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우리 군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제479호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인명과 농작물 피해 등에 따른 보상근거와 보상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0조 피해보상 대상자 조항에서 인명피해보상 대상과 보상 제외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 피해액 산정기준에서는 인명피해시 피해액 산정기준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피해보상액 산정 조항입니다. 신체상해와 사망위로금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을 5백만원으로 확대 설정하였습니다. 제20조 ″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활동 지원 조항은 포획단 구성시 수렵협회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를 ″공모 등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방법을 확대코자 하며,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을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과 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대상, 피해액 산정기준, 보상액 지급한도 등을 신설하였고 농작물 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작피해보상에 대해서, 피해보상액은 경작자 등에 대하여 최대 5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5백만원의 근거는 상위법에 있나요?

5백만원에 대한 근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환경부 고시예요?

예.

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신체상해액 1천만원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규정이 있습니다.

1천만원으로?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신체사망이 됐을 때 1천만원보다도 훨씬 더 지급해야 될 경우가 있죠?

사망에 관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는 그에 대한 근거를 해둬야 될 것 아닙니까?

사망에 대한 것은 조례에 따로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얼마로? 거기는 얼마라고 규정이 안 돼 있겠는데, 세부사항으로 되나?

별도로...

손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천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피해보상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장제비하고 위로금...

1천만원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천만원으로 되겠냐는 말이지.

제13조2항에 보시면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5백만원이고 사망의 경우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1천만원이고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치료비를 준하여 줄 수 있고 치료비를 별도로 줄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1천만원 위로금이나 사망위로금은 빼고.

예.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체 조례 규정까지는, 그 사람이 민사소송하든 안 하든 간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손배를 했을 때는 1억이나 2억, 3억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돈을 별도로 주고 또 주냐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판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안 줘야지, 거기서 준다고 하면.

일단은 이것을 주고, 이것은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준...

그러면 피해보상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피해보상이어도 민사상하고 형사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아닙니다. 형사상은 적용 안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일부러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 제3자에 대한 피해로 상관없는데, 민사인데.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단서조항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망했을 때 법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급판결이 났을 경우는 이 사망위로금이나 장제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게 환경부 고시와 다르다고 해서 개정했습니다.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그 조건을 달면 더 강화될 것 같아서....

조례가 세부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나부터라도 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사망한다면 당연히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은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몇 %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 3억을 지급했을 때 그에 대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70% 과실이라면 3억이라면 2억1천이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것 플러스, 1천만원 플러스, 치료 중 사망 치료비를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까지 하면 중복보상이 되지 않냐, 우리 지방비가 더 나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은 판결을 받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장에서...

받아봐야 되는데 그 후에 판결이 같을 때도 조례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고 세부적이어야 되거든요. 대충 포괄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피해보상금줄 때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전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피해보상금도 산정합니다. 그러한 것들도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돼야 해요.

세부적으로 피해보상 절차에 보면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제 의견은 일단 그런 것을 삽입해서 단서조항에 해주는 것이 확실하다는 그 말입니다.

예.

예, 5백만원을 주고 추가해서 별도로 줄 수 있다는, 사망해버린 경우 추가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정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교통사고로 즉 말하자면, 형사 합의를 봐야 해요.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줬을 때 김정오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1천만원을 주든, 2천만원을 주든 사망시 합의를 보잖아요. 그 합의금이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빼버려요.

합의 본 것을 뺀다고요.

그런 것은 교통사고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 관계이기 때문에 형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형사비가 없어요, 동물피해는.

위로금 있잖아요. 위로금을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로금으로 준 것은, 재판에서 이긴 것은 빼게 돼있어요.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서 근거를 잡아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한 조례이기 때문에 고시, 세부 규정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예, 세부규정이 나와 있는 환경부 고시이기 때문에.

고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환경부에서 고시가 세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진짜 환경부에 건의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손배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별도로 생각을 하나, 행정쪽에서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중으로 사망위로금이나 장제비가 두 번 나간다는 말이에요. 소송으로 갔을 때는 또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두 번 나가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한 번에 보험은 끝나야지 왜 중복보상을 하냐는 말이에요. 환경부 고시도 잘못된 거고, 이 조례도 잘못된 거예요. 환경부에서 고쳐야 해요. 이게 진짜 맞아요.

기회가 있으면 환경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짜 건의를 하세요. 환경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범위 내에서입니다.

농작물은 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