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직무대리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의진입니다. 안건 회부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3월 20일 제안되어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고재익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3월 30일 제안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2018년 3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회부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진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판구 의원 대표발의)(곽판구·박상구·조기만·김병진·신창욱·심근수·김동협·탁수명·정정희·김용원·이연구·장상기·경기문·김성진·이의걸·공병선·강미영·고재익 의원 발의) 맨위로

정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항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에 조례로 해서 사회복지나 체육시설이나 가져온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최근까지.

지금 그동안 여기서 얘기 하는 공항소음지역내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그래서 혜택을 못 보다가 이번에 공항 활주로가 약간 넓어지면서 화곡동지역의 25가구가 거기에 저촉되면서 금년에 한 6억 8000정도를 지원받아서 그 돈 갖고 항공동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푸드뱅크·푸드마켓 리모델링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추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이번에 그 돈을 받으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적극 요구해야 되겠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양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가까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까지 못가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케 됐습니다.

지금 강서구는 처음 사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목적이 이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후원받는 걸로 해서 공항주민센터 리모델링도 했었고 옥상공사도 했었는데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는 별로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줌으로서 인식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저희가 “100분의 75로 지원함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강서구는 100분의 75인데 타구는 65도 되잖아요?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 같습니까? 아니면 화곡동 그 정도에 머물 것 같습니까?

100분의 75라는 개념은 보조금 집행하려고 할 때 우리 구비가 매칭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때 75는 지원받고 25는 우리 구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25가구 외 늘어날 소지는 물론 공항이 확대되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일단 그 기준을 보고 우리는 가급적 확대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 우리 공항동 같은 데는 인근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받아내려고 이번 조례도 인근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음방지 시행령에 보면 영향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과장님한테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공항이 활주로가 왜 바꿨나, 우리 집에 오면 전에 없이 비행기 소음이들 린다, 아니면 비행기가 지나간다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예.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행령에 보니까 1종, 2종, 3종으로 소음 영향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강서구는 매년 이것을 국토부하고 연계해서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 놔두는 건지?

이것은 소음지도를 매 5년마다 측정을 해서 그것을 고시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지정 고시할 적에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해서 지정·고시를 하게 돼있는데요. 지금 소음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구청과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7월인가 그때 고시가 됐는데요. 그때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달라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학생들 학교관련해서 우리 구는 그게 아직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항공사나 이런 데서 장학금에 대한 것도 받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요?

장학금이라고 해서 따로 받기 보다는 지금 이 돈이 공항소음대책지원금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몫을 정해야 됩니다. 장학금으로 얼마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 갖고서 그쪽서도 동의해줘야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우리 강서구 장학금이 모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계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반갑습니다. 앞 조례에서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듯이 동일한 내용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재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진동발생 기계장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 권고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와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한 사전심사 및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8년 3월 30일 고재익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2018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상 1, 2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총 10개 조문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소음·진동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의 기계 및 장비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공사장의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며,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6조에 보면 주거환경에서 생활소음 있잖아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그랬는데 사실은 주택을 전체 허물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파트나 주택이 보수공사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할 때 소음이 생김으로써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소음측정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시벨을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권고사항도 아닐 거고 하는데 불편하다고, 지금 낮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써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낮시간에도 또 불편하다고 해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베란다 트고 뭐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전에 없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민원이.

일단 그전에는 특별히 제한하는 사항들이나 조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계·장비에 대해서 공휴일 전일 및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측정하러, 데시빌 측정하러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베란다 허는데 밑에 층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했어. 그러면 그걸 데시빌 측정을 하셨죠? 65가 나왔다 그러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기준치에 따라 가지고 그게 오버가 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요, 만약에 그 이하인 경우에도 보면은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비산먼지,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저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콕 찍어서 저한테 이해가 잘 안돼서 사실은 그런 것이 소음이거든요. 공고를 하더라고요. 2층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달 동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민원이 그래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낮에 공사를 해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은 아래층하고 위에 층을 뭐라고 그러죠?

층간소음이요?

층간소음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조금 호텔로 보내드리는 것도, 사실은 있어서 그 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이웃간에 소음으로 불편함이 계속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이 사실 우리 아파트에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좀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사실 저희가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도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층간소음이나 이런 거는 사실 주택 파트를 주택분야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환경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확성기라든지 아니면 공장, 사업장, 공사장 이런 데를 위주로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에 보면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했잖아요? 그거는 알겠다니까요. 큰 공사장에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해서 하는 것은 10000㎡ 이상의 공사장에는 설치하라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민원 발생했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훨씬 효과가 좋은 게 뭘까라는 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왔을 때 의원들도 답변하기가 좋은 어떤 게 더 있을까 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가 공사장 외에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조례가, 이거가 만들어져도 그런 거는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거는 저희가 주택분야로 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및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번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 우선 계약 체결 매점 규모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 조례에 규정된 10㎡ 이하의 매점시설로 한정하여 우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당초 규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은 삭제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번호체계 및 조문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 상 1, 2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매점규모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용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현행 1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있는 매점규모 상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우선권을 부여하는 매점의 규모를 일정한 면적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2013년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도모 및 생업지원 확대를 위해 면적제한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조에 명시된 법이나 시행령에도 면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근거 없이 매점규모의 제한 규정을 명시한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는 그러면 몇 군데나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공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시설에 자판기나 이런 게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건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10㎡ 이하를 저희가 우선권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안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거기를 권장을 해야죠, 권고를.

그럼 타구에도 그러면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우리만 10㎡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도 그렇게 돼있는데 일부 개정...

전부 조례 다 바꿉니다.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예.

그럼 앞으로는 공공시설에 거의 자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매점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매점을 차렸을 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점을 차려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주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는 전혀 받지 않나요?

사용료는 아마 받을 겁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하나요? 아니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설 위탁계약한 자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그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해서 말씀을 다시 묻겠습니다. 매점을 우선순위로 주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용료는 다 받는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1, 2등급이 되는 거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그거는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면 추첨에 의해서 한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사용한 만큼 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1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적용대상시설을 강서구가... 의안 1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보훈예우 강화 시책에 따라서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복지수준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며 현재 시행중인 사망위로금 지급의 신청서식을 신청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선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관련 규정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를 강화하고자 수당지급 규정 제9조의3과 수당중지와 환수규정 제9조의4, 지급신청서 서식 별지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의2 제1항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관련 법률의 명칭과 제9조의2 제4항의 지급순위준용법률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지급대상자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별지1호 사망위로금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 하였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신청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이용동의란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조, 제3조에서 제8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 상 1, 2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사망위로금 대상자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를 추가하였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규정을 신설, 수당의 지급대상자 및 예외자, 지급절차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률 명칭 변경사항 반영,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같은 법 제9조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 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9조의 주민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에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매년 약 3억 6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므로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우리 보훈예우수당이 매년 3억 6000만원 비용으로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에요? 아니면 정확한 금액이에요?

일단 올해는 7월 1일부터 1만원이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3억 6000만 원이 1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편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대상자가 늘 수도 있지 않아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지 않나요? 매년 똑같이 되나요?

보훈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보훈단체 있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 추가되는 것보다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그 숫자는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3000명 기준정도면 그 수준을 유지할 거 같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로 우리 구의 인구가, 쉽게 말하면 보훈대상자 인구를 매년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사람한테만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로하셔서 돌아가셔서 줄고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임대주택이나 있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타구에 비해서.

글쎄 매년 변화추이를 보면 크게 늘거나 줄거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구 재정사항을 고려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훈수당이 지금 서울시에서 16개구에서 신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1만원이지만 지금 5만원까지 주는 구도 지금 2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지금 지급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일단 월 1만원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보훈단체에서는 1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나요?

그분들은 사실상 불만이 많죠. 1만원가지고 도대체 뭐하라는 거냐? 생색내는 거냐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그분들을 설득하기에는 항상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줄 수 없지만 일단 만원부터해서 차츰차츰 저희들이 그때그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좀 인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인 다양한 지역복지 수요에 대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단관련 사업의 재단 우선 위탁과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강서구 복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3조 중 “재단에”를 “다른 기관보다 우선하여 재단에”로 하여 조례에 명시된 재단사업과 관련된 사무의 재단에 우선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 제1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5조, 제10조에서 제14조, 16조, 18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상 1, 2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사업과 관련된 사무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에 우선 위탁할 수 있음을 정하는 것은 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을 정한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파견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1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위탁 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적용 대상시설을 강서구가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과 병설 어린이집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5조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 시설장의 결격사유 인용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서 동법 제35조제2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기존 조례적용 대상이 종합사회복지관과 병설 어린이집에 한정되어있는 바 조례의 목적대로 강서구에서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일성 있게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 내지 3조, 5조, 8조, 제11조, 1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 1, 2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의 위탁계약기간이 종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위탁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시설장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제7조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와 동일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결격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조문을 현행 제7조에서 제35조로 변경하였으며, 우리구가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수정하여, 당초 조례의 목적에 맞게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본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기타 용어정비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장 결격사유 추가에 관한 내용이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임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시설장에 대해서요, 지금 개정한 내용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시설장의 결격사유 인용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행감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장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설장을 우리가 모집할 때 단계단계 우리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완화됐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현재 말하는 것처럼 결격사유에 대해서만 있는 건지, 그런 사람은 시설장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것 말고요.

다른 사항은 변경된 건 없고 결격사유 그 부분은 변경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 항상 공개모집을 해도 까다로워서 누가 거기에 합격될 수가 없다고 저번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너무 불합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조례상보다도 일단 상위법에 시설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들 임의적으로 규칙을 변경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시설장은 그전에 있는 것 대로 시설장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결격사유만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최초 시설장을 모시고자 했을 땐 그런 규정이 항상 100% 합당한 사람만 앉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한다 해서 거기에 부합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그 자리가 가능하다고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사람이 월등하니 저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과 견줬을 때는 누구도 공개모집에서는 항상 떨어지고 보거든요. 저번에 과장님 기억하시죠? 저한테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해 너무나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바꿔야만이 공개모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거 같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누구나 시설장은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오겠습니까? 사유가 있을 때는 사임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다가 일단 의견제출도하고 그래서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시설장의 자격조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공개범위를 넓히는 의미에서 일단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된 바는 없습니다.

노력해보신 거예요? 노력해보신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으로 의안 1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타 위탁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원봉사 상해보험 관련 조문을 현행 제도에 맞춰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3호 “해외봉사활동”을 “국외봉사활동”으로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안 제8조제2항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개정하고 안 제17조는 자원봉사 상해보험 관련 조문으로 현행 상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예상인원 규모로 계약하여 신규인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므로 안 제17조제2항의 신청에 의한 상해보험규정을 구청장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 1, 2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을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탁운영기간 변경에 맞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절차와 관련하여 현 시행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상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이 부여한 재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현행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중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있어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도에 상세계획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변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관련 지침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코자 2015년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후 주민 열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두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공항동 45-18 삼호아파트 관련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과 방화동 612-271호와 285호 공동개발 지정 요청건에 대한 것입니다. 삼호아파트 관련 건은 이미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 공동 지정사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서울시장 결정사항으로써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첨부자료 2쪽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 12만 3624.9㎡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부문별계획 내용입니다. 구역계 변경,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계획, 공동개발, 보차혼용통로 계획, 건축물높이, 용적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은 북측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에 따라 추가편입구간과 동측과 남측의 필지를 경계로 하여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공항시장역 주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과 부지 남측 자연녹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미개설된 열 개 노선을 여섯 개 노선은 폐지하고, 도로 폐지에 따라 보차혼용통로 등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개발 신규 지정은 80개소, 공동개발 권장 변경은 열 개소, 공동개발 특별지정은 세 개소입니다. 그리고 최대개발규모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동개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밀도 계획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500, 허용용적률은 600, 준주거지역은 허용기준용적률 3배, 허용용적률 4배, 제3종은 250, 2종은 200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높이 계획입니다. 이면부 해발 30m를 항공법령에 따라 높이를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지내 통로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라 맹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차혼용통로를 추가 조성하는 사항과 차량출입불허구간 축소, 공동주차 통로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항사거리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위치는 방화동 621에 24, 면적 945㎡입니다. 권장용도는 관광숙박,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자연녹지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476.1㎡입니다. 높이는 57.86에서 항공법령에 따른 높이에 따르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 25억 상당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제공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18년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참고사항은 보고서 상의 1, 2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에 포함되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인 방화동 621-24번지는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이며,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적률 부족 등으로 인해 개발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개발이 어려워, 해당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공항시장 주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결정(안) 내용은, 방화동 621-24번지 945㎡ 중 자연녹지지역 476.1㎡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서측으로 개화동로, 동측으로 방화동로 및 공항대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부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 및 지하철 5호선 송정역, 김포국제공항 등이 위치하여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현재 노후된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추진시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 대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한 집행 추진 시,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발생한 지역 여건의 변화, 관련 제도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 폐지, 높이제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계획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와 관련되어서 물론 주변상황에 따라서 공동개발이 지금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대부분 여기가 우리 강서구 중에 제일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아마 개별필지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통해서 맹지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토지주들이 기존 지역 단위계획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우리가 자연녹지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우리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증가되는 용적률의 60% 상당을 공공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역으로 환산해서 지금 여기 공항사거리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5억 상당의 공공기여토록,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당히 장기미집행이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우리 예산상 해소가 어려워서 그거를 보차혼용통로로 대체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만 세 개 노선은 공공기여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금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이 도로개설이잖아요?

예.

말고는 없어요?

보차혼용통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기가 후퇴해가지고 통행료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기여라고 하지만 보차통행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은 토지의 효융가치를 높이는 것인지 엄격하게 말해서 공공기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지역내에 최소한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제가 그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 보차도가 확보되면 사실은 우리가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하면 당연히 충분한 보차도가 확보되고 주차장이 확보돼야 그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아무리 종상향을 해주고 해준다고 해도 주변환경이 열악하면 결국은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결국은 토지의 가치를 높여줌으로 해서 결국은 토지주에 대한 이익만 계속 증가하는 것이지 엄격히 말해서, 물론 공공기여라고 할 수 있지만 공공기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주민 편의시설이 확보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봤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게 한사람이 구획 전체 땅을 가지고 있다면, 옛날이 사도 개설을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자기 땅을 매각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여러 사람의 형태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건축행위가 동시에 딱 일어난다면 말이 되는데 사실은 지구단위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계획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개발이익이 일어난다고 딱 볼 수도 없고, 만약에 용도지역이 된다면 나중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공공회수하는 방법밖에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강구하기가, 당장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어떤 개발사업을 수반한다면 몇 프로 공공기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네요? 그와 관련되어서.

특별히 이해관계가 많은 분들은 자주 계획과정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민설명회 때는 20여분밖에 참여를 안하시고요. 재개발·재건축은 직접 수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재산권하고 직접 관계가 되니까 많은 참여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다른 것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람기간이잖아요? 공람기간에도 주민의견 들어오고 있는 건 없나요? 현재까지.

두건이 접수됐습니다. 두건이 접수됐는데 한건은 우리가 기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 한건은 공동개발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두 개 지정하기가 상당히 규모가 커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그 안을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그게 적정하다고 그러면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특별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