요.

회의록은 교육부에 있는데 그 회의록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천) 위원 하여튼 이것이 중학교를 신설하면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전혀 다른 동네의 초등학교들을 폐교하겠다는 조건으로 해놓고서는, 그러면 교육감의 작은학교 정책하고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소규모 학교 살리기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 이전, 이와 같은 적정규모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중투위에서 전제조건으로 내건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 학교가 지금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22년까지 실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난 연말에 제가 공유재산 심의하다가 거절하고 나간 것 기억하시지요? 사전 중투 타당성조사 하나도 안 해 놓고 설계비, 건축예산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 것은 그냥 다 해서 사업 진행하고, 중투에서 마곡신도시 중학교 설립에 상관도 없는 강서구 염창동 바로 진입로에 있는 초등학교를 폐교하는 안건으로 넣었으니까 이것은 폐교해야 된다고 그러고, 전혀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연말에 그것 심의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안 사안이 동료의원들하고 다 연관된다고요. 그래서 심의를 거절하겠다고 그러고 나갔어요. 사전절차 하나도 안 밟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들이 다 예산이 들어오고 말이에요, 건축 신축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정작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해 놓고는 중투위 전제조건이라 폐교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한다고 하면서 홍보물 뿌리고, 일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행정이 신뢰도도 없고요.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올해부터는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통제를 해서 적어도 분기별로는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안건이 일단 올라오고 나면 그 개별 안건은 동료의원들 지역구 숙원사업들인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심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지저고리 노릇을 하는 줄 알면서도 통과시킬 수밖에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약점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래놓고는 김경자(양천) 위원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원이 저한테 전화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작 염강초등학교도 제 선거구는 아니에요. 제 선거구는 길 건너 동네인데요 그 학부모님들이 저를 찾아 오셨어요. 마곡중학교에 전혀 상관도 없는, 마곡이면 저 신도시잖아요, 강서구 끝에. 거기 중학교 신설하면서 왜 이쪽 강서구 초입에 있는 초등학교를 폐교하는 것을 전제로 거셨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취득ㆍ처분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1건으로 재산취득은 학교신설 1건, 개축 1건, 증축 8건 총 10건이며, 재산 처분은 개축을 위한 무상귀속 및 멸실 1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중 학교신설은 고덕3단지 증가학생 및 고덕4단지 일부 학생 수용을 위해 조합 기부채납과 학교신설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가칭 서울고이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입니다. 개축은 개포3ㆍ4단지 재건축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조합 기부채납과 학교신설교부금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부지에서 위치를 일부 이전하고 교사동을 멸실한 후 개축해 취득ㆍ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서울개포초등학교 및 서울개포유치원 개축, 서울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입니다. 증축은 체육관을 증축하는 윤중초, 두산초 등 2건, 급식시설과 체육관을 병행증축하는 대영초, 월계초, 한산중 등 3건, 그 외에 교실, 급식시설, 체육관 등을 병행증축하는 남명초, 영도초, 방배중 등 3건 등 총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의 건, 고이초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초등학교 및 개포유치원 개축의 건은 개포주공 3ㆍ4단지 재건축 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와 택지개발상 조망권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에 따라 현재 위치해 있는 학교를 서남쪽 방향으로 이전하여 개축하려는 것으로 개포초는 49학급 약 1,31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개포유치원은 6학급 116명의 학생을 수용하며, 개포초병설유치원은 3학급 64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포초는 개포주공 3ㆍ4단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1년까지 576세대가 증가한 총 4,576세대의 공공주택 입주가 완료될 계획에 있어 현재의 26학급 규모를 유지할 경우 급당인원이 54.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개포초 내 단설유치원인 개포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는 강남4권역은 유치원의 유아수용률이 44.9%에 불과하여 향후 재건축에 따른 입주에 의해 취학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증가 학생을 학교 개축을 통해 수용하고, 동 권역에 공립단설유치원의 개축을 통해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금번 제출된 동 건은 현재 휴교 중인 개포초와 개포유치원의 개축뿐만 아니라 개포초병설유치원의 신설까지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개포초와 개포유치원 개축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병설유치원의 설치를 조건으로 승인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건은 개포초가 위치한 곳에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한 공간에 공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이는 지역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동일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동시에 두는 것은 유아 공교육의 기회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개포초 교사 중 일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개포초 학생의 이용 공간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축의 건에 병설유치원 설립이라는 조건이 부여된 경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해당 조건을 이행할 경우 별도의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7쪽 체육관 증축의 건입니다. 윤중초, 두산초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증축 변경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대영초, 월계초, 한산중, 남명초 4건의 증축 변경의 건은 당초 급식실, 학생식당, 체육관 등으로 이미 관리계획을 받았으나 급식실의 노후화에 따른 학생식당과 급식실의 필요성과 함께 체육관 증축, 그리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확보 등으로 종전 관리계획의 목적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영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월계초와 한산중 급식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초와 한산중 급식실,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은 지난 277회 정례회와 제242회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체육관 증축에 1층 필로티 부분을 활용하여 학생식당과 급식실을 병행하여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급식실의 경우 학교급식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고 있는바 월계초는 급식실의 증축 우선순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한산초는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급식실 증축 시 급식실과 체육관을 별건으로 설계를 진행할 경우 설계비, 건축비 등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건과 같이 체육관 증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급식실을 함께 증축하는 것이 예산 절감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이 체육관과 급식실을 병행하여 증축할 경우에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의 증축에 대해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남명초 교실, 급식실,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영도초의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영도초 특별교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과 특별교실의 증축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재 영도초는 급식실이 협소하고 교실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생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별교실은 본관 교사동 옥상에 가설교사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교사동 옥상에 있는 가설교사를 철거하고 운동장 동측 후문에 특별교실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등이 포함된 복합화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영도초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으로 교육부로부터 11억 7,2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고, 양천구청으로부터는 급식시설 및 학생식당 증축에 대한 예산 분담 협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교부금이 지원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교부금의 교부 추진 상황과 함께 외부재원의 미확보 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초에 집행부 시ㆍ도 교육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 하는 것은 회의록에 남아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위원들끼리 적정, 부적정, 재검토, 조건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게 회의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당시에 설명한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병설유치원 설립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는데 나와서, 보통 그게 한 2주 후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을 보고 황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측건대 주로 대단지 재개발ㆍ재건축에서는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의 방안으로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건부로 내서 수용을 하자 하는 그런 방향의 의견 중에 기존에 단설유치원이 있는지 모르고 병설유치원을 넣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체육관은 전부 내진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어차피 내진설계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이것도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기록에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 지난 12월에 이미 결정된 부분들이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산중, 월계초 건이라든지, 12월에 예산 반영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사전절차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지금 5건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사업들이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증액되거나 설계변경되거나 이렇게 사업들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절차라는 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절차과정 속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건부 중투심사를 그렇게 올리는 것을 기안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국에서 합니다.

(양천) 위원 거기 국에서요? 교육행정국에서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아까 개포초등학교 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거기서 그렇게 뜬금없이 병설유치원 건이 나왔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은 게 나중에 통보돼서 올 리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방침이 대단위 아파트지역 학교 신설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실제 지금 단설유치원이 있는 것 이것을 간과하고 병설유치원을 집어넣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양천) 위원 추정이에요?

네.

(양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곡중 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중투심사에 올리면서, 심사에 올리기 전에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지역 현안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중투심사 회의에서 지역 현안을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 해당부서가 의견을 내는데서 그런 원인들이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마곡중학교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단서조항을 지금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심사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학생 배치계획이 달라진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양천) 위원 그것은 부대조건부였던 거지, 그러면 별 건으로 학교를 폐교하기 위한 안건절차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안건으로는 없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학교를 폐교할 때 그렇게 다른 학교를 지으면서 이 B학교 폐교가 전제조건으로 들어갔으면 그냥 폐교예요? 폐교를 하기 위한…….

일단 그 조건부는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시행령의 법 취지에 맞습니다.

(양천) 위원 투융자심사 안 하고도 사업은 다 돈 갖다 잡으면서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은 꼭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 지역에 병설유치원이든 단설유치원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의원 지역에는 교실이 남아도는 경우에 일부 과학창의센터로 변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역구가 변경되면서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가 붕 뜬 상황들이었어요, 강서구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3개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의사결정이 전혀 상관도 없는 저 마곡지구에 중학교 짓자고 이쪽 염창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없애는 그런 안건이 끼어들어갔다는 게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같은 중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을 안건으로 넣었다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안건 아니에요?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중학교 어디를 통폐합한다거나 그렇다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안건들이 좀 객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했었거든요. 200인 이하 서울시 학교현황과 200인 이하 학교 중에서 폐교된 현황, 그리고 작은 학교 설립 지정된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개포초에 단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설도 설치하라는 그 문제, 이것은 참 어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의견조율을 통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