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경 의원 발언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29명이 증원되는데 국가정책 현안수요에 대해서 22명 그다음에 우리 구 현안사항인 신청사건립이라든지 육아보육지원센터 그다음에 관광축제 등에 한 7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아직 신청사 입지선정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증원하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증원조정을 해놓고 나서 현원을 충원을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때 4명을 전부다 하고 그외에는 규칙을 정하면서 부서별로 다른 업무도 하면서 할 때 집중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지원해서 4명을 신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곽창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29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5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재기재 조항 삭제와 상위 법령 인용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법제처에서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역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정비와 띄어쓰기이며, 제3조7호 그밖의 수익금 신설은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제4조 역시 용어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2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으로 인용조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 구 조례에서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사항이며, 제6조는 3항에 규정한 약칭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맨 처음 조항인 1항에서 규정토록 정비하였고, 제1항의 세입세출 외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근거조항을 명시코자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정비와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명칭을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서 정한대로 ‘기금운영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코자 하며 그밖에 각 항의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자구수정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재기재 사항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10조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자구수정과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제11조 역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자구수정과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12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으로 인용법령인 「지방재정법」개정 시 제110조가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를 인용조문으로 변경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기타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결과 등은 해당사항 또는 특기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29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구포동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이 절대 부족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함으로써 지역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가칭 구포동 경로당 건립 예정지 일원은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밀집지역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보급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선용장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매입사항은 소재지는 구포동 690-25번지, 700-175번지 2필지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177㎡이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기준가격은 1억 4,600만 원으로 취득시기는 2018년 5월이며, 실제 토지매입 예정가는 약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신축사항으로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76㎡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기준가격은 5억 원이며, 취득시기는 2019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기 소재지와 동일하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2필지 177㎡, 건물은 1개동 지상2층 연면적 176㎡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원으로 재원은 시비이며, 2018년 토지 매입액 6억, 2019년 건물신축공사비 등에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토지 매입은 기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조치할 예정이며, 건물신축공사비 5억 원은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계약방법은 토지 매입은 수의계약이며, 건물신축은 일반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5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29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창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9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신청사 관련하면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지 선정이 다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원 조례에서도 아마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신청사 입지가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경로당은 총 146개 있습니다.

무허가 경로당은 10개가 있습니다.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개인소유의 어떤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주차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그 안은 쉽게 말해서 기준가격 공시지가로 1억 4,700 그 정도 되고 그런데 모든 땅이 기준가격으로는 안 되거든요. 실제 매입하게 되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산해서 나누기 2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감정을 해 본 결과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에는… 물론 그 지역이 구포1동, 구포3동하고 2동하고 접경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구포1동 같은 경우는 현재 경로당이 총 4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전체 146개에 비해서 구포1동에는 공유 2개, 개인사유 2개해서 총 4개밖에 없어서 그 지역에는 사실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회장 선임을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주는데 그런데 과연 1층, 2층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동일한 건물에 2개 경로당으로 분가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에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6억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