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덕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3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심정태 의원님 등 열아홉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와 일신상의 사유로 박동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안철우 의원,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윤근, 김부영, 이성용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류순철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이 사직하였으며, 현재 재적의원 수는 48명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박병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7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태춘 의원님 등 열 분이 45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3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경륜공단과 소방본부에 대한 현안 질문을 통하여 도민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저의 소신을 갖고 미력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창원시 두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창원경륜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50조 및 제76조와 경륜·경정법 제4조 및 제19조,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과 창원경륜공단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 9월 1일자로 경상남도와 창원시 각각 50% 지분, 자본금 6억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경륜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으로 창원시민은 물론 경상남도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 도모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더 나아가 자전거 경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창원경륜공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륜 사업, 경륜과 관련한 부대 사업, 경륜장 시설 관리 및 운영, 경륜공단 내 광고 사업,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공영자전거 누비자 수탁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창원경륜공단은 레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랜드마크로 경륜·경정 사업과 공영자전거 누비자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의 레저문화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자전거 문화 확산을 통한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가치 창조라는 지향점을 향한 부단한 혁신과 고객중심체계 구축에 힘써 언제나 사랑과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제, 통영, 창원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가 정부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군산보다 더 나쁘다고 하였고, 창원 지역은 STX조선과 한국GM 사태 등 기계 산업 요람인 창원공단의 경기 침체 등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감원과 해고 등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과 함께 대량 실업 사태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확대를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원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나눔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창원경륜공단에서도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고용 창출 등에 힘쓰고 있으나, 2015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매년 매출 급감에 따른 수입금이 대폭 감소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창원경륜공단에서는 2017년 공단 경영 정상화 추진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레저세액의 100분의 20 경감과 함께 재정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반해,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레저세 5,273억원 정도의 세수 확보로 도 재정에 기여하였으나, 도에서 경륜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 규모는 2007년, 2017년, 2018년 세 번에 걸쳐서 36억8,900만원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인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 9월 1일자로 경상남도와 창원시 각각 50% 지분, 자본금 6억원으로 설립 후부터 2017년까지 창원경륜공단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은 얼마인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창원경륜공단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원경륜공단의 주요한 사업에 대한 경영 분석을 거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책 도입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지역 등을 활용하여 실외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골프장 건설 및 운영 등 그밖에 수익개선 사업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와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 역량이 화재 진압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누구나 공감하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 소방 여건을 분석해 보면 재난 발생의 불확실성, 예측불가성으로 적절한 대비책의 확보 곤란과 원전, 초고층 건축물, 장대터널, 네트워크 도시 등 건축물의 첨단 밀집화 및 산업 고도화에 따른 대형 재난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며,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묻지마 범죄 등 사회적 재난의 다변화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진사회 진입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상승, 고령사회 진입과 맞벌이가구 증가로 노인과 아동 등 안전취약대상에 대한 생활안전 및 구조구급 수요 급증 등 소방은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전통적 역할의 범주를 넘어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종합재난대응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 소방본부와 창원 소방본부로 분리되어 있는 소방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부문과 인력·장비·예산 부문, 지휘 계통 부문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양 기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로 빚어진 창원시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한 소방본부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으로 창원 소방본부의 기형적 운영에 따른 인력·장비의 효율성 저하와 중복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소방재정보전금 지원 중단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시비 부담에 따른 창원시 재정 악화, 소방조직의 지휘 계통 일원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의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창원시 소방본부는 시장 직속기관으로 전국 소방본부와 직제가 불일치하며, 2017년 11월 2일 발생한 창원터널 위험물 트럭 폭발 사고에서 보듯 동일한 관할구역에 재난현장 지휘체계 이원화로 대형 화재사고 발생 시 지휘 계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의 소방조직은 2017년 7월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흡수·통합되면서 산하 소방청으로 독립·출범하였고, 지난 2017년 10월 2019년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발표하였는데 그간 진행된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지방 소방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 소방본부와 창원 소방본부 간 과거 ‘통합운영 체제’에서 ‘응원에 의한 지원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 예산, 감사·감찰, 보건안전 부서 등 지원 조직의 중복으로 인하여 도 소방본부와 창원 소방본부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통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호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휘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남 소방과 창원 소방이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박해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19상황실 운영 이원화에 따른 신고 혼란, 상호 이첩에 따른 초기 대응 지연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8일 발생한 창원 초고층 복합 건물인 대원동 소재 더시티세븐 화재 발생 시에 도 소방본부로 보고가 누락이 되어서 초기 대응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비롯해서 2014년 7월 12일 창원 태양수산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 시에도 도 소방본부로 보고가 누락이 되어서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상황실 분리 운영으로 총 46명의 인력과 상황실 구축 운영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등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 인사 운영 측면 등에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휘체계 일원화가 시급히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진행 상황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 국가직화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4만5,000여명의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여수 지방자치 박람회 시에 개최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소방공무원의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력 및 장비 등 지자체별로 소방장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도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시·도지사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고, 그 뒤에 공식적인 시·도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은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편 방향은 사무, 조직, 인사, 예산 등 시·도지사 역할과 책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여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이 현재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인사, 예산, 지휘체계는 현행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유사한 분야가 선생님들이 아마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교육감 소속으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창원시가 소방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창원시에 한하여 소방 사무를 사무특례로 정하여 시범 실시한 것이므로 우리 도와 창원시의 소방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법 부칙 제3조를 개정하여 창원시의 적용 특례를 없애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경남·창원 소방 업무의 분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그 내용을 중앙에 제출하고 소방 업무의 통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통합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현재 분리에 따르는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통합의 필요성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2000년 창원경륜공단 설립 이후부터 작년까지 경륜공단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예산과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경륜공단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 등을 근거로 1997년 전국체육대회 시설로 건설한 자전거 경기장을 수익적으로 활용 방안을 하려고 전국 최초의 지방 경륜장으로 건설하고 2000년 9월 1일 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공단 설립 이후 전년도까지 경남도의 창원경륜공단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경기장인 돔형 경륜장 건설을 위해 ’97년부터 2004년까지 건축공사비 등에 905억9,200만원 중 50%인 452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초기 경륜장 운영에 따른 누적 적자에 대한 부담금 63억7,800만원 중 50%인 31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신용 경색과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국내 레저 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경륜장의 입장객이 감소하고 수입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인건비 충당 등 시설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를 창원시와 50대 50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창단한 공단 사이클팀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난해 2억원, 올해 3억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창원경륜공단에 총 489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창원경륜공단의 경영 활성화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서 충실한 역할과 사회 공헌 및 공익성 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입장 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적자가 발생하여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공단 재정 운용 면에서 법정적립금인 기타경륜특별회계 예산 42억원에서 손실보전금을 우선 충당하여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하고, 반기별 경영수지 및 회계 집행 상태를 분석하여 적자 개선 이행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지원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경상예산 긴축 운영 등 경영 자립을 위한 자체 경영 혁신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개선 사업 검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과 같이 우리 도와 창원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으로 공단의 재정 안정과 자립화를 위한 정책 및 경륜 산업의 환경 변화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적인 수익창출 사업 모델을 찾도록 도와 창원시 공단이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프장 사업 등 경륜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사업은 주도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우선 경륜공단이 잘할 수 있는 경륜 사업과 공영자전거 사업 등 공단에서 새로운 경영수지 개선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등 광역시 급 중대형 도시를 타깃으로 한 시장조사를 통해 장외 매장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누비자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 기술을 타 지자체에 이전하여 수익원을 창출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경영분석 연구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창원경륜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1인 3역의 역할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이 명쾌한 답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경륜공단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륜공단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7년 창원에서 있었던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사이클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900억원 정도의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경륜공단을 시설로 하고 경남도에서 3억원, 창원시에서 3억원, 6억원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에서 레저세로 받아들인 돈이 5,273억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세로 받아들인 돈이 2,580억원, 농특세 1,053억원, 총 7,953억원의 세금을 우리 도에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총 489억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원시 땅에, 창원 자전거 경기장 있는 데다가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 돈 450억원 투자한 것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호 저희 도에서 레저세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상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레저세가 현재 우리 광역자치단체, 도세죠. 그래서 10%를 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 도의 세입으로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 재원으로 되는 겁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이 생긴다거나 그럴 시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억원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국비·도비 매칭 사업을 한 내용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도의원을 뭘로 알고 이렇게 왜곡 보고를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호 그것도 크게 보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건설사업비 452억원 말고도 저희 도에서 재정적자 손실부담금을 2007년도에 31억원을 했었고요. 또 경륜공단 사이클팀 도비 5억원 등등 해서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세 번에 걸쳐서 3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륜공단에서는 20/100, 레저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1년에 약 300억원에 가까운 도세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 창원시에는 경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300억원의 도세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한경호 구체적인 것은 현재 데이터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시겠습니까?

한경호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부산 경륜공단의 지원 내역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한경호 저희 도에서도 시설 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도에서는 그냥 국비 내려온 것, 그다음에 교부금, 기타 등등 돈 준 것을 여기에다 써먹고 저기에다 써먹고 이렇게 해서 창원시에 많이 줬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창원시에서는 정말 서운한 점이 많죠. 창원시도 경상남도 도민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 경륜공단이 저의 지역구입니다. 가보니까 약 50명의 직원을 감축했습니다. 계약직을 전부 재계약을 안 해 주고 직원들이 먹는 식당 운영도 이제 나가서 밥을 사먹도록 식당도 폐쇄시켰고, 경비 용역도 많이 줄였습니다.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더 영입을 하고 더 활기차게 추진을 해도 영업이 더 활성화가 될까 말까한데 인원 줄이고 모든 것 줄이고 경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머지않아 쇠퇴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한대행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호 인력구조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전체 정확한 인력이 450여 명 전후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인력이 많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물론 무기계약직이 거의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경상경비를 절감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인건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4명의 인원을 감원을 했으면 10% 예산을 줄였는데 국가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륜공단의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 정말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레저세가, 권한대행님도 골프장에 가보셨죠? 골프 한번 치는 데 돈 10 몇 만원 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레저세 아닙니까? 이렇게 비싼 세금을 내고 나니까 한 달에, 1년에 300억원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영을 맡겨놓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계 공무원하고 직접 머리를 맞대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님께 보고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채무제로 기념식수가, 지금 사진은 내가 너무 잘 찍어서 녹색으로 보이죠? 저게 빨갛게 말랐습니다. 혹시 권한대행님 저 나무 보셨습니까?

한경호 예, 매일 그 앞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마른 거 보셨습니까?

한경호 색깔이 약간 붉은색, 황토색으로 변색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상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로 정치는 신화를 창조하지만 행정은 써내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기념식수가 저렇게 말라죽습니까? 토양 분석을 해서 저 땅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도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땅, 흙을 들어내고 새로운 흙을 부어서 정말 깔끔하게 나무 한 그루 심어서 전직 지사가 하신 업적에 대해서 기념식수를 저렇게 말라 죽인다면 그것은 우리 도민의 그동안 염원했던 업무에 대해서 부정하는 차원으로 보이는데,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경호 채무제로 기념식수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도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기가 토양적인 문제, 또 기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엮여서 현재 주목이 적지가 아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을 일부 환토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적지에 이식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 나무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현재의 입지에서 살려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전문가, 별 사람들 다 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파란만장하고, 진짜 이 봄기운을 받아서 모든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고 있는데 오직 저 기념식수만은 빨갛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백서가 몇 번 바뀌어야 합니까?

한경호 지금 세 번째인가,

의정백서에 기념식수가 세 번씩, 네 번씩 바뀌어서 그게 우리 백서로, 경남도의 역사로 간직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경호 의원님, 그런데 이 문제는, 혹시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현재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자문받고 수액을 놓는다든가 토양개량제를 하기도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오해 안 합니다. 살려보세요.) 예, 그렇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제가 질문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을 했고, 어제 오후 늦게는 의원님들이 보실 화면에 이 질문서가 띄워질 것이라고 해서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질문서를 늦게 주는 바람에 어제 저녁까지 답변서를 쓰느라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오후 늦게 드렸던 질문서는 의원님들께 드린 것이고 질문 요지서, 제가 드린 질문은 질문 요지서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앞에 있던 그런 이야기들은 질문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이야기들도 다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아침에 전화를 주셨었는데, 그런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어제 드린 질문지는 기관의, 우리 도나 교육청에 드린 질문지가 아닌데 그 시간에 다시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 서로에게 조금은 오해와 불편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현숙 의원입니다. 때 아닌 봄눈도 날리고 꽃눈도 내리는 봄날에 전해 들은 반가운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경남 항공구조구급대가 소방청이 주관하는 2017년 항공 안전점검 결과, 전국 우수 소방항공대로 선정되어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소방청은 매년 전국 18개 중앙 시·도 소방항공대를 대상으로 항공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경남 항공구조구급대는 2007년도 창설된 이후 10년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하고, 2,510회 출동해서 2,054명의 인명 구조와 환자 이송, 190여 회에 걸친 산불 진화 등을 했다고 합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셨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관련 STX·성동조선, 한국GM 사태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 진해 STX조선해양이 오늘 오전 10시에 노조 조합원 내부 동의를 거쳐 정오쯤에 산업은행에 최종 확약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켜보아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조선 산업의 몰락과 GM대우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3월 29일 산업·경제 점검회의의 논의 사항을 보면 군산 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방안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 희망센터 연장 건의 등은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GM 창원공장의 규모 축소, 감원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유망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4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조성 결정 또한 경남 전체 제조업에서 조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결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는 정책 결정과 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시장 인식과의 시간적 괴리에서 오는 탓이기도 하겠지만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와 지원 체계가 미비된 탓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일감의 확보 지원, 표준선형 및 기본설계 개발지원 사업 다각화 및 해외 마케팅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자금 지원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장기적 효과에 포커스를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정책 연계를 도모하여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절한 규모와 지원체계 마련에 보다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에 도의 장기적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적 계획과 실행이 요망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의 실효성은 노인 빈곤 완화 및 활력 있는 노후 생활 보장에 따른 직접적 효과를 비롯하여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칫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이점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공익활용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3개 분야 3만892개의 일자리 마련하고, 이 중 공익활동형 일자리 2만6,580개, 시장형 일자리 1,770개, 인력파견형 일자리 1,600개로 보조금 지급이 중심이 된 단기효과형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86.2%가 저소득 어르신에게 우선 참여 기회가 부여된 공익활용형 일자리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어렵고, 인력파견형 일자리도 단기 인력 파견의 기회 제공이 전제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효과에 치중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인은 더 이상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로만 인식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과 욕구도 다양해지며 능력과 인적 구성도 상당히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86%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익활용형 일자리를 일자리로 인정해야 하는지부터 고민이 됩니다. 2017년 하반기 일자리 추경에서도 내려온 국비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자리, 성과 지표를 위한 단순 일자리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중장기 효과형 노인 일자리 사업 증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따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최악의 대기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수치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전주, 광주, 통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또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3월 25일 뉴스에서 기상 앵커의 멘트입니다.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 통영을 비롯한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도 초미세먼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3년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1995년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가 1㎥당 10㎍ 증가 시 총 사망률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하대병원과 아주대 공동연구진의 최근 연구에서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탓에 수도권에서만 1년에 성인 1만5,000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과 비교할 경우 3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독일은 경유차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 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일본은 거의 우리와 비슷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가까운 중국은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을 높여서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 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였습니다. 베이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난징시의 경우는 좀 재밌는데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 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벽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보전달시스템의 강화를 비롯하여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책 강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 병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의 지자체별 동일 지원 기준 마련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및 운행 제한 지역 지정 기준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의 보완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하며 도가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도민 중에는 생각날 때마다 가슴 아리고 저리게 기억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1급 뇌병변 장애인 학부모들이신데요. 저를 처음 만나러 오셨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어른으로 성장해도 내내 누워 지내는 아기들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에도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는 주간보호시설이 없어서 활동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보호자가 직접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몸 여기저기에 파스를 바르고 잠시 돌봐줄 시설도 없어서 집안에 상이 나도 누운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저 손을 붙잡고 내가 같이 울고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가슴 한가운데서 눈물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건강장애학부모회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아픈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한 번 가슴 한가운데가 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많은 분들과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정적으로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교 밖의 중간 지점에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는 일부터 함께 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도와 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건강장애아동 현황과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에 대한 도의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상남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건강장애아동 현황과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 또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장애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수행과 건강한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기 초반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지역 방사능 고철 수입 금지 요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입항 방사능 감시기의 설치 요청을 시작으로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세계 최고 초대형 원전 밀집지역의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와 원전 지역 지진 가능성 위험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상남도의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조항에 따라 양산과 김해 등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20배, 러시아보다는 100배나 높은 초대형 원전 밀집지역인 경상남도에는 아직 방사능 전담 기관이나 부서도, 전담 인력조차도 없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전국적으로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 매년 1,144명의 조기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밝혀졌고, 최근 그린피스의 연구 결과에서도 신규 화력발전소는 전국적으로 약 19㎍/㎥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며 1,02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제출한 ‘발전소 영향권 범위에 따른 건강영향 실태분석’에 따르면 국내 9개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호흡기계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1.7배 높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최근 10년치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조사 보고서 연보’ 내 자료에 따르면 각 핵발전소에서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방사성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등 10~20여 종의 방사성핵종이 꾸준히 방출되고 있었음을 확인했고, 한수원이 매년 발간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조사 보고서 연보’에는 각종 핵발전소 사이트별로 방출하는 기체, 액체 방사성핵종과 방출량이 기재되어 있고, 방출된 방사성핵종들은 주변 토양과 지하수, 해수를 오염시켜 주민들의 암 발생 원인이 됨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자력 방사능 재난 방지를 위한 도의 대책과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오히려 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인구 절벽을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줄어든 폭은 2002년 이후 4만8,000명으로 가장 컸고, 2002년부터 겨우 지켜오던 40만명선도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추세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도 여지없이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몇 년간 결혼과 출산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혼율 또한 한 해 평균 결혼 건수의 40.5% 수준으로 모두가 가임 연령의 부부는 아닐지라도 가족 해체 수준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도가 출산율 감소와 관련한 기존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가 파악하는 저출산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 온 365안심병동 사업은 경상남도민을 대상으로 간병인이 입원 환자를 간병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상남도 서민복지 특수시책으로,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도 사업입니다. 특히 실제 사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고령의 중증 환자들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있는 사업으로, 365안심병동 지원 사업에 대한 도의 성과와 자부심은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호 STX·성동조선, 한국GM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전현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선 산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노사가 자구 계획에 대한 합의는 되었습니다만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늘 정오쯤 아마 제출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용 여부는 채권단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어렵게 노사 간 합의가 된 만큼 채권단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매주 산업경제 점검회의를 통해서 실직자 대책, 금융 지원 대책 등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견 조선소 정상화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정판용 의원님도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건의 활동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강력한 건의에 따라서 지난 4월 5일 창원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근로자,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고용 지원 방안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역 고용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고용위기지역 4개가 다 어렵다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저희 도에서 강력한 건의와 논리를 개발해서 4개 지역이 다 지정된 그러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서 신청한 사업들도 이번에 많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20억원이 반영돼 있고, 통영 청년희망센터 여기도 26억원이 반영돼 있는 등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28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저희 도에서 4개 지역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고용위기지역과 같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건의, 필요성, 시급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고용위기지역과 같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영국 클락슨 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일·유럽 등 경쟁국 조선사들은 합병과 전략적 제휴, 자동화 등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시장 구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시장 구도를 고려하고 우리 조선 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조선 산업에서 진일보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미래형 조선 산업으로 혁신하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아마 이번 일들이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무인화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ICT 융합을 통한 조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친환경 분야 선박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해양플랜트 모듈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대형 조선 3사에서 탈피한 독립적인 해외영업 수주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한다든가 조선업 구조개선펀드를 참여한다든가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연장 등 당장 어려움에 처한 조선 협력업체와 실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최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앙정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도내 상공인들 모든 분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다 거뒀는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겠으나, 정말 350만 도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경남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중견 조선소 회생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국GM 창원공장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서 우리 도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경영실사, 노사협상 진행 상황과 생산량, 가동률 추이 등 동향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고, 사실 매일 매일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아침에 모여서 중견 조선소 문제와 한국GM 문제와 관련해서는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거래은행의 대출 제한이나 어음할인 거부 등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M 창원공장과 협력사와의 간담회 개최, 각 정당의 GM대책특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저희 도 차원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지난 4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마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들, 실무자인 공직자들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도가 정말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 기계산업을 고도화하고 ICT와 연계해서 새롭게 재도약하는 이런 문제들이 당면 과제인 것 같다는 것을 한 번 더 절실하게 느꼈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 경남의 350만 도민들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산업을 좀 더 이번 기회에 조기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절실하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전현숙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정질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기억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72시간 전에 저희한테 질문 요지서를 주시면 되는 것 맞습니다. 다만 제가 전화를 드렸던 이유는, 제가 새벽까지 답변을 대충 정리하고 아침에 나와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지나치게 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혹시 답변이 지루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또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답변을 좀 줄여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그걸 항의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정질문에 대한, 규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이니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리원전 지역 안전성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출범 초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고리원전의 건설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3월 UAE를 방문하셨을 때 원전 세일즈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원전의 안전성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관련해서는, 고리원전 등의 내진설계는 지진 규모 6.5 수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지진 계측 이후에 6.0 이상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고리원전의 경우에 단단한 암반에 위치했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 비해 30~50%까지는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점, 그리고 원전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다르게 탄성설계를 적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원자로 건물 외벽이 1.2m의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으로 지어졌다는 점 등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진 안전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앞서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원자로 건물의 내진 보강이 포함되어서 종합적인 토론이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여 원전 건설을 재추진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에서 별개로 원전의 안전성을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원전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방재안전 전담 인력을 충원한 바가 있고 증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기간 동안 꾸준히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런 물질들이 토양 등을 오염시켜 주민의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 이와 달리 수력원자력의 2016년 보고서를 찾아서 읽어 보았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사성 물질 축적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전 가동으로 인한 주변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사성 물질이 원전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은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건강에 치명적이냐 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을 위해 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저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대책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얼마 전 발표된 다음의 정부 정책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 계획은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원전 인근 5㎞ 내에 거주하는 주민 11만 명에 대해서 가족력․음주․흡연 등 개인별 특성, 그리고 거주지와 원전과의 거리, 지역 요인 등을 종합한 피폭선량 평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 실시되어 5년마다 추적조사까지 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결과가 나올 경우 원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 논란은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도의 입장에 대해서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원전 주변과 도내 전역에 방사선 측정기를 설치해서 방사선 수치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양산시에 대해서는 방사선 측정 차량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연중 수시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토양, 정수, 원수 등에 대하여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향후에도 이런 생활 방사선에 대한 측정을 지속하면서 또 늘려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해서도 수립하여 훈련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대책입니다. 도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고성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노후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해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저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천시와 고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환경보건 조치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화력발전과 관련해서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대책과 건강장애아동 더불어하나회 관리 현황, 365안심병동 지원사업 성과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중장기 효과형 사업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3월 20일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에서 올해 765억원의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3만829개를 만들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7%에 해당하는 3,962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저소득 어르신에게 우선 참여기회가 부여되는 공익활동이 86.2%인 2만6,582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기효과형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많은 이유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 한편, 근로 의욕 고취와 노인 빈곤 완화 등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전체 일자리 86.2%인 공익활동은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도 참여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72.5%인 36만5,412명이 참여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형평성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기 일자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니어클럽 설치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상담, 일자리 창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작년까지 8개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하여 11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시니어클럽은 공익활동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시장 사업을 발굴해서 중장기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장 일자리형 확대입니다. 시장 일자리 사업은 실버카페와 전자부품조립사업단 등 자체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외에도 추가로 창출되는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참여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2016년부터 사업장당 5,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현재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장형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 취업 알선을 통해서 민간기업체가 9개월 이상 노인을 고용할 때 월 최고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노인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0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단기형 공익활동 일자리뿐만 아니라,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 중장기형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애아동과 더불어하나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하나회는 2006년 10월 우리 도가 설립 허가한 사단법인입니다. 소아암 환자 등에 대한 후원사업과 교육청의 보조사업인 꿈사랑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인 사무에 대해서 매년 사업계획과 실적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점검 시에는 후원금 계좌의 별도 관리와 사업비 집행 시 사전 품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할 것과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하도록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아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 문제로 학업 수행이 어려운 아동 183명에게 71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소아암 환자 139명에게 8억4,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1,907명에게 53억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꿈사랑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매년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안심병동 지원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65안심병동사업은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좋은 시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우리 도가 2010년도에 전국 최초로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13년부터 365안심병동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 235억원이 투입되어서 실 인원 5만9,000여명이 67만6,500일 정도의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도비 40억원으로 18개 의료기관에 59병실 347병상을 운영할 계획으로 236명의 전문 간병인력을 고용하여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간병인들의 복리 후생 지원을 위해 간병료 수익금 사용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와 피복비, 간병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해서 총 1,828명의 간병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노력으로 이 사업이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보건복지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365안심병동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과 상호 보완해서 도민들의 간병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초미세먼지 관련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총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제재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 핵심 사업장 1,214곳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총 119건을 적발해서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의 지자체별 동일 지원 기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에서 조기 폐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시․군마다 조기 폐차 대상차량의 지원 기준이 달라서 조기 폐차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도록 시․군 조례를 좀 개정해 주도록 올 1월 17일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제 및 차량 운행제한 지역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제와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 지역의 지정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배출 총량제,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을 국회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이 제정될 경우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배출 총량제 및 운행제한 지역 지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입니다. 2020년 7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내 도시공원 일몰 대상은 224개소 44.7㎢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1조7,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국토부에 국비 지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등을 건의하고 시․군과의 실무회의도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기존 도심지 내 공원들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용도지역 하향 등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가도록 경로당, 공공건물 등 태양광·태양열 보급, 유휴농지 활용 태양광 설치사업, 대규모 풍력실증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9일에는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어서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 참여나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2006년 8월 24일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16조에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고효율 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미세먼지 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도가 파악하는 저출산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와 복지, 노동, 산업구조 등 모든 분야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삶의 문제로 고통 받지 않고, 또 국가가 아이를 키워 준다는 믿음을 가질 때 전 도민들은 마음 놓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또 새로운 대책 수립을 위해서 현재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업해서 경남형 인구시책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풀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민관의 협업과 충분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도민행복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체감도 높은 저출산 시책을 직접 제안, 건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저희들은 마련하였고, 어제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내 각계각층 25개의 기관․단체 간 업무 협약과 도민행동 선언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에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경남형 인구시책 모델을 오는 7월까지 완성도 있게 개발해서 도민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일·생활 균형 등 도민 인식 개선에 총력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경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는 건강장애학생의 현황과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관리 현황, 그리고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장애학생은 질병, 사고 등으로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병원이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전현숙 의원님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장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말 기준에 전체 183명입니다. 초등학생이 85명, 중학생 44명, 고등학생 54명이 되겠습니다. 질병별로 보면 백혈병과 소아암 환자가 112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장애학생들이 71명으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병원학교 운영과 원격수업 지원, 치료 후에 안정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는 경상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에 4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은 2017년까지는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부터는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스쿨을 추가해서 더불어하나회의 꿈사랑학교와 함께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원격수업은 화상 영상으로 통하는 수업과 인터넷수업이 있는데 지금 꿈사랑학교에서는 원격 화상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수업은 방금 얘기했듯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우리가 올해부터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인터넷수업이 가능한데 초등학교는 원격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꿈사랑학교의 위탁수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안정적인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위해서 개별학습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진로 상담이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장애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꿈사랑학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더불어하나회의 법인 사무는 방금 도청에서도 말씀했듯이 매년 법인 사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치료라든지 재활 등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 도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에 따른 위탁 교육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억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매년 우리는 원격수업 위탁 교육비, 방금 이야기했던 화상 영상이 되겠죠. 그 수업에 대한 위탁 경비를, 교육비를 우리,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교육청들이 공동으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의 경우에는 부산․대구 이렇게 연합 지도를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보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위탁 교육비의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단체가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수업을 하고 나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회계 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아마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은 우리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여러 가지 단체, 여러 교육청에서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시․도와 그리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또 공교육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설명을 다 드렸는데 초등과정은 우리가 화상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인터넷 강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꿈사랑학교와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하고 나중에 학교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에서 국가가 원전 건설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전을 짓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 도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성에 관한 문제나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나 하는 것은 도가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재난업무를, 원전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짓는 것이 원전의 안전성하고 별개로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부에서 만약에 여론 수렴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원전의 건설을, 다시 이렇게 재건설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재건설과 안전성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지방정부에서는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의 정부가 공약을 내세웠을 때는 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로 들어오면서 그 공약을 바꿔서 원전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 된 내용이지 안전과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판단하신다니 참 유감입니다.

그 부분도 답변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공약을 변경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에 국민의 뜻이라는 가장 큰 부분이 포함이 되었고 국민들은, 그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다양한 세대 다양한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로 건물의 내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자로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100%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안전성을 인정을 했고 정부가 수용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정부가 공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히나 대다수의 국민이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을 판단해서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질문의 일부가 동문서답으로 나온다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했던 질문의 요지는 발전소 주변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물 자체가, 발전소가 위험하다,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그전에 했던 것이고요. 그것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답변 중에 국가가 발전소를 그대로 짓기로 했기 때문에 안전성도, 주변 지역도 안전하다, 건강상에 문제가 별로 없다라는 것으로 오늘 답변을 내내 듣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서도 ‘방사성 물질 방출은 인정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에 치명적이냐는 부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암 발생이 높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수의 법정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전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90%는 원전이 승소를 하고 10%만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퍼센티지가 중요하군요. 그다음에 중금속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해독이 되거나 방출이 됩니까?

반감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반감기를 지나고 나면, 반감기가 짧은 경우는 인체에 무해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허용 기준에는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출되느냐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느냐를 여쭤 봤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다만,

그리고 반감기 또한 몇 초, 몇 시간이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 되는 그런 반감기를 가진 중금속들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발병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방사성 물질이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그 양이 지금은 적다고는 하지만 몸속에 축적이 되면서는 그것이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자녀 세대, 출산을 하거나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준비나 논의나 생태연구도 하지 않는, 안전하다라고 치부를 해 버리고, 방사선 영향평가 추진 방안 이런 것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상남도 재난대응과의 태도는 도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과는 정말 배치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혹시나 직접 또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하시거나 주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신 적은 있습니까?

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환경산림국장님 소관인데 제가 그 부분만 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국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의 창문에, 지붕에, 마당에 엄청난 슬러지가 쌓입니다.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갔을 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실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이것은 좀 다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365안심병동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도가 365안심병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뭡니까?

그거는 아까 존경하는 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계층의 도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공동 간병 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체적 부담, 또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시행하려고 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시책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병원에서만 시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시행될 경우에 365안심병동에 대한 도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민간 병원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시책입니다마는 간호사들의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군 지역에는 간호사 수급 문제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 지역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365 간병 서비스를 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제가 드릴 말씀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양산 베데스다병원과 같은 예를 아시죠?

예.

간병인과 병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산 베데스다병원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노사 간에 많은 의견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의견 조정에 참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고용 문제가, 병원과 간병인 간에 갈등이 발생되면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도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민간 병원에서 고용하는 문제는 민간 병원에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관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갈등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발생한 이 갈등이 도의 처신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었습니다, 사실은. 질문보다 제가 의견이나 주장이나 봐왔던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직고용 원칙인데 직고용이 아닌 곳이 많이 있고, 채무 제로 등 도의 다른 목적이나 사정에 의해서 무원칙하게 지원율이 변경되기도 했었습니다. 100% 지원해야 될 것을 80%, 70%, 50%까지 내려갔다가 제가 항의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개시와 종료 또는 축소, 확대를 하면서 사업장과 노동자들과 양방향 소통 없이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공문 하나 쏘아 보내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축소를 시켰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지원을 해야 할 도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365안심병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그것을 진행하는 집행기관도, 그 안에 있는 소비자도, 노동자도 모두 우리 도민일 텐데 그 안에 사람을 담지 않은 채 하나의 사업으로만 진행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내시면서 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만 더 그 안에 사람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인건비 문제에서는 4인 3교대 근무 휴일을 계산하면 8일이 넘습니다. 그런데 도가 8일만 인정하고 급여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됐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345만 경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동, 2동 도의원 하선영 의원입니다. 정재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상발언을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동시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저의 부족함과 저 자신의 부끄러움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민들에게는 생활 정치인으로서, 또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김해 장유에서 당선된 이후에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야 할지 매일 고민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약간의 마찰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탈탈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들어주십시오. 오늘 소방관 문제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소방관 정원이 2,822명이나 현원이 2,656명으로 16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올해 400명 이상의 채용이 있었음에도 결원은 여전히 160여 명이 지난해에 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밀양 대참사 당시에 소방관 1인당 감당해야 하는 면적은 서울 0.09㎢에 불과한 반면에 경남은 3.891㎢에 달합니다. 소방청이 전국에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95곳을 중심으로 소방관 4,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인력이 모두 충원되면 119안전센터마다 출동 인원이 최소 4명에서 6명으로 늘어서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경남에 배치된 인원으로 소방관 1인이 감당해야 될 면적이나 인원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또 소방관의 격무 부담이 얼마나 완화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소방관 정원이 2,822명이나 현원이 2,656명으로 166명이나 결원이 있는데 소방관 충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이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센터, 소방정대, 구조대별로 파악된 결과 현원이 정원보다 최대 14명이나 적은 곳도 있었고, 8명이나 많은 곳도 있었습니다. 현원이 부족한 곳은, 또 현원이 과다한 곳에 대한 인력 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연도별, 센터별 담당 지역의 인구수를 보면 연평균 12.3%까지 증가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매년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 센터를 분리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소방관의 격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소방관 정원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권한대행님의 입장과 또 확인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이신 전현숙 의원님도 미세먼지를 지적하셨고, 또 제가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의원님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도정질문 중에 동료 의원들까지 쳐서 3명이나 도정질문에 미세먼지를 주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 도정질문을 미세먼지를 하고, 우리 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관련 도정질문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황사와 미세먼지로 도시가 온통 뿌옇습니다.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중국, 멕시코,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입니다. 이 고통 받고 있는 나라들의 예를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2018년도 3월 27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1㎍ 이상이면 ‘나쁨’ 단계로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36에서 75 사이를 ‘나쁨’, 또 75㎍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기환경 기준이 15㎍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몇 년 전부터 경고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3년도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초미세먼지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가 더 증가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폐포에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과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천식 증상을 악화시켜서 각종 건강 악화를 유발합니다. 그림 1을 띄워 주십시오. 크게 확대해 주시죠. 환경부의 대기환경 연보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연간 측정소별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변경 기준에 모두 초과를 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창원 가음정동은 2017년도에 23㎍이고, 그다음에 용지동 있고, 이 밑에 보시면 좀 특별했던 것이 시골이라서 공기가 깨끗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동에 보면 2015년도에는 30㎍가 되어 있고, 2017년도에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2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장유 지역을 보면 장유 지역에는 19㎍, 초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고, 그다음에 양산하고 거제도를 보니까 거제가 23㎍입니다. 사천이 좀 깨끗합니다. 18㎍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환경기준이 15㎍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림 2를 띄워 주십시오. 창원, 진주, 하동, 김해, 양산, 거제, 사천 이렇게 7개 지역의 연평균 농도를 봐도 초미세먼지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신문 출처입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도 좀 상황은 좋지 않은데, 미세먼지 대책 소홀 한번 보시면 서울하고 경상남도가 차이가 많이 나야지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하고 경남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림 3을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서울은 60㎍이고, 경남은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울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점점 줄어들어서 경남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자체 발생한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화석 연료 연소, 공장 제조 공정, 자동차 배기가스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나온 질소산화물, 또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2차 생성되는 양이 상당해서 발생원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화석 연료, 공장, 자동차 연료 등 인위적 배출에 따른 오염 물질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환경 오염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이번 설명입니다. 발전소의 화석 연료 연소, 자동차의 배기가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등 배출원이 정말 다양하고, 산간 지역 등의 지리적 특성, 기후 영향 등 변수가 다양하다고 하나, 또 화석 연료를 점진적으로 ‘0’으로 만들어야 하며, 자동차 배기가스를 전기차량 등 재생에너지로 바꿔 나가는 등의 노력이 자체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 숲이 도심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25%, 초미세먼지 농도가 40%가 낮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경우에 녹지 공간을 늘려서, 215억원을 들여서 놀고 있는 도시의 땅에 46㏊의 숲과 산림공원을 만들고, 도로 92㎞에 나무를 심기로 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마스크에 기댈 수 있겠습니까? 차량 2부제, 또 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등은 사실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도에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근 나온 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4년에는 한국에도 국내 사망자만 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피해 발생 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대정부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덴마크처럼 화석 연료 사용 점진적 폐지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재생에너지 기술력과 전기자동차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덴마크는 자가용 대신에 탄소 배출이 적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에 적극 동참을 했는데, 경상남도도 혹시 덴마크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정책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계획들은 없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호 소방 조직, 인력 관련은 우리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고, 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 관리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3월에 제가 직접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감 계층인 어린이, 노인들을 위해서 황사 마스크를 보급한다든가, 실내 공기 질 무료 진단을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그런 문제, 미세먼지 경보 자동 발령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일들, 대기오염 측정 지점을 확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표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전기차 투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6% 미만 수준인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자급률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로 지난해보다도 무려 280억원이 늘어난 총 434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이나 업체 연구 개발 지원 등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풍력 기업체의 판로 개척과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육상, 해상, 풍력실증단지 조성 관련 정부 공모 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량의 20%가 수송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9,600여 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친환경 자동차는 2,900여 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8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전기차 충전 시설 370기를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기차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가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 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한편, 정부 공모 참여, 민자 유치를 통해서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도내 기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협의체가 출범해서 어제 첫 회의를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입니다.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교통수단 간 환승 할인제 도입을 통해서 이용객 편의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그간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광역 환승제’ 확대,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김해, 함안 간에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에 3개 부단체장과 저를 비롯해서 도의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좀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자전거 도로가 약 1,900㎞가 개설되어서 통근이나 통학 등에 이용되고 있는데 자전거 분담률은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2.1%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 창원시에 누비자 등 공영 자전거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각종 개발 사업 시에 자전거 도로나 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서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선진국형 교통 분담률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의 기반 시설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출퇴근을 비롯해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그러한 범도민 의식 개혁 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자전거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처럼 이렇게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과거에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는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못지않게 자전거를 평상시에 생활화하는, 선진국처럼 그러한 도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가 대중교통의 하나의 축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자전거 활성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결원 소방공무원 충원, 인력 배치 추진 계획, 인구 급증 지역 소방력 대책, 그리고 소방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방에 대한 관심에 각별히 감사드리면서 우선 결원 소방공무원 충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6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금년 1월에 51명을 충원했고, 신임 교육 중인 108명을 교육 수료 후 7월 초순에 배치하고 나면 결원이 대부분 해소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원이 부족한 곳과 현원이 과다한 곳의 인력 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부족한 곳의 대부분은 현재 정원 대비 결원이 115명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 중인 인원의 현장 배치, 추가 충원 등을 통하여 해소할 계획이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관서는 예를 들면 김해시 진영안전센터 관할의 고층 아파트 급증에 따라 굴절사다리 차량을 배치하면서 현원이 8명 늘어난 것과 같이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시급한 소방력 보강 필요성에 의한 것이므로 향후 현실 여건을 반영 정원을 늘려 현원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구 급증 지역에 대한 소방력 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장유동, 양산 물금읍과 같이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는 새로운 안전센터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안전센터에 부족한 소방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력 정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부족한 소방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난해 306명을 충원한 바가 있고, 향후 5년간 2022년까지 1,198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 충원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의 격무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과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됐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산회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