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6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도봉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하순부터 불거진 재활용품 수거 중단사태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알고계시지만 사실은 정부 정책의 변경에서 시작된 것 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 중단사태는 중국의 수입중단 조치도 원인이겠지만 재활용쓰레기중에 폐비닐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거의 없고 대부분 국내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 가정집에서 배출된 폐비닐은 약 41만8,000톤으로 70% 이상은 고형연료(SRF)로 만들어져서 화력발전소 등에서 사용했으며 나머지 물량은 국내에서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 정부는 폐자원에너지화 등을 위해 폐비닐을 재활용한 고형연료(SRF)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SRF도입을 통해 폐비닐 재활용은 2003년 1,732t에서 2015년 18만8,653t으로 약 10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도입했던 고형연료(SRF) 기준강화로 가정집 폐비닐이 오갈데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됐습니다. 재활용업체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수거를 거부하며 나아가 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용기로까지 확대되는, 사태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인구 34만4,166명에 13만7,378세대가 거주합니다. 아파트 6만4,717호 단독주택 9,812호 다세대 2만4,814호 연립주택5,105호이며 공동주택단지 총 121개단지 6만2,107세대는 재활용쓰레기를 일반 재활용쓰레기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체적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며 나머지 단독주택 등은 도봉구 청소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여 청화자원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단독주택 등의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류 수거운반처리비 예산은 2016년 56억 7,700만원 2017년 57억5,200만원 2018년도는 59억4,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총 예산액의 규모가 173억7,100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등의 오염된 재활용쓰레기를 선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은 2016년도는 4억3,251만원, 2017년도는 6억822만원, 2018년도는 6억7,700만원, 3년 총예산이 17억9,000만원 돈에 이릅니다. 아파트단지의 재활용쓰레기 처리는 일반 재활용쓰레기업체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의 계약을 맺고 병이나 캔, 폐지 등을 수거하여 가져가면서 보통 가구당 2,000원 정도 계산하여 매달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며 대부분 공동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하여간 재활용쓰레기는 중국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하여 왔습니다. 폐비닐, 스트로폼 등은 팔아도 돈이 안 되고 오히려 적자지만 그 외 병이나 캔, 폐지, 고철 등을 판 수익으로 이를 메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7월 WTO에 종이, 플라스틱 등 24종의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활용 처리정책에 많은 변화로 주민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분명히 예견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혼란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우리 도봉구청의 책임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에 대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어떠한 대책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활용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재활용쓰레기의 40%이상이 오염된 재활용쓰레기라고 합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단계부터 이러한 잔재물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했을 것인데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처리방식 및 홍보를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재활용쓰레기문제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 아닙니까? 2017년 7월 중국에서 WTO에 24종의 재활용 쓰레기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정보도 충분히 도봉구청장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이동진 구청장은 공동주택 재활용수거업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내역 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 시작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33㎡이상의 면적을 갖춘 도소매점포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료로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봉구는 일회용 사용봉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과연 일회용봉투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했습니까?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도봉지역에 재활용쓰레기에 관련한 통계, 배출량 이런 것 정확히 구청장은 알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책과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강구 방안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얼굴만 처다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활용쓰레기 대란은 일회용품 과다 사용을 줄여야 해결될 것입니다. 현대는 이상기후와 복잡다양한 생활상의 변화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과거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해선 포장재, 일회용품 과다 사용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며 사용억제를 위해 소비문화 개선홍보와 과태료 등을 통해 일회용품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우리 도봉구청 자체에서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