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봄기운이 충만한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종곤입니다. 제2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30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2018년 4월 3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병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0호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약칭사항 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외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30호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제가 그때 발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이제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그 한 내용 때문에 이제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명칭이 무기계약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바뀌는 그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는 명칭이 공무직으로 바뀐 게 언제 바뀌었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거기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정비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입니까?

2017년 12월입니다.

작년 연말이네요.

예. 그게 내려오고,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는 이제 명칭을 그렇게 바꾸라고 내려왔고, 저희 구에서도 공무직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기계약직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변경하는 그 한 문장만 변경되는 내용입니까?

그거하고 일부 자구수정안, 뭐 제몇조 띄우고 제몇항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붙여 써야 되기 때문에 제1조제1항 이런 거 붙이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금 개정되는 겁니까?

예. 조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요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관련법상 요건이 맞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고 상존하는 사고 위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 법률 명칭을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주차장법」제19조의1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11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이 활동하다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있더라고요. 흉물처럼 그렇게 되어있던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사고위험이 있는 이런 기계식주차장 쓰지 않는 그런 게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단식주차장이 지금 140개소에 700면이 있고, 다단식이 67개소에 584면이 있고, 수직순환식이 16개소 220면이 있고, 수평식, 다층순환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329개소에 5,80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식 기계주차장 설치현황이 저희들이 주로 보면 경사 피트(PIT)식이 주로화 되어있습니다. 그게 111곳에 532면이 있고, 승강피트식이 4개소에 2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횡행식이 25개소에 148면 등 140개소에 700면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노후화된 이런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사고위험도 있지만 이렇게 흉물처럼 남아있는 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많이 정비될 것 같아서 굉장히 유용한 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거는 비교적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정도 였는데 이런 조례가 잘 정비되어서 그런 사고위험이 사전에 방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만 통과시켜주시면 즉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완화시켜준다 그렇죠? 결국 법은 옛날 몇년도부터 된 그거를 완화시켜가지고 이제 그 철거하고 그 땅에 대해서만 주차장을 새로 사용한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각 동별로 137군데에 687면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철거되면 주차면수가 2분의1로 줄어듭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은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안전사고방지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방지에 그죠? 그럼 결국 완화시켜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년 이상 됐습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한 20년, 30년 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5년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거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아, 5년 이전. 설치대상.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