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부 편의의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지역 에너지 사업 육성과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의 중복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안 제5조를 통하여 대표협의체 위원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8조를 통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를 통하여 행정사무 변경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해 특이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거나 개정하며 착오 규정은 상위법과 일치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일련의 개정사항이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안 제5조는 법령과의 중복 규정인 제1호, 제2호를 각각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분쟁조정 신청을 제한․축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해 특이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이며 개정이유는 기존의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상의 원활을 기하고 기계식 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를 정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남발을 방지하고,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할 때는 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인근 상가의 영업점주와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경우 주차면을 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2와 제15조의 3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의 2에서는 최소 주차대수를 20대 이상으로 정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리인, 관리실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제15조 3에서는 주차장법과 시행령에서 고장, 노후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오히려 주차 면수를 잠식하고 있으므로 철거할 때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별표1에서 대구광역시 조례와 같이 고엽제후유증 환자, 병역 명문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였으며,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에서 비고를 신설하여 입찰예정가 산출을 명시하였으며, 상인회가 없는 공영주차장의 입찰시 예정가를 감면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