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동현
장동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미래전략실, 주민복지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동석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에 충북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지.
동석
신동석미래전략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자체사업으로 외국인들 한국말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장소가 3층 전통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성격으로 1,000만 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전에는 자체로 운영을 하다가 돈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다니다 보면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원이 세워져서 어떤 용도인가 궁금하고 이게 효율성 있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2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통근버스 임차지원 5대를 해 주시잖아요? 이 통근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광버스인가 아니면 진천교통버스인가?
동석
신동석미래전략실장
이것이 정부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총 3억 예산인데 국비가 90%, 군비가 10%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광혜원농공단지라든가 이월전기전자 또는 이월농공단지에 버스 5대를 지원해 주는 건데 관광차를 임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임대를 하면 입찰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해당 농공단지에 일정 대수로 지정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지정으로 농공단지 쪽으로?
동석
신동석미래전략실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미래전략실장
예,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이에요. 45페이지, 탁구장 설치공사 1천5백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그 탁구장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잘 화해해서 치시라고 당부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잘치고 계십니다.
염정환위원
쓰시는 분들 불편 없이 잘 합의가 된 거예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큰 문제없고 그리고 환풍시설도 저희들이 돈 좀 들여가지고 환풍기 4개도 달아드리고 해서 지금은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65쪽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설립목적이 영유아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지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은 새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새로 지을 겁니다.
김상봉위원
부지 장소는 있어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혁신도시내 덕산어린이집 뒤편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주요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사업할 것은 영유아들에 대해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김상봉위원
중앙사업을 검색을 해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의 종합적인 부분,
김상봉위원
종합적인 걸 어린이집 컨설팅도 해야 되고 완전히 전문적인 사업이네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센터장도 한분 두셔야 되잖아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둬가지고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해가지고.
김상봉위원
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설립 목적하고 주요사업을 중앙 것을 검색해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다양하네요. 위탁사업을 하신다니까 또 한번 잘 챙겨보셔야겠네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추모의 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추가로 추모의 집에 노인양반들이나 장애인들이 2층을 올라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거기에 추가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예 할 때 경로당이나 모든 시설이 장애인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다 해놓고 추가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실 때 그것까지 해서 추후로 하지 않게 하시면 일하시는데도 좋고, 또 이게 추후로 하려면 위치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당시에는 비용 재정적인 부분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챙기지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올라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리모델링하시고 용역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하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예산에 맞춰 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 말고 또 추가로 세워서 하려고 그러면 사용할 때는 저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박양규 위원입니다. 47쪽에 ‘저소득층 환경개선 사업’으로 2,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몇 가정을 할 계획으로 있나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5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탔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피복비로 쓰라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일 잘한 대가로 한 거라 한번 사업도 해봐야겠다,
양규
박양규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이런 걸 할 때는 지역에 개선사업을 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간 분들이 직접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해서.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포상금 2,100 만 원을 해가지고 민간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1쪽에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했는데,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안전진단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내진성능 이런 부분 때문에 요새 안전이 크게 대두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내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충청북도에서 지난번에 점검을 했는데 그때 지적 사항이 나와가지고 내부천장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하려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한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또 한다고 해가지고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좀 할게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는 있어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 조례는 안 정하신 것 같은데. 영유아 보육 조례하고는 이게 판이하게 틀린 사업이거든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건축은 하고 운영 조례는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김상봉위원
조례를 제가 싹 훑어보니까 영유아 지원센터에 관한 지원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건립을 하고 바로 그것도 조례로 만들고.
김상봉위원
조례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죠?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민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83쪽에 사물주소 및 전국토 주소체계 도입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영숙
김영숙민원과장
그것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사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 쉼터나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 등 골프장이나 그런 것들을, 사물에다 주소체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119나 114 안전센터하고 연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출동을 할 때 이용하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활용해서 진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범사업을 말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선정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백곡호부터 농다리 주변까지 해서 관광네트워크화 사업과 연계해서 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된지가 몇 년 됐죠, 벌써 한 7～8년 이상 됐죠?
영숙
김영숙민원과장
20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4년부터 시행했어요?
영숙
김영숙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5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은 한 2010년, 2011년부터 시작했을 텐데?
영숙
김영숙민원과장
그때부터 기초작업은 해서 2014년도부터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도로명주소를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뭔지를 몰라요.
영숙
김영숙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규
박양규위원
이왕 했으면 만약 내가 가는 데는 남산8길이다 하면 남산8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도로명주소를 할 때 사람들이 좀 찾아가기 쉽고 알기 쉽게, 그런 것도 어떻게 표지판이라도 좀 해서 구역을 해 주면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를 보고도 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어느 지역이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남산8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저쪽까지 다 남산8길이에요. 그러니까 남산길이니까 그 저기를 모르겠어요, 전부가 거기 주변이 다 남산길이라 1지역이 어디부터이고 2지역이 어디부터 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민원과장
올해 사업으로 안내지도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안내지도보다도 실제 저기에다 이정표마냥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해 주면 사람들이 보고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창우입니다. 경제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전통시장 조형물 철거공사라고 해놨는데 조형물 해놓은 것을 철거하시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5일장 중간에 보면 지붕 쪽에 한옥형태의 천 비슷하게 조형물을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것이 하얀 색깔이고 그래가지고 보기가 괜찮았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먼지가 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상여 천장 같이 생겼다, 보기가 안좋다고 해서 철거를 해라,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철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색칠을 해가지고 다시,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안전점검을 받았는데요, 소방서에서 보기도 안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있다,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가지고 철거로 정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처음에 들였을 때도 많은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철거비용을 850만 원씩 들여서도 철거를 한다고 하면,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상인회라든지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도에서도 나왔을 때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가 다 됐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리고 캐노피 공사는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캐노피는 당초에 청해 칼국수 있는 건물에서 서쪽으로 보면은 가게가 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앞뒤로 터가지고 크게 할 계획이었는데 칸을 막다 보니까 그쪽은 남쪽으로 통행하는 문이 없습니다. 그 동에 남쪽에 전부 다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그 두 집만 비가림 시설이 없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게 들어가고 그럴 때 비오는 날 자기들만 비맞는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 조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인회 상인들하고도 마찰이 많은 것 같고, 조금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상가들이 다 찼나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상가, 지금 다 차고 먼저 2동 해가지고 공개모집해가지고 다 채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장사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임대계약을 몇 년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5년이죠?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5년 안에 장사가 안 돼서 나가는데 어저께 상인분하고 어떻게 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5년을 쓴다고 임대를 해놨는데 시설을 해놓고 그냥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시설비가 돼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요. 그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시설비를 조금 받고 그 업종이 들어오면 어떻겠나, 꼭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다 해놓고 가야 되나 이런 말씀을 좀 하셔서,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어가지고 조례에 원상복구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권리금 형태가 되다 보면 그런 쪽으로 돼서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상인들하고 교육할 때 그것을 꼭 좀 한번 더 지침삼아 해 주시고, 이런 상황을 제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상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군은 군대로 조례라든가 제정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인식을 그렇게 해서 가게를 닫아놓고 있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조례나 규칙에 있는 사항을 모임 같은 데 계도를 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힘드시지만 잘 추스러서 상인회가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한다니까 그것 가지고도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렵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해 주시고 규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인회 회의하고 할 때는 분명히 그런 쪽을 한번 더 짚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은 전기버스 구입이 하나 있고, 저상버스 구입이 있죠?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혁신도시에 2대 다 투입을 할 건가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저상버스 1대가 약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음성하고 진천 각각 1대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 버스비로 서있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서있거든요. 2억 5천 정도가 부족한데 사업자가 한 1억 5천 정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국토부에서도 2개 부서,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1개 부서, 3개 부서에 관련이 돼가지고 3개 부서 예산을 끌어다가 차 1대를 사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1억 원은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여기 예산첨부서류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전기버스 보급하고 저상버스 도입,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전기버스는 환경과에서 1억 서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그 하단에 산출근거에 국비를 보면 환경부 것이 있고, 국토부 것이 있는데 환경부 2억, 그래서 각각 진천, 음성 해가지고 1억씩 환경위생과에 서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제가 왜 자꾸 착각을 하냐 하면 사업목적에 보면 전기버스는 사업목적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상버스는 당연히 사업목적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따라서,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기버스는 환경에 대한 법으로 돼야지 교통약자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 입장에서 알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전기로 하니까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언뜻 보더라도 전기버스는 환경에 관련된 것이고 교통약자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전기하고 저상이니까 같은 거거든요.
김상봉위원
그러면 전기저상버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것은 교통약자에 쓰는 것은 그냥 저상버스, 그렇죠?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전기저상버스라고 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자
이영자위원
잠깐만요, 이영자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저희가 생거진천 전통시장 상설 야외무대를 설치하시잖아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느 쪽에 무대가 서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무대는 특판장 건물이 있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 사무실 들어가 있는 건물 서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이벤트 광장하고 차도블럭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대 설치도 하고 차도블럭도 하고, 무대가 차지하는 공간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니까요. 그 앞에 남은 공간은 차도블럭 설치를 할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운수업계 지원에 유가보조금으로 지금 14억에서 16억이 증액이 됐어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배 이상이 증액된 원인이 있을까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당초에 30억을 당초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예산형편이라든지 아니면 신속집행 이런 목적 때문에 14억은 당초예산으로 세우고 16억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분할로 세운 거예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집행목적상?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018 모범운전자회 한마음체육대회에 5,5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이게 충청북도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금년도에 진천군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천군 운전자협회 이분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도 행사인데 도에서는 지원이 없어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아니, 충청북도 대회인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만 지금,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없어요?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도 도 대회인데 도에서 해 주고 일부를 주관하는 데서 해야 맞는 거지.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진천군에서 처음 하는 행사는 아니고 몇 번째 돌아와서 하는 건데 전에 행사 때도 도에서 지원해 준 예는 없었습니다. 아마 시군에서도 행사 때마다 도에서 보조 좀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인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하수 이송용 탱크트럭을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운행횟수가 어떻게 돼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오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에서 물을 진천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덕산처리장 증설계획에 의해서 사업완료시까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임대를 해서 쓸 수는 없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탱크로리를 구입해서 3년 동안 사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 하수슬러지를 이송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우는데 활용이 많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운행은 아마 1년 365일, 10회～15회 정도 계속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인데요. 덧붙여서 그것을 운행하려면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탱크로리를 구입을 해서 대행업체에 주고 거기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거기에 운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굳이 군에서 사서 하려고 하느냐, 어차피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계속 위탁을 하든지 하면 될 걸 뭐하러 군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가 들리길래 심도있게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서 운행을 할 건데 차량을 사서 위탁을 또 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네들한테 모든 걸 위탁을 하면 그네들이 차량을 사든지 증설하든지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돼서.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환경업체 3개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금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 사용료가 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인데 차 값 이상의 집행이 돼야 되고, 저희는 3년 후에는 용도를 하수슬러지 이송하는 데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가 효과적인지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마따나 운행유지비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위탁을 기존업체에다 하게 되면 1년에 이송비만 1억 이상이 집행돼야 되고요, 3년 플러스 그 이후에도 슬러지 운송을 계속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량을 사서 저희가 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을 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김상봉위원
그쪽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잠깐만요, 그럼 그 차를 사가지고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차라리 면허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똑같은 차를 사서 위탁을 줬다 그러면 그게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사도 2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저것 다 방안을 생각해서 내린 결론으로 위탁사에다 위탁을 주는 게 지금 현재 관리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힘드셔도 잘 판단을 하셔서 관리를 했을 때는 어떡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또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보면 결국 나중에는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명분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을 한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