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면적 2,000㎡ 이상 처분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금회 회기 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처분 1건으로 금성면 덕성리 산947번지 외 3필지로써 매수신청자인 삼호콘크리트(주) 주식회사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재 및 제품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회 실사용자인 매수신청자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코자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성면 덕성리 산947번지 외 3필지는 전체 면적이 2,152㎡이고 대장가액은 72백여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토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분예정지는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로 활용가치가 없어 실사용자인 매수신청자가 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제출된 의안으로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대상토지는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로써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지방세를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 이상 납기 내 납부한 법인과 개인으로 하였으며 제3조에는 선정 절차로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5조에는 우대 및 지원 사항, 안 제6조는 명부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군민의 자진납세의식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세법 제115조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어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납기내용 중 매년 7월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금액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담양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보호관 제도 개요와 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처리와 상담을 위해 2006년 도입되었고, 우리 군은 2008년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서 그동안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방재정분권 확대요구와 신뢰세정 구축과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직무와 권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무적 배치가 명시되고 인력선발과 배치, 세부운영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기본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2장 제46조였던 변제를 제9장 제40조로 축소하고 제명도 담양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를 세무부서 이 외의 부서에 둔다로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납세자 보호관 선발기준을 지방세 경력 7년 이상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 채용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납세자 보호업무 안건심의 및 위원회 운영내용을 신설하면서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1백만원 이상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과 분류, 신청 및 처리기관 등의 내용을 정비 및 신설하였으며 제5장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6장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처리 기본원칙과 요청 대상, 요청기한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제29조에서 제3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8장과 제9장 제31조에서 제40조까지는 지방세 제도 개선과 기타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담양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 이 규정에서 위임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에 6급 공무원 또는 세무사 등 민간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써 1백만원 이상인 안건과 그 밖에 납세자 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부여된 군민들의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고 제도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이 2017년 7월 26일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법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