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본회의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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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는 양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제안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는 등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민간에 이전하여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우리시 한도액 이내로 편성하고 그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7,501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090억 1,465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055억 5,136만원, 기타 특별회계 355억 8,698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225억 459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5,737만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7.39%인 515억 9,863만원이 증가한 7,501억 5,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06%인 505억 8,846만원이 증가한 6,090억 1,465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12%인 7억 3,816만원이 증가한 355억 8,698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49%인 10억 1,955만원이 증가한 419억 1,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 없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분으로 부담금 3,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등 2,279만원, 기타수입 9억 6,676만원이 각각 증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22.72%인 285억 764만원이 증가한 1,539억 9,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90억 6,500만원 증, 2018년 보통교부세 결정분 175억 1,600만원 증, 2017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8억 9,339만원 증, 특별교부세로는 중앙도서관 건립 8억원, 방범용 CCTV 구축 2억원, 2017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성립전) 825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500만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5.7%인 31억 800만원이 증가한 57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인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및 운동장 개선사업 10억원,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10억원, 터널 등기구 정비사업 1억 800만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38%인 24억 9,762만원 증가한 1,838억 1,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15%인 2억 37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970만원, 회암사지 범종루 건립 4억 4,1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억 1,346만원, 주거급여 3억 8,526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억 4,481만원이며, 감소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5억 7,423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55%인 27억 1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성과관리 포상금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 5억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3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성립전) 2억 7,000만원, 도시공원 생태적 리모델링사업(성립전) 2억 5,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6,415만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 1,677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억 1,565만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1억 3,5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2억 2,06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90억 1,46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06%인 505억 8,8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89억 7,68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57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2억 7,070만원, 환경보호 분야 53억 7,659만원, 사회복지 분야 93억 1,114만원, 보건 분야 14억 4,72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억 4,322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억 9,50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0억 5,75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8억 96만원, 기타 분야 2,30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 5억 6,198만원, 예비비 60억 8,768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12%인 7억 3,816만원이 증가한 355억 8,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7.77%인 4억 3,263만원이 증가한 60억 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양주2동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840만원 반영, 주정차위반 과태료 8,200만원 증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 자원회수시설 동두천시 반입 부담금 7,223만원 증가, 자원회수시설 화재복구 보험금 수령액 2억 8,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8.13%인 1억 8,490만원이 증가한 5억 2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기본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8,49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도비보조금은 증감사항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0.42%인 1억 2,062만원이 증가한 290억 8,3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결산에 따른 각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 1억 2,734만원, 전년도 이월금 4,617만원을 증가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5,29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페이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액 대비 516억원이 증가한 7,502억원으로 7.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506억원이 증가한 6,090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3억원이 증가한 1,056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7억원이 증가한 356억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7,502억원으로 세외수입은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85억원이 증가한 1,540억원, 조정교부금은 31억원이 증가한 576억원, 보조금은 27억원이 증가한 2,170억원, 내부거래는 158억원이 증가한 890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은 419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40억원으로 2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6억원으로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38억원으로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5억원으로 1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60억원으로 4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억원으로 1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1억원으로 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사업은 총 577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282건에 202억원, 자체사업은 295건에 3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고, 신규사업은 105건에 118억원, 계속사업은 472건에 3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1억원이상 계속사업의 증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17쪽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증가액은 7억원이며, 증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 증가 외 자체 재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1억5천만원이며 편성된 예산중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옥정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계약금 5억7천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자원회수시설 재해복구 선투입비용 4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옥정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LH공사와의 부지매입비 분할상환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57억원, 채무부담 행위액은 총51억원으로 4년간 균등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쪽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2018년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 285억원, 조정교부금 31억원, 국도비 보조금 27억원, 변동된 세외수입 1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8억원 등, 총 515억원의 추가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은 1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사업별 집행 잔액 등이 주된 내역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85억원, 조정교부금 31억원, 국.도비보조금 27억원 등 3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2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원,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및 운동장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31억원,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102억원과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등 전년도 말 교부된 3개 사업비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 증가액은 14억원이며, 대부분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 재원 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결산안 기준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04억원으로, 최근 3년간 구성 비율은 2015년 10%, 2016년 7.1%, 2017년 4.2%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로 이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516억원이 증가한 7502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506억원이 증가한 6090억원입니다. 이중 증가율이 큰 부서로 일반회계증가액 506억원 중 도로과 증가액은 58억원으로 16.7%, 도시발전과 증가액은 68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특정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재편성 하고 있는 8건, 43억원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절차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은 총 사업비 55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투자심사 대상 사업들의 절차 미이행사업은 없으며, 본예산 편성시 지적되었던 양주시대표축제 추진사업은 경기도 지방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옥정지구주차장부지 매입계약금은 본예산 편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미이행으로 지적되었으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조금 총액 한도 내 사업의 부기별 예산편성은 본예산357개 사업, 107억 3900만원에서 19개 사업이 증가되고, 5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편성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1억원 이상 증가사업은 96건/408억원, 1억원 이상 감소사업은 21건/115억원이며,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59건/62억원, 계속사업은 236건/242억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편성시 명확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조정된 예산중 사업내용의 변경, 금액 조정 없이 재편성된 일부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 및 적절성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국장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쪽 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의원

19쪽.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액수 보다 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종길

김종길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이체를 하게 되는데, 이자를 수입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금액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추경에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하여튼간 어떻든 이자수입이 오를 수도 있고 줄어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잘 계상해서 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20페이지. 잉여금에 보게 되면 어떻든 증가율이 30.52%가 증감이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잉여금 부분에서 예년 보단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이나 세출의 결산과정에서 잔액이랄지, 세출부분에서 절반 부분이 남다보니까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잉여금 부분에서 초과잉여금이라든지 집행잔액 같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페이지. 상단에 보면 배상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495.75%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상금액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게 고읍지구 도로 관련 LH...

종길

김종길의원

그거 은남산업단지 때문에 배상금, 은남산업단지 때문에 아니에요? 용역비 아니에요? 용역비.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은남산업단지에 기 투입된 설계비 3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의원

예.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여기 배상금이라는 표현을 과목 때문에 쓰긴 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은남단지를 추진하면서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컨소시엄에서 진행한 부분을 저희가 인수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다시 평수 늘어나서 용역을 다시 맡기면 이 돈은 거기에 포함 시키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포함해서 절감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약속하시겠어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약속하시겠냐고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약속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약속 못 지킬 경우에는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지킬 수 있으니깐 지키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실장님 지금 들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과오납 급등이라고 나와 있지요? 554.68% 이건 왜 발생된 겁니까? 이렇게. 그냥 목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상주

이상주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상주

이상주징수과장

지금 이게 세출입니다. 세출이라서 각종 보조금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을 다 쓸 걸로 예상을 했는데, 덜 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데 추가로 나가있던 돈이 반환이 되서 결산액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어쨌든 행정 집행 시 잘못 된 거지요?

상주

이상주징수과장

네, 정확히 예측이 안 되서 했던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착오가 나면 되지 않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네, 안종섭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우리 예산 총괄하는 실장님이시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우리 예산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편성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 또 의회에서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한 예로 계수가 안 맞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세입총괄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27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32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이 부분이 있고요. 왜 그랬는지 하고. 지금 은남도 얘길 했고, 우리 세출에 보면 평화의 상, 몇 가지가 어떤 보조금이나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 드려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걸 해야 돼야 맞는 거예요? 안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평화소녀상 건립 부분 지원하는 거하고.

종섭

안종섭의원

어따 지원하실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지금 수요일날 발기인 총회를..

종섭

안종섭의원

아니 발기인도 세워지지 않고 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돼야 맞는 거예요? 또 하나 덕계공영주차장 절차 무시한 거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공유재산관리 세우지도 않고 설계비 세웠지요? 이게 의회의 의견을 무시고 이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누차 예산심의 때하고 부시장님한테 시정요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시도보조금하고 5억 차이지는 거 이것 뿐만이 아니고 본의원이 다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뭘 보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요? 계수가 틀린데. 수정안을 제출해 주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섭

안종섭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갖고 도저히 심의를 못하겠으니 본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때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종섭

안종섭의원

착오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보진 못했지만 본의원이 그렇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런데 다른 건 어떻게 믿겠냐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계수 자체가 틀린 걸 갖고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계수조정,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면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실장님 답변 나중에 하시고요. 안종섭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바쁘신 국 · 과장님 모시고 오전 시간에 계속 못한 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 시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개별적인 안은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오정보담당관 및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의원

147페이지. 보도자료 강화요. 거기에 보면 시정홍보 수수료가 6천만원이 어떻든 증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이 본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당초에 했었던 사항인데,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심의과정에 삭감이 되서 되다보니깐 부족분이 계속 발생이 되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정확히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몇 %가 더 계상이 됐나요? 50%입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50%.

종길

김종길의원

50%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물론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담아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전략상..

종길

김종길의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어떠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못 세우면 본예산 세울 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경예산에 1차, 2차, 3차 추경에 몇 %의 인상요인이 생길거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없나요? 그럼 추경 필요없잖아요. 심의도 필요없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50%씩 인상이 됩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홍보수수료에 대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그거가지고 모자라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앞으로는 잘 계상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문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게 당초에 12개월치가 갔어야 하는데 전략적 예산편성 때문에, 지금 이게 이번 추경에 몇 건이 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를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8개월치만 가다보니까 4개월치를 이렇게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요. 현재 11개의 읍면동을 봤을 때 주민자치가 인구가 적어서 활성화 되지 않은 데가 있고, 활성화 된 데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잘되는 곳과 못 되는 곳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지원 해 주는게 아니라, 뭐 양주2동 같은 경우야 특별히 다르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은현이나, 남면. 당 같은 쪽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양주1동. 그런 부분에는 좀 뭔가 차이점을 둬서...왜 차등을 둬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든 수입이 얼마가 들어와서 1년에 얼만큼 사업비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지원해줘야죠. 그거 파악을 정확히 하셨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다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족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지표를 인구 수가 많고 적은 곳의 등급을 분류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인구하고는 관계가 없죠. 어떻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몇 명이 해서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한 파악이 더 중요하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류요소가 4가지입니다. 인구수와 프로그램 수, 그 다음에 헬스장의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등급을 정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하여튼 예산 쓴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157페이지에 이북5도민 망향제.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켜 줬는데 올 해 3백만원을 계상 하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이북5도민회가 제 기억에도 회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신산체육공원에 망향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거기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알았고요, 다음은 162페이지. 뭘 물어보려는지 의도에 대해서 아시죠? 하여튼간 이 포상금 문제야 어떻든 지금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167페이지. 시청사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우리 시청 광장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었죠? 전에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었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청사광장 개선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기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물놀이시설을 지금 3군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또 이용률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시청광장이 넓고 교통편도 좋고 해서 광장을 이용해서, 타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어요.

종길

김종길의원

실장님. 이거 제가 모르는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양주시에 발물이터가 3군데가 있어요. 거기도 여름에 신경을 쓰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예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발물놀이터, 나리공원이나 덕계공원, 봉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예술회관 것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건...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장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을 어떻든 우리가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사에서 이런걸 추진해서 행사할 경우에 어떻든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근 지역활성화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척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든 우리가 시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인근의 수영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야 또 이런 상업, 지금 장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지, 시청에다가 이런걸 설치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한다는건...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민간영역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여타의 사업도 민간영역의 사업을 침범을 안 하고 침해를 안 하려고 굉장히 정책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장흥이나 이런 곳은...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현재 갈 수 없는 계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 부분에 공간이 있고 해서, 다른 시군도 잘 추진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여기 페이지에 보면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5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과가... 제가 말씀드린 3500만원은 저희 회계과의 시설 설치 부분. 그러니까 수조를 사고, 미끄럼틀을 임대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려면 체육과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체육청소년 쪽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어떻든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건 좋은데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두 달을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려고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인건비 부분은 지금 그 쪽 운영비 부분에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5천이면 인건비까지 다 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네, 안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물놀이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동료 의원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성이 어떻다고 보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접근성 저희 교통편이 좋아서 양호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교통편이 좋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권장도 해야되겠고요.

종섭

안종섭의원

대중교통은 아이들 데려오는..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오시지요.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평일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평일에 주차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지금 해서 어떤 어린이들한테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건 좋습니다. 꼭 한다고 하면 이 좁은 시청에다 해야 되는지 용인시청이나 다른 평택 같은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본 따서 할 모양 같은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건이 거기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상에도 물품을 구입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리적인 문제도 있고, 어차피 공간적인 부분과 이용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또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차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여름 한철에 한 달 정도죠.

종섭

안종섭의원

국장님.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지요. 비용이야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되는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고, 지금 발물놀이시설이 고읍에 1군데 더 생겨서 2군데하고 모두 4곳이고, 문화회관에 1군데 있는 데는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깐 그쪽 만큼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분명히 지금 백석 쪽에 아파트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1회용으로 라도 오히려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에 수혜를 주는 거지요. 가뜩이나 복잡한 시청 원형 광장에다가 한다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용객의 불편, 그러니깐 또 주차 문제 이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 관계 이 문제를 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말에 또 이용객이 주중과 주말을 대비 했을 때 주말에 이용객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종섭

안종섭의원

글쎄 많지요. 많은데 주차도 지금도 복잡한데 주말이라고 하시지만 필요한 곳이 실질적으로 백석이나 이런 데는 당장 필요합니다. 해놓으면 얼마든지 어린이들 와서 이용할 수 있고 한데, 본의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61쪽 우리 기획예산과에 우수제안 실천 플랜 작성 컨설팅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161쪽.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거를 저희가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각 시민과 그 다음에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제안제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사업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보면 대부분 자문위원이든 어떤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는 걸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런 게 물론 워크숍 취지가 좋지요. 취지가 좋은데 모든 게 다 아마 실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에 시장님이나 의원들 어디 많이 다니시는 거, 지역에서 다니는 부분도 있지만 단체에서 워크숍이라고 해서 전에 보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 예산 지원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늘고 있어요. 워크숍이라는 그 명칭이 사업이 이런 부분.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다시 한 번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워크숍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타의 워크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우수 제안제도를 이렇게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걸 가지고 그걸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안부에 있는 국민 디자인단이라고 컨설팅을 하는 국민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서로 제안자와 컨설팅단과 사업계획을 꾸려나가는 거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네,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하고 제안자 말씀하셨는데, 제안자하고 대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있으시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네.

종섭

안종섭의원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네, 황영희 의원입니다. 148쪽. 우리 방범용 CCTV 지금 특별교부세 2억 받았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지금 만약에 CCTV 설치할 때 보면 경찰서하고 협의하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네.

황영희의원

그런데 꼭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게 방범 CCTV 설치 관련 지침에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주민은 꼭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경찰서에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안 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주민들이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주민들이 필요하고 한 데는 설치하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는 “그 지역은 아니다” 라는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뭐 시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아니깐 시민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건, 사고 발생이 많이 되는데, 또 경찰서에서는 “그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협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망향단 말씀하셨지요?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3백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요는 망향단 그분들이 옮겨달라는 얘기 안합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신산체육공원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영희의원

글쎄 신산체육공원에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애들이 거기 망향단에서 와가지고 술 파티하고, 무슨 파티들을 많이 해서 망향동산으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네. 이북5도민회하고 한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뭐 아마 시장님한테도 말씀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 “망향동산에 좀 옮겨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이북5도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망향동산 쪽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쪽부터 267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재활지원사업 자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수

박경수의원

네, 박경수 의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거 지금 다 이렇게 1차 추경에 이거 세워야 돼요? 운영비 처음에 계상했으면 본예산에 했으면 되는데 지금 1억1천만원 정도 지금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옥정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되면서 거기 종사 인원이 당초에 9명인데, 7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럼 처음부터 9명에 대한 걸 세웠어야지 되잖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당초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7명분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9명이 근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네,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7페이지에 지역사회의 서비스투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건 이제 국가에서 국가주도형으로 지역서비스 방식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취약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희가 6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다 예산이 4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당초에 계상했던 인원 보다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확정내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럼 6개 사업이 아동,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거기에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라든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라든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그렇게 한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런데 이걸 기존에 세웠으면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이게 예산액 4천만원만 세웠는데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기정액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없어요. 지금 저희 추경 예산책에는 없는데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거기에 세부 부기별로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상에는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게 부기별로 기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192페이지에 노인일자리활동비 이게 5억4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 없다고 난리신데 저희 5억4500만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이게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떨어졌을 때는 1303명으로, 일자리사업 예산이 그렇게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확정내시 떨어진게 1049명으로 25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5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럼 도 내시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경수

박경수의원

도 내시가 왜 줄어들었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당초에 노인일자리사업이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금액이 상승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그만큼 축소가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어르신들이 가기만 하면 취직 시켜 달라고 하시거든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줄어든 부분이 한 254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시켰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럼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 했다고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자체사업으로 3억5천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당초에 요구했던 그 인원들은 일자리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 노인복지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시설비로, 저희는 그 때 조사용역 하는 걸로 부지선정 하고 그렇게 해서 해 드린다고 했는데 시설비를 세웠으면 시설을 할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설계비로 포함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비로. 설계비로 해 가지고, 지금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박경수의원

예.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당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가업리 부지가 접근성이 적정치 못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부지를 재선정해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읍면장 하고 부동산업계 하고 했는데 적정부지를 지금 선정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숙성단계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또 설계비까지 포함을 안 시키면 상당히 또 뒤로 미뤄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설계비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게 시설비는 설계비입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아닌데요? 시설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 시설비가 설계비도 지금 포함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부기상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설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아니,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걸 하시면 좀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게 또 2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조만간에 확정을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럼 그 때 시설비는 세우고, 이번엔 용역비만 세웠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지만, 여기 명세서표에는 설계비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도 시설 부대비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설계비를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지금 두 세군데로 압축되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시설비라고 하면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건립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194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박경수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법령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도.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것만. 맞는지 안 맞는지.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받은 부분은 이제 부지의 입지 그 부분 때문에 받았는데, 그 부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조만간에 부지를 준비 하시겠다? 그럼 조만간 다음 추경예산에 세우시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도 받아야 되고, 3월 매매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잔금을 금방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종길

김종길의원

국장님. ‘이해, 이해’ 하다가 4년 갑니까? 이게 의원님들의 논쟁이 있어가지고선 “땅속에다가 짓습니까? 하늘에다가 짓습니까?” 라고 논의까지 된 입장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때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부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못 세운거 아닙니까? 그럼 그 때 이후 기간이 며칠 됐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 할 수 있으면 이해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읍장하고 면장이랑 상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 가업리가 아닌 광적하고 백석읍에 접근하기 좋은 그런 부분의 국공유지도 찾아봤고, 그 다음에 부동산업계에다가도 알아봤는데 적절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국장님. 이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이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시민들이 방송을 보시면 그건 문제예요. 절차를 무시하고서 이걸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늘 처음 나온 말이라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 읍면장한테 부지를 알아봤는데 현재 마땅한 자리가 없으면 못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해야죠.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읍면장님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건 다각도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거고, 일단은 저희 양주시 노인정책 중의 하나가 권역별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부권복지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2회 추경에 가게 되면 늦어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놨다는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국장님. 노인복지회관이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얼마나 급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없이도 살았는데. 전 그래요. 어떻든 5대 권역별로 해서 하는 취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만 성립을 해 놓는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절차를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그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도 내 자신부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지 빨리 선정하셔서 공유재산관리 취득해서 빨리 매입하셔가지고 예산 세우고 하세요. 전 그게 마지막 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이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그 위에 있어요. 194페이지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경로당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250여개 경로당이 있는데 상당히 좀 부족하고, 아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읍면동이니 또 그렇게 지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간담회 때 또 경로당 회장님이든 해 가지고 건의사항들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1억3천만원을 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저도 어떻든 시장님 간담회 참석을 했지만 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 목이 나와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목이 사업설명서 보시면요. 217페이지 각 경로당에서 신청한 어떤 그런 시설지원이라든가, 물품들, 그런 사항들이 목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게 뭐 어떻든 시장 간담회 언제 하셨습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읍면동 순회간담회.

종길

김종길의원

얼마나 됐냐고요? 기간이. 며칠 전이었냐고요? 얼마.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한달.

종길

김종길의원

한달 전이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한달 전에 이렇게 얘기만 나오면 추경에다 예산 세워서 다 해 주는 건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거기에 반영 된 부분도 있고, 그 전부터 2018년도에 계속해서 지금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올라 온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그 목록에 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하여튼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 세워서 해 드리는 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0%씩, 이 50%씩 인상이 되가지고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그 양주시 평화의 소녀의 상 건립지원. 이게 어떻게 돼서 발생 된 건지 좀 제안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금년 1월부터 민간단체에서 위안부의 명예 회복을 기리고 그 아픈 상처를 또 교육의 장으로 삼기 위해가지고 평화의 소년상 건립 가칭 건립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그리고 4월 12일날 내일 모레지요. 목요일날 정식적으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7시에 개최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이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어떻든 시장님의 뜻이기도 하네요. 그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저기 그..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예산이 성립 됐으니깐. 시장님 뜻도 반영이 된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민간단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한참 전에 시장님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을 양주시에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아직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이 올라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든 민간에서 추진해서 하는 거 저도 좋기 때문에, 저도 그때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모르지요. 그때 시장님이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장님은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까지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통화한 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하실 때는 예산부터 모든걸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해야지. 시장님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루 아침에 이게 민간이 한다고 예산까지 2천만원 세워가지고 추진 하는게 바람직합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지금 김종길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들이 맞겠죠.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2017년 12월 달에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공포가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다가 전체적인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일부를 2천만원을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주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종길

김종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저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죠.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 하시겠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194페이지 우리 경신 하늘뜰 있죠? 그걸 우리가 마을에다가 위탁을 줬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마을에다가 줬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위탁주고 운영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경비가 수급이 안 되는지.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거기에서 들어가는 세입은 저희가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지금 어느 정도가 돼요? 세입이.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연장지가 366개, 봉안당이 300개 해 가지고 한 700여개가 지금 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장지하고 봉안당하고 비용이 좀 다르지만, 관내에서 자연장지 같은건 40만원이고 봉안당은 50만원인데 그것도 거기서 세외수입이 한 2억, 3억 정도는 여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거기 1년 관리하시는 분들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건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경신리마을에다가 줘가지고 시설을 관리하는 위탁인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셨겠지만, 저도 지역구가 아니라서 거기 제가 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상을 당하신 분들이 정말 슬픈 가운데 있잖아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좀 시켜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수시로 거기 출장 갈 때...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데 거기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관리하시는 분들 연령대.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르신들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야. 지금 거기서 우리시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 분들 교육도 시키고... 슬픔 당한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해야지. 뭐 공짜 손님이니 어떻니 해서 상을 당해서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울리는 그런 사례를 듣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마을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가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당시 조성할 때 자연장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경신리마을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운영하자는 어떤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그게 무슨 기피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다 무슨 쓰레기나 이런걸로 해서 우리가, 다른 데 같으면 우리가 수혜사업으로 주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을에 수혜사업으로 준 이유가 뭐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일단은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있어야 할 시설인데, 일단 내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신리마을에다가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는 어차피 그것도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데 서비스 질이 형편없다는 소리가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라도 좀 받고 해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랬다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고, 아무튼 그건 저희가...

희창

이희창의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얘기를 더는 안 하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란 얘기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리고 위탁을 주면 우리가 세입을 잡는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서비스 정신을 좀 충분히 교육을 시키시고 연령도 너무 어르신들은... 일자리도 좋지만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뭐 돈이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을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도 좀 적당히 연령대도 좀 맞춰줬으면 해요.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도 손님을 그렇게 받으면 그 식당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꼭 좀 두 번 다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줬으면 합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대표축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4억9천만원. 이제 1억9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예산이에요? 전체예산에서 이게 한 몇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전체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예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통 틀어서 하면.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5억을 했던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도 5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심의를 못 받아가지고 5억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본 부분이, 물론 이제 2개월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관람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그랬었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천일홍축제가 처음부터 한 7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하면서 전통등이니, 버스킹공연이니 해가지고 분위기를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게 물론 이제 핑크뮬리니 뭐 그런 꽃의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 것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간을 보름정도 확대를 하고, 또 장소도 그 때는 나리공원 위주로 했었는데 지역상가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양주2동 시가지까지 내려와가지고 차 없는 거리도 운영도 좀 하고, 전통등도 거기다가 좀 달아놓고, 그 다음에 수시로 버스킹공연 같은 것도 하려고 기간과 장소를 확대를 해서 이번에 추가되는 금액을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어떤 기획이나 이런 쪽도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회사.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직 그건 선정이 안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지난번에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거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그런데 보면 우리 어떤 행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깐 고생은 많이 하고, 사후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행사를 벌써 몇 번 치렀잖아요. 그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람을 모으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돈을 쓰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거 어떤.. 그때 축제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뭘 구성하기로 했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래서 좀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올해도 축제 그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안했으면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로 돈을 들려서 행사를 하고 뒤처리만 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여태까지 행사들이 보면. 그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네. 그걸 우리가 우리시 주변 상가나 이런 분들이 축제로 인해서 어떤 주변이 상권이 번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축제를 만들어 가야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희창

이희창의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작년에는 얘기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시행 착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식되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옥정사회복지관 1억 증액 되는 부분을 답변해 주셨는데 애초 우리 위탁을 할 때 3억6천으로 해서 한 거 아닌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당초에 금액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인원은 9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당초에 9명인데 7명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네.

종섭

안종섭의원

그게 아니지 않아요? 당초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저희가 그쪽에서 제안도 들어오고 그랬지만 당초 인원은 거기에 관리 인원들이 9명으로 그렇게 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건 아닐 거예요. 9명으로 했는데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삭감을 하진 않았을 텐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거 특히 위탁을 줬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해 줬는데, 추가로 필요 인원이 2인이라고 증액을 하는 게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아까 서부권 노인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얘기 나왔고, 덕정에도 노인복지관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애초에 당초에 확실한 사업 규모를 잡아야지, 물론 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자꾸 뭘 욕구가 생기니깐 인력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인력이 어느 정도 수요가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확실히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아무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업도 또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9쪽부터 303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의원

283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마을버스재정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예.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이거는 이제 그 마을버스 14개 노선에 35대가 있는데 요.

종길

김종길의원

그전에 먼저 시장 간담회 할 적에 그 우리 광적농협 2층에서 할 때요. 그때 어떻든 마을버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지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네네.

종길

김종길의원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우리 과장님이 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마을버스들이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운수회사가 굉장히 적자가 심한데 채무가 한 21억 정도 됐었어요. 그 채무 때문에 기사들이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아마 광적농협에서 시민과 대화할 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표준 운송원가를 대입을 해서 마을버스 적자분에 대한 걸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 용역비가 다 지급 되기 전에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깐 본인들이 지급 받아야 될 것들을 미리 좀 당겨서 달라고 그때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마을버스가 평균 1대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적자가 납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노선별로 다 같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평균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보통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 1대분에.. 공영버스를 놓고 보면 보통 6천에서 9천 사이, 노선이 긴 것들은 공영버스는 1년에 한 9천 정도 적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보전이 9천 정도 되고요. 노선운행거리가 짧은 것들은 한 6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대당은 아니겠지요? 그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당 말씀 드린 겁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대당 6천만원. 기사 월급이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기사분들 봉급이요?

종길

김종길의원

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채용 연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마을버스는 보통 2백 한 5십에서 8십 정도 가고요. 시내버스는 보통 3백2십 정도, 그 다음에 광역버스는 3백5십에서 3백7십 정도 받습니다. 물론 이거는 만근하고, 본인이 추가로 더 근무하는 거 감안해서 한 거고요. 만근을 못하시면 그 정도 받지 못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냐면 우리가 그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위탁.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공영버스는 저희가 버스노선을 마련해서 위탁을 준 거고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사업자가 사업을..

종길

김종길의원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사업자가 1대를 운영했을 때 얼마 수입을 봅니까? 위탁업자가 가져가는 돈.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금 유가 상승분하고, 인건비 상승분이 작년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유가상승분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서 문제가 좀 심각해 졌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공영버스 작년 적자보전분 계산을 해 보면 6천에서 9천 정도 나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먼저 신암운수 사장님이 우는 거 보셨지요? 농협에서.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날은 제가 저기 마을버스가 일시 중단이 되서 현장에 좀 먼저 나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게 어떻든 면민들이 보는 앞에서... 뭐 여기 시에서 6천만원 평균해서 지급되고, 적자부분에 대해서 다 해 준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날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가 뭔가. 그게 문제가 뭐였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문제는 경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길면 길 수 록 적자 폭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암운수나 현성교통이 움직이는 구간들이 다 남면, 광적, 그 다음에 길게 보면 백석까지,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노선은 우리 교통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거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아니, 공영버스만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노선을 신청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걸 신청을 하면 그 적자부분을 다 해 준다면서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제 저희가 공영버스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마을버스사업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다보면 지금 신암운수 같은 경우는 노선이 긴 것들은 거의 50킬로를 뜁니다. 버스 1대가 한 번 나가면 50킬로를 뛰는데 그건 거의 광역버스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팀 신설 건의를 좀 드렸고요, 탑승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노선을 좀 조정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하여튼간 우리 교통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먼젓번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더 심사숙고 하시고 정말 위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정말 도와줄 부분이 뭐고 이런걸 좀 심사숙고 하고 논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285페이지 LED형 홍보전간판 설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던 부분인데요, 경찰서 앞에 교통안전 관계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줄 겸 그걸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경찰서 앞에 1개소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알았고요, 다음은 292페이지 따복 마스크 보급. 초등학생들한테 지원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참 좋은 사업이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좋은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필요한가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필요하죠.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어떻든 조례가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 해줘야 한다는 조례가 있나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조례 없이...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잠깐만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 혹시 31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는지 그것부터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게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하고 그러면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알고, 우리도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법령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지만 일반적인 개인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집행과정에서 필요성은 느끼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저는 교통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번에 덕계공원에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계획을 하셨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한 바 있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차장관리 수급실태조사용역이 결론이 나서요, 조사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8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부족문제, 저희가 이제 60% 미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시됐던 개 선책들이 좀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눔 주차장... 사실은 그게 덕계동 지역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주차장 개방하는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은 제시가 안 됐고요, 이게 매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데요, 다시 할 때는 정말 근본적인 치유책을 가지고...

종섭

안종섭의원

용역결과는 받아들이시고, 지금 그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종섭

안종섭의원

용역결과는 어쨌든 용역을 했으니까 받아들이신거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나눔 주차장, 학교, 아파트, 인근에 체결을 해서 야간에 쓸 수 있는, 아니면 주간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럼 결국엔 주차타워를 짓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실태조사를 보시면 그래도 형식적이라고는 하지만 전문가가 용역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얘기했어요. 공영주차장. 그럼 우린 지금 어떤 대책도 없이 공영주차장을 선뜻 내놓은 거예요. 지금 해보신게 지금 덕계공원 주차면이 지하 41면, 지상 25면.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상 30면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럼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회천2동에 협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4월 5일, 6일, 7일, 8일, 9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한 번 주차장 이용실태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청사주차장은 주말이나 평일이나 꽉 차있고요, 덕계공원 지상주차장은 거의 차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휴일에 지하만 25대 정도 주차한 걸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로 2017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마저 뚫려지면서 그 350미터 구간에 평균 잡아서 70대에서 한 100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저희 행정을 하기에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행정을 하기 불편한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41면 중에 20면 정도가 비어있다고 하는데 거기 창고 들였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 창고에 대한 말이 나와서 회천2동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냐고 정리해달라고 회천2동 동장님한테 협조는 구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해서 접근성이 가까우면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앞에서 차 대놓고 거기까지 가면 거의 한 2백 미터 정도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를 지어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접근성은 떨어져요. 단속을 하면 가겠죠. 그런데 우선 기본적인게 그것부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도 안 해보고 선뜻 내놓은게 공영주차장이에요. 이게 지금 시에서 할 정책이냐 이거죠. 지금 수급실태를 실질적으로 줘서 주차면이 공급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고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대안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덜렁 주차타워를 짓는다고요? 다른 시군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의원님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도 쭉 과장이 얘기한 거와 같이 이렇게 조사 자료가 있고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차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돈을 들여 거기 도시계획도로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6∼70대, 100대씩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오죽 댈 데가 없으니깐 그 도시계획도로에다가 대는 상황인데, 또 그 도로가 그 도로 효용 있게 쓰자고 도로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화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이걸 그냥 또 방치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섭

안종섭의원

지금 설치한다고 그러면 야간에 공영주차장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야간에도 역시 어쨌든 그 도로에 주차한 분들 보니까 인접 주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주차단속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 고, 그 도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야간에도 충분히 주차타워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지금 6∼70대, 80대 정도면요. 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주차면 만들어서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쓰겠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돈을 들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사실은 집은 지었는데, 내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당연히 주차 문제는...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면 차 댈 데 없을 때 공영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정의 주차비를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위법하게 불법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질서 확립하면서...

종섭

안종섭의원

국장님.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런 주차장에 이용하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시군의 사례를.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다른 시군 사례, 다른 시군도 뭐 공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종섭

안종섭의원

공히 그런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그 공영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 갖고 제출 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해놓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

종섭

안종섭의원

분들 말씀이 있습니다. 50m이내는 절대로 안간데요. 50m 이상이 되면.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글쎄요.

종섭

안종섭의원

주변 어디다 대고 가신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하는 방법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야간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당연히 단속을 하고 하면 글로 이용을 하시겠지요. 물론 짓고 나서 그렇게 운영을 이용하실지 모르지만 사전에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하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런데 거기 거주지 우선 주차 할만한 공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종섭

안종섭의원

아니요. 공영주차장을 지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지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아까 70대, 80대라 하지만 그 구간에 전 낮에 다녀보면 꽉 찼을 때는 한 70대 차겠지요. 한 30대, 40대는 서있어요. 지금 주차단속하면 그 도로 것은 지하주차장으로 가든지, 가요. 그런데 누구든 식사하러 가.. 점심시간 유예를 주긴 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니깐 세워 있는 거고, 거기도 다른 시군의 사례로 1개 면을 주차 세울 수 있으면 소방도로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런 사전에 계획도 없이 지금 이면 1면 도로를 뭐 이렇게 주차,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든가 생각해 보셨어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글쎄 거기는 뭐 생각을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니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만 몰고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의원님.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견인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 구역이 아닌데 주차를 하면 레커차가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가야됩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면 견인장 아니..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러면 견인보관소를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서 보관소 먼저 만들고 견인시스템을 구하고.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시면 같이 가야되는 게 맞 고요. 아까 우선 여기도 있잖아요. 단기 방안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시행을 해 보자는 얘기지요. 지금 예산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50억입니다. 한 90대 대는데. 여기 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가자는 얘기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의원님. 저기 광적면에 광적공설시장 주차빌딩을 하는데 71면에 39억 들어갑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140면에 38억 들어가고요. 이번에 마저 개설 된 도시계획도로가 50억이 넘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예전에 지어 진 거라서 주차면수가 세대당 0.6면입니다. 지금 가구당 차가 2대, 3대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지역이 많은데, 0.6면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대기도 부족하고요. 그 주변에 빌라수가 35개나 됩니다. 빌라의 그 세대수 만큼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주자 우선주차 검토해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견인차량을 보관해야 되는 보관소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고요. 견인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노면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구역을 따로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을 해줘야 됩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이 먼저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덕계동 지역에.

종섭

안종섭의원

아니 저.. 덕계동만 보시지 말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러면 저희가 저기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걸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검토하라고 하신 견인보관시스템을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우선 준비를 하고요.

종섭

안종섭의원

국장님, 과장님. 다음에 저하고 다른 시군에 한번 사례를 보시자고요. 보시고 지금 차후에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고읍지구에 주차장 지금 면적은 어느 정도 하시려고 그러죠? 임시 공영주차장.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몇 쪽이지요?

종섭

안종섭의원

543쪽 주차장 특별회계.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광사동 711번지에 11,356㎡하고, 454번지 8,000㎡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면 차량 몇 대 대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게 지금 8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0대씩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사동 711번지는 저희가 주차면 279대 계획하고 있고요. 고읍동 454번지는 주차면 197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197면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지금 197면이 왜 필요하지요? 거기 수요가 197면이 평상시에 있나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거기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또 주변에 우미린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면 수요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본의원이 본예산 심의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반으로 줄이시고요. 반으로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이 회천2동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공영주차장입니까? 사설 주차장입니까?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당연히 공영이 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사설주차장을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사설이요?

종길

김종길의원

예.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사설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보기에 주차대수가 몇 대가 필요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지역에.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제가 보면 한 100면 정도.

종길

김종길의원

100면이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현재 차도를 어떻게 주차들 하고 있나요? 저녁 때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요. 주차장.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아! 주차장요.

종길

김종길의원

현재 가구당 주차 대수가 우리 동사무소를 인근해서 인근 직선 100미터를 계산 했을 때 주차 총 대수가 몇 대 정도가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하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그 인근에 주차딱지 단속을 하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어디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하셨지만 (청취불능)…주차장 앞에 도로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있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못 하고 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거기 위에 올라가면 아파트 있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거기는 그 앞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거기를 해야 맞습니까? 밑에를 해야 맞습니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디를 주차단속을 해야 맞아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당연히 도로를 해야 하는게 맞는 건데,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런데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갈 데도 없는 시민들의 주차를 무조건 단속만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의원

그 인근에 거기 아파트 앞에 주차단속한건 돌려줄 수 있나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저희가 OO아파트에서 아마 농협으로 빠지는 길...

종길

김종길의원

아파트 이름을 알아도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한겁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거기는 이미 오래 전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은 저희가 우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불법주정차스티커를 발부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거기서 민원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파악해보니까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이유가 없는 지역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어떻든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말씀 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래서 언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주차장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잘 수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주차단속지정지역도 해제를 하든지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을 하루빨리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든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그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주 하려면 아예 계속 하든지. 계속 24시간 안 찍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의원님. 저희가 24시간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주차금지구역은요, 하려면 24시간 계속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때만 하지. 그럼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단속비가 한 두푼인가요? 정말 그 금융아파트 자체는 지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인근의 아파트가 주차대수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말 주차를 어떻게 하면 해결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차금지구역을 정해야지...양주시에서 수입 올리려고 하는 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아닙니다. 덕계동 지역이 이미 2000년 이전에 다 지정이 돼가지고...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지정을 하더라도 그 구간이 지정할 구간이 아니잖아요? 가보셨겠지만. 필요한 데를 지정해야 하는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원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환급해줄 수 없냐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걸 갖다가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검토를 많이 하셔서... 정말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하시고, 해제할 부분이 있다면 해제를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저희가 조정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예, 박경수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할 때 의정협의회에서 안건 줬는데 안건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무슨 안건 말씀이신지...

경수

박경수의원

거기를 전면 다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건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오고, 덕계주차장을 아까 몇 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거기요? 125면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거기 불법주차한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또 90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느게 맞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옥상까지 해서 125면이고 1, 2, 3층 해서 90면이고. 옥상은 이제 그 공식면에서, 먼저 그 90면에선 제외를 했던 부분인데요.

경수

박경수의원

그럼 저번에 전수조사 하라고 1억2600만원 정도 세워줬는데 그건 다 하신 거예요? 전수조사를.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무슨 조사를 하라고 하셨었나요?

경수

박경수의원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는 다 했는지.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게 무슨 조사인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주차타워 용역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길서

박길서의장

국장님. 지난 번 의정협의회 때 안 들어오셨어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들어갔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그런데 그걸 반문하세요? 그게 반문 할 거리에요? 의원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면 잘못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부분을 그 날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계속 하세요.

경수

박경수의원

저희가 그 때 주차타워용역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시정된게 없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의원님.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수조사문제 보다는... 또 지하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하는 사실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뿐더러 공사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예산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당장 민원도 있고 이런 급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수히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시하시고 이러시는데 전수조사를 안 해도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되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의 부분도 당장 불법주차가 주변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시하고 이러시는데.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안 해도... 아,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용역을 말씀하신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용역을 해야 하는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눈으로 볼 때 당연히 보여지고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규모가 지금 만약에 많다고 하면 조금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른 지역의 조사는 제가 보기엔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국장님. 그 125면이 많다고 느껴지는게 아니라 저는 시급하게 지금 당장의 문제만 보고 하지 말고, 거기 지역이 인구밀도가 지금 고밀도잖아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러다보니까 앞을 좀 내다보고, 10년 후나 20년 후를 내다보고 그렇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런데 장기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시급성이 없는 민원이라면 정책전략적으로 장기적인게 좀 효율적일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불법으로 도로에다가 그냥 계속 주차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주차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차 이용 관계는... 뭐, 차 없이는 사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당장 시급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지금 당장의 시급성 보다는 조금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검토해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으니깐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네, 황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회천2동 주차타워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아마 지금 8년차인데 의원을요. 사실 이게 주차장 때문에 특히 회천2동 복합청사를 제가 6대 의원하면서 전 시장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회천2동 복합청사를 졌는데, 나름대로 볼 때는 지금 시민들이 특히 주민들이 이 주차타워를 해 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과 간담회 할 때 굉장히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주차타워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대두 되가지고 사실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것 좀 “주차타워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좀 성립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 좀 문제점 있다고 보고요. 또한 그러니까 전 덕계육교에서 금상첨화까지는 거기 이제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쉽게 얘기해서 주차를 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상가분들이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라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저쪽에 지금 아까 김종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에 주차를 못하게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또 그쪽에 항상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차타워를 꼭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쉬운 점은 좀 같은 동료 의원끼리 서로 지역구에 각자 예산을 다 세우겠지만 다 지역구들이 서로가 협조하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황영희 의원 다 하신 겁니까? 황영희 의원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예, 사실 주차문제를 갖고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 주차타워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지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네, 층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상한 거는 3층에 55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종섭

안종섭의원

땅을 사면?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땅을 사면 그 자리는... 제가 그냥 들은 얘기로 하면 3천만원 정도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종섭

안종섭의원

1억입니다.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종섭

안종섭의원

아니, 1억은 더 들어가죠. 1억은 더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청취불능)…따졌지만 필요해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1억이 아니죠. 100억이지요, 100억.

종섭

안종섭의원

쉽게 덕계공원에 지하주차장 만들고, 주차타워를 지어서 1층 상가를 임대 주고, 그 위에 주차장을 짓고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그러면 향후 그 주변이 주차장난 해결이 거의 다 됩니다. 해 보셨어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글쎄 거기까지 뭐 생각을 안 한 건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본의원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단기 방안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그걸 따져보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국장님은 자꾸만 주민 민원, 물론 민원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얼마가 들어도 다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대로 단속을 하세요. 단속을 하시면 공원지하주차장에 댈 거고, 위에 댈 거고, 반은 거기 차 안 대..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에 주차라인 긋고, 그러면 소방차 다니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차도 교행을 해요.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해 보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시자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네, 의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냐..

종섭

안종섭의원

국장님. 거기 보다 더 심한데 많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예, 많죠? 지금 덕정동에 엄상마을 주차장 만들었지요? 거기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활성화 돼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많이 대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종섭

안종섭의원

그래서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됐어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가까이 해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멀리 걷는 걸 싫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섭

안종섭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갈 건지를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에..

종섭

안종섭의원

국장님. 답변 그만하세요. 국장님 답변은 처음과 일관되게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만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셔서 공영주차장인지, 부설주차장인지 저는 모르겠고. 주차장 문제 한 번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주차장 계획이 지금 뭐로 하시는 거예요? 계획 자체를 지금 뭐로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공원주차타워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공원주차타워인데 그게 공영주차장이냐, 부설주차장이냐, 묻잖아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공영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부설주차장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상당히 좁은 거지요. 면이 적어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예.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설주차장으로 역할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천2동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이 좀 좁고요. 그 다음에 인근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차를 대지 못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도로로 나와서 차를 대시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주차타워가 좋으냐, 지하주차장이 좋으냐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경수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이왕 하는 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장 많은 면수를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억5천 예산을 지금 성립 한 거는 주차장을 지금 당장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에 대한 효율성과 크기, 또 지하로 갈 것이냐? 지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복합적으로 해서 건물을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가 당장 무엇을 짓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덕계동..

길서

박길서의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지금 그러니까 시설비로 세운 건 잘못 세웠네요? 용역비나 타당성 용역비로 세웠어야 했는데 시설비로 목이 섰어요. 세워달라고 요구 하셨어요? 예산서에 보시면. 그렇죠? 1억5천만원.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의장님 죄송한데요. 시설비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국장님. 아니 과장은 지금 용역비로 세워 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시설비로 세워 달라 그러면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아니 저.. 의장님 죄송한데요.

길서

박길서의장

지금 금방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설비 속에 용역비도 들어갑니다. 지금 그거 주장하고 싶으신 거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길서

박길서의장

자, 아까 과장님이 말씀주실 때 거기 320세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한주아파트 320세대. 0.6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지금 다세대주택이 30동 정도 있다고 하셨죠. 거기는 지금 주차장면적이 지금 몇 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90대, 100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턱도 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한주아파트가 320세대입니다. 320대에 지금 0.6대로 주차장 되어 있죠? 지금 한 아파트에 그러면 자동차 대수가 보통 1.6대는 넘죠?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그럼 차고 넘치는게 300대 이상 되죠? 계산상으론 그렇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경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그러면 그 주차장의 면적이 턱도 없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지금 계상하는게. 그래서 지금 안종섭의원이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좀 크게 봐서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 좋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종섭

안종섭의원

의장님. 시장님께서 질문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안종섭의원

시장님. 본의원은 필요 없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용역 관련 해서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제가 뭐 다른 데 갔다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좀 수급실태를, 이용실태를 또 용역결과가 단기방안, 중장기방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덕계동 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고읍이 제일 시급해요. 엄상마을 얘기 들었습니다. 향후 옥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디 해달라고 하면 덜렁해 주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자. 어디든 주차문제가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의원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갔다 오셨겠지만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시장님. 공공성이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주차타워를 지어서 어떻게 운영 할 건지를 물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건지. 짓지 않아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긴 했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게 현 위치에 맞는지 그런 것 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경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305쪽부터 343쪽까지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5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의원

353쪽 하단에 보면 양주테크노벨리 타당성조사 그거 말고요, 그 위에 테크노벨리 조성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하고 공모사업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후로 경기도 하고 협약서를 쭉 맺어가면서 얼마 전까지 간담회도 개최하고 협약식도 개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무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지금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과 단지조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곳을 가서 배워서 좀 업무에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대상자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입니까?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일단은 지금 한 6명 정도면 테크노벨리를 조성하는 부서하고, 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부서, 이 부서로 해서 선정을 해서 갈 겁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왕 뭐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생했으면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특히 선정한 부서들 고생한 부서가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고생한 사람들 보내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니까 부서가 몇 명인데요? 대충이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지금 한 6명 정도가 업무에 관여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업무에 관여한 6분은 다 견학을 보내주시겠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네.

종길

김종길의원

하여튼 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U-CITY 기정액이 36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증감액이 64억4천만원, 64(청취불능)…450만원. 이렇게 늘었네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이게 당초에 LH에서부터 약속한 돈을 전부 받아가지고 총괄로 예산을 마지막 다 세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LH로부터 분담금 100% 다 받으신 건가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예. 이 사항이면 이제 다 받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그러면 이 돈이면, 지금 기정액 예산액 64억만 더 들어가면 준공때 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그런데 이거 언제 받았어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2018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거기서 사전에

길서

박길서의장

아니 LH에서 언제 받았냐고? 이게 돈.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이 돈은 올해 예산서에 세워서 올해 다 받을 겁니다.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는 거죠.

길서

박길서의장

올해 예산서에 계획해서 받을 거라고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길서

박길서의장

받지도 않는 돈을 계상해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이거는 세출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세출 부분이구나.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세출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이게 받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올해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아직 안 받았어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그 자금에 대해서는

길서

박길서의장

과장님 안 받으셨어요?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안 받았다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다 받을 계획입니다. LH하고 협의는 다 됐고요.

길서

박길서의장

협의는 다 됐어요?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예예.

길서

박길서의장

기성대로 돈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지금 이 기성에 맞추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쓸 금액, 올해 상반기까지 쓸 금액하고, 하반기 쓸 금액까지 포함해서 64억을 추가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올해 준공 예정일이 언제에요? U-CITY.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연말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그럼 준공 후에 주겠다는 얘기에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아니죠. 올해 다 받죠. 올해 다 받고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길서

박길서의장

올해가 12월에 지금 받으실 예정이라시며?

민형

조민형도시발전과장

그러니깐 그 전에 다 받아서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여하튼 LH에서 분담금 받아서 지금 U-CITY를 짓는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연 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염려 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깐, 이게 공기에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7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7쪽부터 432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섭

안종섭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빠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2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목이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면서 시비가 한 2백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왜 바뀐 이유와 증액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당초에 가내시 됐던 것이 최종 확정 내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런데 감액됐었는데 국도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비만 조금 늘었는데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시비가, 그 앞 페이지 391페이지 3천만원이 삭감이 되고요. 240만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2백4십만원.

종섭

안종섭의원

삭감을 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가면서 3천2백4십이 된 거잖아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런데 아니 증액이 거기 또 한 2백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4백4만원에서 삭감해놓고, 6백8십만원 정도로 시비를 세웠는데, 그 사유가 뭔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이 되면서 보조비율이 좀 달라져갖고요. 그래서 좀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민간경상보조로 돌린 이유는 뭐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기타 보상금에 있다가요. 민간경상보조로 됐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 것은 이 정산에 따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편성목이 바꿨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환경친화농자재 지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4천8백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았던 거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금이요?

종섭

안종섭의원

예, 반납금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이게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농가에서 이걸 선호하지 않거나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397쪽을 보시면...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예, 그러세요.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 드렸으니까 이게 좀 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섭

안종섭의원

411쪽 체험관광농원과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이게 보니까 향후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신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현재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관광농원을 용역을 준다는건 뭐예요?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노점상, 또는 주차관리를 그동안 공무원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용역사의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일반관리를 용역사에 줘서 용역관리를 하겠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섭

안종섭의원

알겠습니다. 419쪽 원유품질향상시범사업인데 이게 3개소에 408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성과관리평가지표인데요, 이게 당해 연도의 사업농가 그 다음에 재배면적을 전체 그 재배면적과 농가를 당해 연도와 전년도 것을 해서 내는 지표에 대해서...

종섭

안종섭의원

그럼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0% 시범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럼 이런 경우, 지금 원유농가라면 양돈농가도 있을 거고 일반적인 농가에 적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오던 건데요, 그 동안에는 지난 해에도 2개 농가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지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종섭

안종섭의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작물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안종섭의원

예.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젖소농가에 지원되는 시범사업이고요, 지금 일반 착유를 해 가지고서 농가들이 냉각기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이 스마트냉각기사업은 2톤짜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계를 해 가지고 축주가 외부에 출타를 했을 때도 냉각기 온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세척이라든가 그런 관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명령을 주거나 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젖소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이게 향후에 이렇게 3개소를 하다보면 결국은... 지금은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다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국도비신청은 해봤었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작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국도비사업을 확보를 못한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다가 작년도에 일부 2개 농가에다가 했었는데, 그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 추경에 3농가를 더 지원하려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향후에는 다 해줘야겠네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향후에는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필요할 경우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다 필요하죠. 한 가지 더. 424쪽에 악취개선시설지원 사업이 있어요. 증액을 시켜서 했는데 여기는 어디,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이면 은현면 쪽이 악취 때문에 동두천까지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과 연관이 되는지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축산농가들이 악취가 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양계나 양돈농가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양계나 양돈논가에 컴포스트를 설치를 해서, 직접 퇴비화를 시키지 않고 컴포스트에서 고온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퇴비를 만드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이게 효과가 좋은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 악취를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거의 7~80% 이상은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3페이지에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 특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우나 젖소나 돼지나 양계나 해서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사육환경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 행복농장으로 인증 받으면 자부담 50%를 해서 지원하는 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자부담 50%면 6농가여야 되는데 여기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아니, 이게 3농가를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한 농가 당 1억씩 하게 되면 각각 자부담을 1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렇죠. 그럼 한 농가에 1억씩 저희가 보고를 해 주고, 1억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경수

박경수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소장님. 408페이지에 보면 체험학습차량 지원 하는거 있죠? 버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체험학습 차량 지원하는 거요?

희창

이희창의원

예. 그게 지금 우리 체험마을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차량을 지원 하는 건요, 그 학교를 상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지...

희창

이희창의원

학생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그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총 27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우리 양주에 있는 각종 체험마을이라든지 등등에.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이건 학교 학습프로그램에 교육청 하고도 같이?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연동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버스가 몇 대나?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100대 안팍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이 버스 운영비를 매칭을 하는 거냐고요. 여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버스운영비는 저희 자체로, 당초에 3천만원에서 이번에 1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체험마을에 학생들이 오면 체험학습비를 내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학습비를 내고 체험을 하는건지 그냥 관광식으로 오는건지.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험장소는 우리 양주 관내 농촌체험마을 5개소 하고요. 체험마을이나 교육농장 이 세 군데에서 체험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양주, 동두천 교육지원청에서 지난 달에 저희들이 사업량을 받아보니까 작년 보다 대상 학교가 많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원 하는게 차량하고 체험비를 지원하는데 체험비는 저희들이 2만원 이상일 때 1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2만원 이하일 때는 체험비를 지원을 안 하고요, 2만원 이상일 때는 1만원을 지원하고 차량은 45인승 하고 25인승 두 종류가 있는데 30명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45인승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25인승은 20~25명 될 때 하고 그대신 차량은 체험비가 2만원 이상일 때 만 그 차량을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 왜냐면 농가들한테 그 체험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농가들한테도 어느 정도 실익이 있으니깐 그래서 그걸 여쭈어 본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4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안종섭 의원께서 잠깐 질문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체험관광농원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그쪽을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료개방 했었지요. 거의.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의원

세입을 어느 정도 잡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예산 들여서.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결정을 아직 않습니다만 조례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례로 결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그런 의견을 주시지.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시기가 9월 달이니깐 이번 기회에 일단 관련이 되는 울타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거는 좀 미리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마찰이 안 나는 게 하는 게 뭐에요? 서로 소통 아닙니까? 그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418페이지 보면 딸기체험온실, 우리 체험농원에 있는 딸기온실 말씀하시는 거죠? 딸기체험온실운영관리.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의원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5천8백?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이제 그 업무가 이 딸기테마공원에 있는 딸기온실 2동이 있습니다. 약 한 700평 정도가 되는데요.

희창

이희창의원

딸기가 7백평이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업무를 당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거기 농촌지도자 직원이 3층에 근무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자체적 업무 이관을 그 지도직 직원이 작물축산과로 가면서 업무도 같이 이관을 시켜서 농업정책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작물축산과에서는 신규로, 예산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 그러니깐 과에서 이쪽 과로 옮긴 건데, 실제 거기서 지금 여기 5천8백. 왜냐면 이게 어떤 지금은 시설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순수운영비란 말이지요. 그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런데 우리가 딸기를 생산하면 솔직히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작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3천만원 내외 정도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그리고 체험객, 체험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한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럼 딸기 해 가지고는 계속 그러면 흑자는 안 나오네요? 그죠? 운영비 대비 했을 때. 다른 건 모르고 운영비 대비 했을 때.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얼추 운영비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왜냐면 흑자까지는 안되도 운영비 정도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 그게 일반 농가들이 이렇게 보면 집안 말아먹는 거거든. 체험 관광농원을 우리가 무료로 하다 유료로 전환한다니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옛날 같으면 농가들한테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이런 거를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딸기농가나 딸기 어떤 재배기술이 보편화 된 상태에서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많은 체험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렇죠. 왜냐면 시설비나 이런 게 여기는 지금 운영비만 들어간 거고, 매년 또 이렇게 보면 보수나 이런 게 시설비가 들어갈 텐데, 운영비도 안 나오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랬으니깐 운영비, 생산성을 늘리든, 뭐 어떤 체험비를 늘리든 해서 운영비는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우리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테마공원에 딸기 때문에 제가 인근에 딸기 재배하는 사람하고 한 1시간 동안 대화를 좀 했습니다. 거기서 딸기를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거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체험객이 1,500명 정도가 온다고요? 몇 명이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한 1,000명 정도 내외로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1,0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 거예요? 365일.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딸기체험을 4월 달부터 합니다. 3월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생산하는데 우리가 치중을 하고요. 4월달, 5월달까지 딸기체험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근데 지금 어떻든 테마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딸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대체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현재 딸기테마공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상태에서는 작목 전환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작목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유아원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성에..

종길

김종길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어떻든 테마공원에 그 견학을 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짧지만 1,500명 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그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그런 유치원에도 홍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어린이집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어린이 그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해서 각 연합회에서 각 지역의 어린이집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어떻든 제가 홍보를 연합회에다가 하는 거보다 지금 리스트 뽑으면 주소도 다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좀 해서 뭔가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2년째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냥 그 자리 같아요. 노력은 하시겠지만 뭔가 거기에 말산업도 하고, 이런 입장에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면이나 모든 면이 제자리 걸음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든 제가 맨 처음에 주장했던 부분은 민간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 방법은 돈은 안 들어가지 않느냐? 위탁해서 본인이 생산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딸기를 판매, 체험하려 왔을 때 거기서 판매하는 걸로 그 사람이 갖는 걸로 하면 양주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서비스면 질에서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거기 직원이 제가 보기에는 2명 있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네.

종길

김종길의원

그 2명 인건비만 해도 얼마에요? 그런데 민간위탁방법은 법적으로 안 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 처음에 저희들이 그 딸기재배온실을 설치를 해서 첫해에 운영을 할 때에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해 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시설에서 최소한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 임대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유지비 자체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임대료 자체가 너무 적게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테마공원이라고 해놓고선 지금 거기가 크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승마장 하나 하고, 딸기밭 하나인데 앞으로 어떤 큰 계획이 없죠? 지금 그 앞에 사무실 우리 건물 새로 지은거, 거기 지금 문 잠궈 놓고 있죠? 그거 왜 지었나요? 그냥 비워 둘 걸 건축을 왜 했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관리동인데요, ‘마스터가드너’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거기서 운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타교실이...

종길

김종길의원

그냥 잠겨져 있던데 무슨 운영을 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언제부터 운영 했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마스터가드너는 지난해에서 부터 됐고요.

종길

김종길의원

거기 맨 처음에 건축한 취지가 뭐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관리동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관리동에 맞게끔 해야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에는 전체 농촌테마공원을 관리하는 시설로 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알았습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요. 여기 드론 있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드론을 2개 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시에서 직접 농기계수리 거기다가 기술자를 하나 배치해서, 그 드론을 하나 사가지고선... 지금 뭐 은현은 있지만 광적, 백석, 장흥에는 없는 부분에 필요할 때 좀 가서 해 주는게 방법이 어떻냐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398페이지.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올 해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특수어린이집에 약 19개소에 대해서 주 2회 150그램 정도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냥 일시적으로 돈을 갖다가 19개소에 다 주는게 아니라... 이게 누구를 통해서 과일이 전달이 되는 건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경기도에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 업체에서 지원 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직접 확인은 해보셨나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안 했겠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신 것처럼 말씀 하시길래...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 할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과일을 어느 대행업체에 맡겨서 거기다가 돈을 다 지급해서 거기서 19개소에 공급 한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19개소는 대체적으로 어느 면에 많이 포함 돼 있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읍면동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곰두리어린이집처럼 특수보육어린이집은 거기 하나이고요, 나머지는17개로 해서 총 18인가 19인데, 수혜인원은 한 4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게 도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도비나 우리 시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가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못하는 건가요? 도비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담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반드시...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 시도사업비가 거의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손도 잘 못 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도비예산을 세우실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정말 필요성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별을 해서 시비를 매칭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계획을 짜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나 도비로 해가지고 저희 기술센터에 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우리 기술센터 총예산의 51%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우리시로 하여금 부담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칭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의 의무부담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아이들 과일공급사업 같은건 상당히 좋지만 우리 말산업 있잖아요? 말산업. 말산업을 우리가 지원하지만 또 추가로 도비가 매칭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매칭 시켜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도와준다는 자체가 어느 부분이 어떻고 한도가 되어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리고 426페이지요. 그 구제역 예방접종하는데 공수위 분들한테 1마리당 얼마정도의 금액이 지급 되나요? 출장 나와서 주사 놔줬을 때 1마리당 공수위한테 지급하는 금액.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마리당 5천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마리수가 많은건 상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옷을 싹 갈아 입잖아요, 그렇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방역복을 입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방역하고 벗어놓고 그냥 또 가고 그러죠? 그런데 마리수가 많은 데는 상관없는데 적은 데는... 어떠한 마리수의 기준이 있나, 예를 들어서 1마리에서 부터 10마리, 10마리에서 부터 20마리, 20마리 에서 30마리 이런 기준의 금액이 다른가, 아니면 일관성 있게 똑같은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공수위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적정, 각 공수위 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눠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그런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위사가 한 번 출장을 가면 요새 한 10만원씩 내야 돼요. 그렇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소가 4마리가 있는데 사실 와서 소 잡고, 방역복 갈아 입고 하는데 5천원이면 돈 2만원 받고 가는데 과연 그 비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 구제역에 관련된 부분만 정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공수위들이 직접 농장에 가서 구제역 주사를 접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을 높이고 항체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아도 어떤 그 책임성이라든가 그런걸 가지고 지금 공수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3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67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435쪽부터 451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수

박경수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439페이지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이게 올해 또 어디에 몇 군데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장소는 매년 이게 한 5개년 계획으로 도에서 잡아 놓은 건데요. 지금 소방서에서 설치 한 것까지 다 합쳐서 한 739개가 됩니다. 저희 계획으로 한 1,000개 정도가 우리 관내에 설치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적지를 선정을 해서 확충해 나갈 겁니다. 올해 60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제가 보니까는 가까운 데는 50m에 하나씩도 있는데도 있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심지역에는 그 거리가 100m 이 정도 되고요. 농촌지역은 좀 거리가 벌어질 수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래서 매년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저희 지역에 1,000개 정도 할 예정이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이제 계속..

경수

박경수의원

경기도 전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우리 지역의 개수는 1,000개 되는 거고요.

경수

박경수의원

그러니까 양주시에.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전체가 그렇게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 밑에 440페이지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성립 전 예산, 이거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이게 어둔리 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계획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설계가 한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이 다 어둔리 지역에 갈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 443쪽 가로환경정비 기동반 급여가 올해 삭감된 금액 만큼 다시 증액을 시켰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제 읍면당 인원수를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깐 좀 부족해갖고요. 당초 계획대로 해서 4명을 더 증원을 해서 33명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좀 어떻게 해 보시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섭

안종섭의원

해 보시지.. 삭감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해 놓으셨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청소구역이 많다 보니까요.

종섭

안종섭의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옥정지구가 많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4개월 치가 먼저 편성이 덜 됐던 사항 포함하고 좀 인상분까지 포함 되서 이렇게..

종섭

안종섭의원

4개월치?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섭

안종섭의원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3억을 삭감을 했었는데 그때 그럼..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때가 이제 조기집행 관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8월분까지만 세워줬고요. 9월부터 12월분 플러스 인상분 옥정지구 또 늘어난 부분 이거 포함해서..

종섭

안종섭의원

요즘에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거를 토요일도 하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토요일하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심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도심지역, 일요일은 안하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섭

안종섭의원

상당히 요즘에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걸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가로청소원 4명이 더 증원되는 게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리고 크린하우스 하나 설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8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수비 2백을 잡아서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개당 2백씩?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시비로 할 때는 8백 정도 들어가고요. 보수하는데 2백 해서 지금 5군데..

종섭

안종섭의원

보수 하는 게 어떻게 하는데 2백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색이라든가 녹이 많이 쓸고 그래갖고 그걸 갈아내고 도색도 좀 하고 거기에 기타 다른 시설도 보강 좀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보수를 보통 그게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크린하우스 한번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담는 통도 있고 하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쓰기 나름인데요. 지금 한 3, 4년 뭐 이렇게 됐는데, 일부 녹이 좀 많이 슨 데도 있고 그래서.

종섭

안종섭의원

몇 군데 정도 있지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2개소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32개소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종섭

안종섭의원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이렇게 보니깐 마을마다 차이는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거기 쓰레기를 적취하고 하면 저희가 수거차량이 거기 지나가면서 다 수거 잘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우리 박경수 의원님이 먼저 질의한 부분인데요. 소방용수시설이요. 아까 한 700 몇 개가 있고, 앞으로 1,000개까지 설치 한다고 그랬는데 설치한 거를 보면 좀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치했을 때 인근에는 공구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흙으로 채워놓은 게 있고 아니면 공구리를 채워 준 부분, 그건 좀 아시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 이제 사용 승낙 받는 데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설치는 했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구조물 그것만 설치하고,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자재를 요청한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완벽하게 한 데도 있고, 비포장에다가 한 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700개 정도 설치 한 데를 지도상으로 볼 경우에 다 체크가 되어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한 50%는 소방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설치 해서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니까 불이 딱 발생 했을 때 인근에.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소방서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 그 사람들 파악이 된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소방서에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박경수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설치 부분이 어떠한 명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광적면 광석리에 공장에 불이 났는데 저도 새삼 진짜 이 설치를 잘 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사실 고맙더라고 그게 설치한 부분이, ‘아! 이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구나!’ 를 느꼈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간격이나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너무나 없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이 저희는 체계적으로 거리 관계나 이런 거를 좀 안배를 해서 하고 싶은데,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가 좀 간격이 많이 멀어진 데도 있고, 좁은 데로 있고, 그런 실정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한번 제가 그 업자한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그러더니 어느 부분에 설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거긴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안돼..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런 게 또 있어요. 설치하려고 했는데, 하수관로하고 상수관로가 이게 연결이 안되서 그 밑에 관이 지나가갖고 그래서 피치 못해서 위치를 좀 변경 하는 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사용승락서 받기 힘들면 좀 그 동네 이장이라든지 좀 공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계속 물량이 공급 되고 있으니까요, 안 된 데는 계속 협조를 구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통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거장에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경수

박경수의원

쓰레기통이 없는데 지금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버스에 그런걸 가지고 타지 못하게 하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서 버릴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고 집안의 생활쓰레기를 갖다버린다고 해서 양주시에 쓰레기통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테이크아웃 컵을 가지고 타지 못하게 하면 그걸 과연 어디다가 버려야 되는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그 음식점에서 먹고 거기다가 버리고 와야죠. 들고 길거리를 갖고 다니고 버스에 타는 자체가 그건 규제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승강장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뭐... 진짜 집에서 갖고 오는 쓰레기도 있지만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각 전체 지자체들이 전부 철거하는 추세에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철거를 했고 승강장 청소를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때 보다는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죠.

경수

박경수의원

아니죠. 소장님. 그럼 지금 쓰레기통이 없어서 더 깨끗해졌나요? 아니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도 좀 버리는건 우리가 청소는 하는데, 있을 때 보다는 더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런데 제가 건의 하는건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 드렸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공사부담금 수입, 기타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4억 7천 89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45억 7천241만원 대비 9억 6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7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지출(사업비용)은 216억 2천 599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천 34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2천만원 증액, 예비비 5천 34만원 감액 편성하여 2018년도 본예산 규모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37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104억 3천 149만원으로 본예산 95억 2천 500만원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9억 64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지출은 138억 5천 291만원으로 본예산 129억 4천 642만원 대비 9억 64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유동부채상환금을 62만원 증액하고 예비비를 9억 58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1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조정하여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처리장비와 하수관로 공간정보 DB측량의 구축물과 장흥하수처리시설 소화전 설치의 사업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백석, 송추, 옥정, 회암,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건설중인 공사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00억 7,246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707억 694만원 대비 6억 3,4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95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사업수익)은 208억 6,046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08억 6,046만원과 동일합니다. 99쪽 수익적 지출(사업비용)은 208억 6,04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분뇨처리시설 감정평가에 따른 처리장비 3,000만원과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8,000만원을 증액 하고 예비비를 4억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492억 1,199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498억 4,647만원 대비 6억 3,44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을 1,910만원 증액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6억 5,35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11쪽 자본적 지출은 492억 1,199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498억 4,647만원 대비 6억 3,44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공간정보 DB측량사업 1억 2,000만원 증액, 장흥하수처리시설 소화전 설치사업 4,000만원 증액,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100만원 감액,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8억 2,299만원 증액,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300만원 증액,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900만원 증액,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8억 2,300만원 감액,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7,883만원 증액,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6,540만원 감액,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정비사업 19억 9,900만원 증액, 예비비 8억 4,4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추경 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54억원으로 사업예산은 250억원, 자본예산은 104억원입니다.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영업비용 항에서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209억원으로 배・급수비 세항에서 인건비 인상분 약 5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일반관리비 세항에서 인력운영비 2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경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현황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유보자금 항에서 본예산 대비 9억7백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유동부채 항에서 약 1백만원과 예비비 항에서 9억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의 유보자금은 9십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의 유동부채상환은 기타 유동부채상환금 약 6십만원과 예비비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지출 자금운용 계획의 규모는 410억원으로 수입자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자금은 56억원, 예비비는 약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규모 증가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억원 증액, 전년도이월금 55억원 증액입니다. 예비비는 102억원으로 8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1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약 9억원이 증가한 354억원이며, 인건비 변동사항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2017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수도사업 원가산정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약 700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08억원, 자본예산은 492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2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2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영업비용 항에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203억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감정평가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3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49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3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 항에서 1천9백만원, 유보자금 항에서 6억5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468억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 4십만원 감액, 도비보조금수입 1천9백5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2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49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3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 항에서 1억6천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항에서 4천2백만원, 기타자본적지출 항에서 7백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항에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은 29억원으로 하수관로 공간정비 DB측량비 1억2천백만원을 증액하고 장흥하수처리시설 소화전 설치비 4천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용차량 구매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446억원으로 2018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통지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4천2백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7백만원입니다. 수입·지출 자금운용 계획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2억원이 늘어난 929억원이며, 지출자금은 234억원 증가하고, 예비비는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규모의 증가 내역을 보면 도비보조금 1천9백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6억원 감액, 전년도이월금 2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약 6억원이 감소한 700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결산액을 반영하였고, 주요사업은 ‘2018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통지’에 따라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은현면 분뇨처리시설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비 3천만원과 장흥하수처리시설 소화전설치비 4천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3억8천만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공간정보 DB측량 사업비 1억2천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기업추가경정예산안 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기업 추가경정예산안 73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시장제출) 이어서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 3차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과 변경계획이 있는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2018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18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134억 2천 53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5억 6천 844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 2천 565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8천 800만원, 노인복지기금 8천 257만원, 재난관리기금 107억 7천 116만원, 주민지원기금 9억 1천 18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7천 289만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말까지의 총 8개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171억 5천 511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44억 8천 202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9억 4천 165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3천 664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3천 424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6억 4천 969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 3천 452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1억 7천 632만원입니다. 15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1억 4천 95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17년 예치금회수 수입이 47만원 증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1억 5천만원 감소하여 총 5억 6천 844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예수금이자상환 87만원 감소, 2018년 예치금이 1억 4천 864만원이 감소하여 총 5억 6천 844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9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17년 예치금회수 수입이 12만원 감소, 예탁금 이자수입이 87만원 감소하여 총 3억 2천 565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회 입상선수 포상금 지원 사업이 기정액 대비 1천 만원 증가, 시금고 예치금 1천 99만원 감소하여 총 3억 2천 565만원입니다. 다음 35쪽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143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17년 예치금회수 수입이 1438만원 감소하여 총 1억 8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 1438만원 감소하여 총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5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17년 예치금회수 수입이 52만원 증가하여 총 825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 52만원 증가하여 총 8257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15억 674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17년 예치금회수 수입이 15억 6747만원 증가하여 총 107억 711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가뭄대응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액 2747만원 증가하여 총 107억 7116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주민지원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1억 252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서울시 출연금 769만원 증가, 2017년 예치금회수 수입이 7272만원 증가,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4482만원 증가하여 총 9억 118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복리증진사업이 717만원 감소, 육영사업 811만원 증가, 반입폐기물감시사업 5750만원 증가, 시금고 예치금 6655만원 증가하여 총 9억 1180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증감액은 3억 154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2017년 예치금회수 수입이 3억 1547만원 증가하여 총 5억 728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이 2422만원이 증가 불법광고물 소각처리 및 현수막 등 폐기물처리부담금이 1425만원 증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 7700만원 증가하여 총 5억 7289만원입니다.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8개 기금을 설치 하였으나 실제로는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영기금은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은 134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의해서 예치금 회수 수입 약 19억원을 증액 하였고,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27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71억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보다 약 20억원 감소하고, 당초계획 179억원 대비 8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예치금은 104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8900만원이 증가하고, 예탁금은 84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3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기금별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4억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 보다 1억4천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당초계획 보다 1억49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29억 4천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 보다 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당초계획 보다 약 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변경내역은 대회입상 선수포상금 1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3천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당초계획 보다 1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억 3천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 보다 7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당초계획 보다 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76억 4천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 보다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당초계획 보다 15억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지출변경내역은 도비 반환금 2700만원입니다. 주민재원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5억3천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 보다 3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당초계획 보다 1억2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수입으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에 따른 전입금이 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지출변경내역은 하패2리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1200만원 증액, 개별 난방비 지원 1900만원 감액, 은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810만원 증액, 반입폐기물 감시영상장비 임대료 24만원 증액,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경비를 5700만원 신규 증액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7600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 보다 2억3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당초계획 보다 3억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적, 장흥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미집행잔액이 2억7700만원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지출은 불법광고물 소각처리비를 99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약 1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현수막 등 폐기물처리부담금 50만원을 증액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2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은 기금조성 규모가 171억원으로 당초 계획 보다 4.5% 감소 하였으며, 자금운용계획은 134억원으로 2017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수입의 증가로 당초계획 보다 약 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두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집행 하였습니다. 1차는 2018년 1월 재난관리기금의 응급재난복구비용 5억원을 사용하였고, 2차로 2018년 3월 재난관리기금 응급재난복구비용 19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40억원으로 당초계획 12억원 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서 수도권매립지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지원 협의체 지원금 약 5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대회 입상선수 포상금 1천원 증액, 주민지원기금에서 하패2리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1천2백만원 증액, 은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8백1십만원 증액,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경비 5천7백만원 증액,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불법광고물 소각위탁 처리 비용 1천4백만원 증액,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부담금 5십만원 증액,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7천7백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 3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는데, 우리 불법광고물소각처리비용이 상당히 증액을 시켰어요. 광고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전년 대비 과태료 수입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각처리 비용이 증액이 됐지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경기활성화로 지역조합이 활성화 되다보니깐, 불법현수막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다가 수거하다보니깐 현수막 처리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된 사유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불법현수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태료 수입은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전년도에 편성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과태료 부과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아니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좀 수입하고 지출이 지금 소각 할 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수입이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잘 좀 따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덕영 의원과 박경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어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