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제2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세훈 위원, 부위원장에 김정선 위원을 선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3월 28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4월 5일 회부되어 4월 9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773억 5872만 원과 특별회계 745억 4660만 원인 총 4519억 5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2018년 3월 28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4월 5일 회부되어 4월 9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복지과의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 2억 4392만 원 대비 2억 8097만 원이 증액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5억 24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기금이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설치목적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의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를 바람직한 표준어로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1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소멸됨에 따라 장학금을 매년 군 예산에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건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 및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 유사한 목적의 지구를 통·폐합함에 따라 세분된 지구를 정비함과 동시에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함안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여항산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637-1번지 일원에 공용주차장 설치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