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대동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유종의 미의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함께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지진피해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데 2,000여 공직자와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빠진 원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작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이후 4개월 10일이 지나면서 지진은 수습국면에 접어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1일 규모 4.6의 강한 여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갔고 또다시 3월 30일에 2.0, 4월 6일 포항 동해안 바다 쪽 2.6 규모의 여진으로 총 101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으로 배상금 및 산정기준에 따르면 1인당 8억 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미국 본사에서 GM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하자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강력하게 회생시켜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가동과 정부, 청와대에서는 산업은행을 통하여 GM군산공장의 경영 구조개선, 직원 감축, 예산 지원 등 회생을 위한 차원 높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군산공장 노조가 성과금을 지급해달라며 사장실을 점거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강력한 농성을 강행하자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보내 노조위원장과 면담하여 해법을 찾고자 하는 정부의 행동은 짧은 본 의원의 식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날이 갈수록 포항지진은 정부의 관심은 물론, 비상국책 지원사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 또는 여진이 혹시 다시 올까 봐 우리 시민들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은 피해가 심각한데 경제활동까지 함께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소 영세상인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이 조기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음에도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성금 배분에 관련된 기준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결함에 대한 전폭적인 대책을 검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365일 지진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대비하여야 합니다. 포항 북 김정재 국회의원의 ‘지진피해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가 2017. 11. 27.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현재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및 현행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 30%에서 80%로 조정, 지진피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이에 앞서 최대 900만 원대에 보상과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진피해는 풍수해와 달리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합니다.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경북, 대구 국회의원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2018년 3월 7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진피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결정된다면 우리 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 의장님과 함께 박명재, 김정재 국회의원께서 지난 2월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여야가 6.13지방선거와 개헌을 둘러싸고 정쟁만 하다 보니 지진특별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잔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4 강진이 발생한 이래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수습과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난 2. 11 새벽에 4.6 여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대책마련에 대한 책임을 포항시가 맡게 되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정부관계자 및 지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진단팀 부서가 포항시에 파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열발전소의 지진 발생 관련 연관성 조사와 CO2저장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쇄 등을 결정하는 정밀진단은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포항시민단체가 협심 단결하여 청와대, 중앙정부 관계부서에 찾아가서 촛불집회와 집단 항의방문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항의방문하고 1인 시위도 하여야 합니다. 저도 합니다. 우리 시 읍면동 자생단체가 앞장서서 단체시위도 하여야 하며, 청와대에 20만 서명 날인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말 포항경제가 어려운 처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진대책특별법 통과를 조기에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시민, 단체가 저항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중앙정부 형태는 우리 시민들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한번 이루어냅시다. 53만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뭉쳐야 합니다. 서울에 계시는 여야 국회의원님들이여, 민생법안을 살피시고 김정재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진피해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4월 임시회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이동, 효곡동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회 제7대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난 4년의 시간을 함께 해 온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 의원의 활동 속에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이동, 효곡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7대 포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의 영예를 안겨주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년 전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심히 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지난 4년간은 저에게는 더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고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행정 일번지 대이동, 효곡동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지역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공무원과의 법리논쟁 등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열심히 일한 시의원, 언제나 주민과 함께한 시의원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습니다. 시의원 배지가 주는 소중함과 무게감으로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의정활동 과정에 정치적 이념이나 견해의 차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제 스스로의 생각에 매몰되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제 주장만 강하게 한 것이 있었다면 동료의원님들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불출마 문제를 상의했을 때 불출마를 만류하는 분들과 더 잘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 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송구한 마음과 죄송함의 무거운 마음을 가슴 한편에 두고 떠나지만 제7대 의원으로 함께 활동한 유능한 동료의원님들과 새롭게 준비하는 능력 있는 많은 신인 정치인들이 있기에 마음 편안히 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7대 포항시의회는 가장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준 의회였다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고 제 자신이 그 일원이었다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단련하여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로지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실천적 모델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회, 사랑과 존중받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7대 의회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32명의 시의원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준 방청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 박만수 전문위원님과 조학래 팀장님, 박근수 주무관, 권탁영 속기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끝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해 준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에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은 늘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보람되고 함께 한 4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정해종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포항시와 하나 되어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 15 지진과 2. 11 여진으로 인한 지진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등 안전도시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1. 15 지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금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 문화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조 9,468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7,108억 원보다 2,36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265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4,465억 원보다 1,8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3,203억 원으로 당초예산 2,643억 원보다 56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2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14억 2,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9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4억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469억 500만 원과 도비 1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178억 3,300만 원이 증가된 78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2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8억 5,8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1,8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26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2억 원 등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560억 원을 각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121건에 1,534억 4,2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정해종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진으로 인한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시민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희망찬 삶을 살아가고 도시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앞당기는 데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서재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우현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재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작년 11월 15일, 그리고 올해 2월 11일 지진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혼란에 휩싸였지만 민과 관이 합심하여 지진피해 복구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은 결과,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지진피해까지 겹친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만큼 어려움에 빠졌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점에 무엇보다 지진이라는 큰 충격에 빠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첫 번째의 목표이며 정부에서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이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정책으로 접목되어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포항시가 앞장서 지진피해 복구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청년, 여성, 노인 등 분야별 공공 일자리 창출, 그리고 투자하는 사업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이토록 어려움에 처한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어려워진 우리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시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가운데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심사를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있어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특히 시급을 요하는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문명호 의원 사직의 건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호 의장님. 본 건은 4월 10일 포항시 4선거구 상대, 해도 문명호 의원의 사직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77조 지방의회는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문명호 의장의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