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회수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에 T/P에 출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넣어서 출연을 해서 돌려받는 것으로, 8년 운영하고 난 뒤에 그렇게,

그것은 정확한 기한은 8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목적을 미리 달성한다든지 하면 약간은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최장으로 8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지 그것은,

그게 사실 약간 배치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은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아주 안 되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할 것이고, 그 펀드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결국은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 지원이 아니고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면 부실기업도 지원하지만, 이것은 아주 부실기업에는 투자가 안 되고 결국은 기술이 있지만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펀드를 통해서 우리 도에 소재하는 조선 업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선업 구조개선펀드가 투자해야 할 대상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조선업체이어야 하고, 2항에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업체 또 겪었던 업체, 그러니까 우량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펀드에 도움을 받아야 할 업체, 그러니까 경영상에 조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업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통상적인 조선업 구조개선펀드의 투자 대상이고요. 저희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조건을 하나 더 부가를 합니다. 경남도내 업체에 50% 이상 투자해라,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협약서에 부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총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이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국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태춘 위원님께서 과연 이 펀드가 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양날의 칼처럼 되어져서 만약에 저희들이 수익률을 높게 받으려면 우량기업에만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펀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운용사의 과거의 실적을 보면 2009년도부터 수익률이 약 115%, 108%, 106%,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운용 실적을 보면 평균이 약 119% 정도 수익률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펀드사에 이 정도 선에서 과거의 실적을 보고서 판단을 하면 그래도 이 펀드가 기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일평균하고 두 가지로,

예, 35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환경 기준이라 하면 일종의 정책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성을 하겠다 하는 목표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환경 기준이 미국, 일본, EU 이런 데 비해서 그동안 상당히 조금 높았다고 그럴까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게, 아까 도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2013년에 또 1급 발암물질에 규정이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아마 이 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에 쭉 환경단체 이런 데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만 작년에 미세먼지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전, 수송, 산업 또는 생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또 심지어는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약 5,300억원 정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제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도정질문에 답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황사 마스크를 사 주고 공기청정기 사 주고 또 진단해 주고, 정말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발생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10개 핵심 미세먼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같으면 2개 화력발전소, 두산중공업, 진주에 무림파워텍 등등의 10개가 있고, 나머지 배출업소가 또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도록 하라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수송 분야가 대체적으로 약 20% 정도,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업이나 발전 분야에서 약 50%, 2개 합하면 70%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걸 저감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배출업소 단속이고 나머지는 수송 분야인데 지금 이게 전기차를 바꾸는 것,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만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경상남도에 배정된 전기차가 약 600여 대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조기에 마감이 되어서 제가 담당과장하고 환경부에 찾아갔었습니다. 추가로 좀 해 달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도에서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 의견은, 국내에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이 약 2만여 대 정도 됩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 있고 기아차 레이가 있고 기타 등등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차 중에서도 전기차가 많거든요. 그것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다행히 추경에,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약 119억원 정도 전기차 추가 보급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400대 정도 더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수송 분야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그다음에 오래된 경유차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올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률이 0.11입니다.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황사 마스크 해 주고 이것은 소극적인 정책입니다.

예.

예, 그것은 점차적으로 아마 그렇게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도 당연히, 정부 대책에 그것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지역난방 말씀,

예.

그것은,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스크 보급 관계는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배출원에 대한 대책 또는 전기자동차 이런 대책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린이라든가 노인층에 대한, 취약층에 대한 대책이 사실 그동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적인 측면에서 지난 3월에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좀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배출업소 같은 경우도 몇 년 단위로 장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강화가 된다. 이게 큰 업소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조그마한 업소들이, 또 업소 수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준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지역난방, 일반 소각시설 허용 기준 차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환경부,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