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경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18년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8년 3월 27일 배진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 3월 28일 조기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임순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조례안, 2018년 4월 2일 하주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권한대행으로부터 2018년 4월 5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8년 4월 4일 제출된 광주 남구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외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하주아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잔인하다고 하는 4월 봄날에 우리 남구의회 제7대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과 방청석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성폭력과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한 미투(Me Too)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준비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투운동의 여파로 여러 분야에서 벌어진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SNS, 뉴스 등에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투운동의 도화선은 2016년 문화계 성추행 폭로사건입니다. 그의 SNS에는 문단과 문화계의 성추행 및 성폭력에 관한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월말 서지현 검사의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폭로 글을 계기로 검찰청 내부 성추행 사건은 우리나라 미투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계, 스포츠계, 연예계 등 전 영역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백과 폭로들이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투운동은 경찰 또는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성범죄를 대중에 폭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연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직원, 선배와 후배 등 수많은 권력관계에 있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현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도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고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미투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고 반성하는 좋은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남구도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도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존중하는 계기로 삼고자 미투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동료의원들의 반대와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 결의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화계, 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성범죄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겨우 겨우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당당하게 승승장구하며 사는 세상은 분명히 잘못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는 여성분들이 미투운동을 통하여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자 지금 현재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폭력, 성추행을 대하는 사회적 기준, 관습적인 성차별 문화, 남성중심의 조직 문화, 그리고 방관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아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선정적 언론보도는 2차가해행위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용기를 낸 미투운동 참여자와 참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부끄러운 사람은 추악한 가해자이고 당당해야 할 사람은 미투운동 참여자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투운동 참여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지금도 음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부당한 성추행,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데 큰 힘을 줄 것이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성평등 세상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발적인 미투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전반에 만연된 갑질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우리 모두 성추행,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남구의원 하주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강하게 촉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1. 제24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