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3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4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립 가양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이 2018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 3월 30일 이의걸 위원장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2018년 4월 6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이 없어요.

아, 없으면 다른 사람, 나한테 주면 되잖아 연장자순이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8-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관련 전담부서를 구축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변경·분리하여 일자리업무 전담부서인 “일자리정책과”를 새로이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일자리정책과”의 사무분장을 일자리창출 지원 및 고용안정 등으로, “지역경제과”의 사무분장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경우 행정안전부 일자리업무 전담조직 지침에 의한 것으로써 현재 일자리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한 자치구는 영등포, 구로, 중구 등 11개 구청이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일자리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1항에서는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 및 “지역경제과”로 변경·분리하는 것으로, 안 제5조2항4호, 5호에서는 부서별 사무분장으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과의 설치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일자리경제과의 업무의 성질과 행정사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일자리관련 업무와 지역경제관련 업무를 분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명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의 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변경·분리하는 두 개부서의 정원이 각각 17명 내외로 관련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일자리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8-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정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시행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탄력 대응하고, 선거구 개편에 따른 의원 수 증가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과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부서별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536명에서 1575명으로 3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1508명에서 36명이 증원된 1544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8명에서 3명이 증원된 31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안 제3조 관련 별표 3에서는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및 일자리 전담부서 구축에 따라 5급 공무원 2명을, 나머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앞서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 시행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 방향’에 의거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따른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원인력을 정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하안전관리 통합체계 구축 등 공공안전 분야에 7명, 임대주택사업자 활성화 및 등록처리 등 국토개발 분야에 12명, 감염병 관리 및 대응강화 등 보건 분야에 11명, 아동학대 방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 사회복지 분야에 3명,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정책추진 등 산업기반 분야에 3명, 그밖에 지방세 세무조사 및 교통사법경찰업무 강화 등 기타 분야에 3명을 증원함으로써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탄력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증원하고자 한 39명만으로는 부서별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가인력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증원하고자 하는 39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사 산정되어 내려온 증원분으로서 2018년도 기준 인건비에 이미 반영·완료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신규임용자 인건비 산정기준인 1인당 3000만원을 기본 전제로 2018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 2.6%를 적용하여 향후 5년분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1일 이후 증원분 39명에 대한 인건비는 약 5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직 3명에 대하여는 인건비의 75%가 시비로 보조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 및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2018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및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마곡지구개발 등 지역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원하는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정원관리기관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정원 조례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의 총수를 1536명에서 1575명으로 39명을 순증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3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명 등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급별 책정기준 등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책정기준 비율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장래의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해 2018년도에 48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계획 대비 39명을 증원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창출, 마곡지구개발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서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9명 증원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