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 명의 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일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1명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김일용 위원님 2표, 김형실 위원님 1표로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 김일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일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김숙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숙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김숙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숙희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제2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회의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본 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조정교부금, 교부세 증액분 및 순세계잉여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지역 현안사업 및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정책사업,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50억 4,486만 3천원에서 252억 5,613만 3천원이 증가된 3,203억 99만 6천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5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84억 7,294만원보다 203억 729만원이 증가된 2,987억 8,023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2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5억 7,192만 3천원 보다 49억 4,884만 3천원이 증가된 215억 2,076만 6천원이며, 29.8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은 203억 729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47억 9,234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 3,16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7억 41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37억 2,738만 4천원, 국·도비집행잔액 4억 1,555만 1천원, 공기업 전입금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14억 7,318만 7천원이 증액되어 34억 4,58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12억 2,722만 3천원이 증액되어 16억 5,3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 조정교부금은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7억 3,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총 4억 1,555만 1천원이며, 자체 정책사업은 151억 5,199만 2천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8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4쪽에서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억 7,156만 5천원, 기타영업외수익 22억 9,000만원 등 48억 6,156만 5천원이 증액되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통합정수장 관리동 유지보수 및 소방공사, 통합정수장 자재보관창고 내부적치대설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간성·죽왕 급수구역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에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감소 6억 9,006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7억 9,032만 3천원 등 1억 25만 6천원이 증액되어 공공하수도 원가산정용역, 주민쉼터조성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4,081만 5천원 증액되어 장애인보장구 구입,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등에 편성 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삭감 등 5,382만원이 감소되어 공공운영비, 기타 회계전출금 등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난년도수입 2만 7천원이 증액되어 지하수수질검사 수수료지원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4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203억 9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6%인 252억 5,6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증가액이 많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 6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9억원, 국토ㆍ지역개발분야 23억원, 수송ㆍ교통분야에 1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 시행시기 조정등으로 사회복지분야 총액 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분야와 환경보호분야는 무기계약전환에 따라 8억원 상당의 일부 인건비가 해당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분야별 총액이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해 268억원과 비교하여 24%가 감소된 203억원으로, 이는 2017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한정된 예산으로 무기계약 전환 인건비 증액 및 노인일자리ㆍ숲가꾸기 등 일자리사업, 도로 및 교량 가설, 주차장 조성 등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동해안 철책 철거 및 관광ㆍ체육시설투자 등 장기적인 안목의 지역 발전사업, 현안사업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 명세서와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산출기초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 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 39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었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1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55쪽부터 56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9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해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증가액이 두드러지게 많아 졌는데 군경계철책철거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규모로 저희 고성군에 남아 있는 부분, 45.96㎞를 일제 다 철거하는 겁니까?

연초에 보고 드렸던 경계철책 사업중에 지난 해부터 금년도 계획에 13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초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13개소 중에 6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가 더 확보되는 바람에 13개소를 다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외적인 질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군경계철책을 철거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어느 군부대 일대에서는 다시 철책을 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피셔서 다른 더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하고 그런 곳을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서 65쪽부터 7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1쪽부터 93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면 주차장 불법주정차 관리에서 증감율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거진읍 거진5, 6리 주차장조성 건의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물론 주차장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도시계획도로상이 같이 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같이 중복돼서 일어났으면 좋았을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주차장만 따로 부지만 선정해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권태 예산담당 송권태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도 돼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를 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때도 의견이 개진이 됐었구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1동 정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분이 거의 매각을 수용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기를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빨리 시작을 하게 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다른 인근 지역에도 만약에 이렇게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진행해 주실수 있나요?

송권태 그런데 거진 5~6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차장이 있던 곳을 행정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가 기존에 주차장 부지는 아니였잖아요.

송권태 어쨌든 거기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면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왔으면 건강증진센터 지을 때 주차장 면이라던가 이런 것이 확보가 돼서 같이 들어갔었어야 되는게 아니냐, 왜 굳이 그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일부 한 가옥을 매입을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 얘기거든요.

송권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는데 좌담회때 건의들어온 사항이고 해서 일단 반영은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기간이 언제 정도 나온게 없나요?

송권태 선은 그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2~ 3년 내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했습니다.

거진에 이런 실예로 해서 주차장 조성된 곳이 여러군데가 있죠.

송권태 예, 3리도 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포괄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건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권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무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었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답변을 하실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그 내용에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명을 받으신 분께서 답변을 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예산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안전방재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이 17개리인데 본예산때 보니까 사업비 올라온게 10개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7개리가 못올라왔고, 그 다음에 추경에 3개리가 올라왔고 본예산하고 중복된 곳이 세군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4개리 정도는 사업비 반영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빠진 것 같아서 나중에 2회추경이든 다른 사업이든 골고루 챙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릴께, 파초해변 있잖아요. 지난해 할 때 파초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해보니까 괜찮아서 이번에 하는 건가요?

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단 사업비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재료비로 1천만원 정도 구입해서 하는 것보고 적응이 되는지 해서 나머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장소는! 예전에 얘기했던대로 그냥 해변에?

해변마을에 펜션주변쪽으로 해서 일단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걱정인데, 잘돼야 될텐데, 꼭 성공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5쪽, 1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리하고 명파리가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추가로 들어온 것 같아요. 모자란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구역입니다.

그리고 벽화사업 있잖아요. 벽화보수사업, 이게 2개소 인가요. 3개소 인가요?

3개소입니다.

보수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한다는 건가요?

3개소에 대해서 낡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벗겨내고.

몇 년 됐나요?

3년이상 됐습니다. 방파제쪽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문어축제도 있고 해서 재료만 사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앞으로 3년 주기면 보수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이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 따져서 3년주기로 계속 보수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요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를 논의 해보세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내면 같은 경우는 용배수로 사업 같은게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제안입니다만 현내면 같은 경우는 용배수로 사업을 꾸준히 많이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친환경적인 예전방식 있잖아요. 일부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수로에 다른 토종어종이라던가 미꾸라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키우고 살 수 있는 청정의 이미지가 강하니까 그쪽 북쪽에는 용배수로서 너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안좋겠느냐!

명파리 같은 경우는 그런 단지들도 조성이 돼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재래식으로 하다보면 용배수로를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거의 없다보니까 이제는, 그 자체를 못하니까 용배수로를 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게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중에 하나예요. 다른 곳에서는 용배수로를 거꾸로 걷어내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이런 것을 주장할만한 곳이 사실은 최북단 명파리나 이런 쪽에 그런 쪽에는 청정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구간 정도는 사업을 시행해봐도 됨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산북리하고 송포리하고 사업량이 줄었어요. 200m 하기로 했던게 44m 줄고 하나는 100m,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개인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용승낙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장님하고 몽리자들 입회해서 양해를 구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걸로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개인사유지가 들어간 것도 알았을거 아니예요.

실제로는 측량을 정확히 해보고, 첨에는 승낙을 했었는데 구두로, 들어가는 면적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하고 부모하고의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몽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런게 검토가 충분히 돼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한마음체육대회가 들어왔어요. 각 읍면별로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진읍에서 특별히 ‘현내에서 하니까 거진읍도 하자’ 이런 분위기 확산입니까?

그런게 아니고 거진에 옛날부터 리대항이 있었습니다. 리 별로 대항전을 했었는데, 그것을 금번 선거 끝나면 권역별로, 인구가 줄다보니까 1리부터 5리, 6리부터 11리, 북강 4개리, 남강 4개리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으로 묶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주민자치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안하고 있는데가 거진을 빼고 나니까 간성읍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성읍도 또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가 보면 막연히 그날 하루 즐기시는 것은 좋은데 정말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의 짜임새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옆동네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것들이 보일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하실 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짜서 달리 프로그램을 잘 넣어서 좋은 행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민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읍면 같은 경우는 번영회나 주민자치회 행정에서 주가 돼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인데 읍면에서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정해주고 주민자치회하고 번영회하고 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켜서 행사를 주관할 그럴 생각입니다.

죽왕이나 현내, 토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안하거든요. 행정에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읍면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거 “하자” 그래서 무조건 500만원 올린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주면 고성군 그렇지 않아도 9.8%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반주기, 음향믹서, 스피커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데.

섹소폰! 섹소폰 같은 경우는 반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섹소폰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530만원이!

같은 장소에 요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도 목요일, 섹소폰은 금요일 그래서 공동으로 쓴다고 봐야죠.

그 얘기를 드릴려고 그런 거예요. 기왕이면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셨으면 이게 하나의 용도가 아니라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데 쓰일수 있게끔, 다용도로 쓰일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정주기반 확충에 보면 변경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전에 조율이 안된겁니까, 무조건 마을에서 해달라고 해서 일단 올려놓고 보는 겁니까?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만 여건상 토지협의가 안돼서 하는 부분 1건하고 사업이 중복돼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타 읍면을 보면 거의 없거든요. 변경되는게, 특히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거의 변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많다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5건이나 돼서, 앞으로는 사업을 올릴 때 사전에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변경되는 사업을 자꾸 하게 되면 주민들간에도 행정하고 서로 호흡이 안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추진하실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선정할 때 현장을 다 확인을 합니다. 이장님들이 올리면 현장을 확인하는데, 그때 확인할때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게 있어서 사업을 반영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례인데요. 예산편성에 중복사업비가 섰단말이예요. 건설도시과하고 중복사업비가 세워져서 삭감된게 있잖아요.

예, 1건 있습니다.

1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협업상의 문제가 있었고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비가 건설도시과에 섰으면 그 마을에는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그 마을에 또 해준거잖아요. 하나는!

군 사업은 군에서 저희가 올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상황보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천2리 용배수로 설치사업이였었는데, 저희가 이장님하고 현장을 봤을 때는 해줘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측량을 완료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어천2리에 그게 들어갔는데 또 다른 사업비로, 이게 뭐냐하면 보상사업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버렸단 말이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면 그 마을에는 2개사업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34개리인가요.

예.

쭉 대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못들어간 곳도 있을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적어도 그 마을건 하나는 다른 후순위 다른 마을사업으로 넣어줘야 옳지 않았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이게 중복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이 1건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만 군에서 예산을 일괄 세우다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위워 그것을 협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중복이 안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중복이 됐으면 그 마을에 또 다른 하나, 그 마을에 했던거 우리가 안했으니까 다른 것을 주는게 아니라 그 마을은 했으니까 다른 마을 사업을 하나 넣어주는게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 군에서 이 1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 들어갔으니까 그 사업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파악하기가 당초에는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대기 사업들은 쭉 있잖아요. 못들어간 대기사업들은.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 후순위 대기사업을 넣어주는게 맞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간성읍은 체육대회를 언제쯤 하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작년에도 번영회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번영회만 해서는 안되고, 저희가 하면 이장단,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4개단체에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보자고는 작년말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체육대회에 대해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읍면은 다 하고 있는데 간성읍만 안하면 간성읍민들한테 읍장님 질타 받으실수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4개 단체하고 한번 만날겁니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7쪽, 1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205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15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업예산 13쪽부터 22쪽까지, 자본예산 25쪽부터 31쪽까지, 자금운영계획 35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계획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먼지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게 가포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공사재착공하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구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감독도 강화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지난번에 담당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세대주택에 계량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거든요. 각 가정마다 들어가 주면 좋은데 이게 통합적으로 돼 있다보니까 그 비용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전체 합산해서 돈을 걷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단 말이예요. 처음 공사할 때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차제하고라도 다세대주택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쨌든 민원발생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서 무슨안을 제안을 하고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안되고 어떤 안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의된바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메인 계량기까지 설치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각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펜션이라던지 다세대주택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들 편리하게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올때는 미리 그런 것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2억 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예.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2억 정도가 증가가 된건가요?

기존건물에 공중보건의 관사를 증축할 계획이었는데 설계도중에 구조안전진단이 실시가 됐는데 건물이 증축이 불가하다고 해서 치매안심센터 2층에 신축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평수가 약간 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끝에 2층에 올리는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기존에 그쪽으로 올릴려고 했는데.

애초에 거기 올릴때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다고 얘기가 없었잖아요.

당초에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를 시작했는데 구조안전진단에서 보강이 되면서 불가하다고 해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4억 2천만원 정도면 차라리 증축을 안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토지매입으로 해서 짓는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안집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가 뒤로 나가면서 그 위에.

그래서 새로 짓겠다!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요. 178쪽,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국비가 전액 삭감된거네요.

도에서 작년에 배정된 예산이였구요. 올해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가내시를 잘못해서 다시 변경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보건소 장애인편의시설 보강공사가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안에 장애인시설들 잘 돼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부분이 보강되는 것입니까?

여러군데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장애인불편하다고 해서 화단쪽부터 안에 들어가는 입구 바닥이……

지적을 받아서?

예, 지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그것을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를 소장님! 1일 방문객수를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40~50명씩 1일 방문해서 아침에 오셔서 혈압, 당뇨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되구요. 2층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고, 구강실에서 교육 이런게 추진이 되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50명,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이신가요?

거진 전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주차면은 다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앞뒤면으로 세우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파악은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차에는 큰 불편함은 없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들 대수는 몇 대나 돼요?

현재 6명이 나가 있으니까.

총 주차면수는 얼마나 돼요?

18면 정도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3억 8,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방문객수라던가 이런 것을 계상해서 지원센터에서 주차면을 미리 확보를 해서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때는 전체 주차면이 22면이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앉히는 방향이 정남향으로 하다보니까 면이 줄은 면은 있습니다. 물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앞에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협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비좁거나 사용이 불편하면 추후로 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불편함이 없다?

그건……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보건소에서 현재 6리쪽에 건물이 안치돼 있다보니까 6리하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예.

그런데 실질적인 주차장 이용객들이 5리 주민들이였잖아요. 그런데 앞에 유진호 집인가 해서 2억을 세워놨잖아요.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실려고! 협상이 안됐죠.

예.

그러다보니까 대안으로 도시계획도로 나왔는데, 그 부분도 안됐잖아요.

그것은 아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각 실과에 협력,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벌써 올라와 있거든요. 추후에 하신다는 부분들하고 그 부분하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최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사업을 진행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끝까지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모르시고 다른 과에서 그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런 소통의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육성지원 있잖아요. 500, 이것은 어느 마을을 하려고 하는거죠?

지난해 탑동2리가 기초마을로 됐었는데 거기가 올해 도약마을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라던가 마을에서 하는 행사 그런게 점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화단조성, 우체통 비치, 나물축제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거예요?

예.

그러면 탑동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도에 심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5억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후에 다시 선도마을로 하면 추가로 심사를 받아서 2억에서 3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약마을 이 사업은 계속 하시겠네요.

매년 1개마을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벼 건조기 지원사업있잖아요, 작년 본 예산에 몇 대였죠?

올해는 없어서 농협하고 같이 해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올해 20대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읍면별로 다 나갔나요?

안나갔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운광벼 대체품목 육성시범사업이 5,250이 잡혀져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뭘하는데.

공공비축미를 운광벼를 올해까지만 수매를 받는데, 내년부터는 운광벼외에 다른 품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군데를 최종포를 선정해서 「맛드림」하고 「진광」하고 「삼강」을 심거든요. 저희가 15㏊정도 야촌지구하고 송정지구, 철통․초도지구 하고 자율최종포를 해서 20㏊ 정도 최종포를 선정을 했는데, 최종포에 들어가는 종자라던가 비료, 농약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9월에 평가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최종으로 해서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약지원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구요?

종자도 사줘야 되고 해서, 저희가 종자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한 품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2개를 할 수도 있고 1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년까지 2개 품종을 수매를 계속 앞으로 하니까 RPC에서 오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외에 저희가 2개를 더 할수가 있어서 만약에 오대까지 하면 3개 품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파수확박스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처음하는 박스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양파도 수확이 많이 늘어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추경예산보다 본예산에 박스 지원사업에 같이 넣어서 예산을 좀 늘려서 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따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안했었는데, 군납하는 농가들이 수확을 할 때 일일이 어디에 담을데가 없으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50%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박스사업에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우농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유달리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게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이 민간경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예요.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출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게 처음 사업비 선택을 할 때 잘못했다라고 밖에 못봐요. 안그러면 사업목에 이렇게 수시로 가다보니까 이거 해줄려고 했더니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상사업으로 돌리자 해서 돌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애초에 사업목을 설정할 때 세밀하게 사업목이 설정이 안되지 않았냐, 유달리 많거든요.

축산분야쪽에 그런게 많은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이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다르신분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 이런 것을 잡으세요.

내년도 본 예산 편성할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센터소장님 책임지시고 목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사업비를 자꾸 엉뚱하게 “이거 하다가 아니니까 이걸로 준다!” 이런 내용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너무 목이 바뀌니까.

세심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우실 때 상세히 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154쪽,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외승승마체험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외승승마장소를 어디로 잡고 계신건가요?

오션 여기는 바닷가 거기에 해서 봉포 앞쪽에 바닷가쪽을 해서 1㎞ 2㎞ 해서……

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쪽까지 해변으로 다 연계된거 아닌가요?

연계가 됐긴 됐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발생하는게 뭐냐하면 외승으로 가다보니까 말 분뇨처리를 안하니까 해변에 말 분뇨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광지역에 관광객들이 와 계시는데 그런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변에 왜 승마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거죠. 그리고 2년전인가요. 외승승마체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예산 삭감을 국비까지 삭감했던, 받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다시 외승사업이 또 들어왔단 말이예요. 이것을 늘리다보면 외승길조성사업을 또 다시 추진하는게 아니냐 그런게 다분히 있지 않겠냐.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틀린거구요. 이것은 승마인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성인에 대해서 2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작년부터 도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저희 뿐만 아니라 시군에 공히 그런……

시군에 데려가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외승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외승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길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해변을 침식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여름철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변이 더럽혀지거나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오시던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민폐거든요. 사업이나 관광의 목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주체할 수 없이 외승사업이 늘어나버리면 어디든지 하긴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외승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서 어디에 할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저희가 올해도 있는 사업 이것은 오션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배설물 부분 그런 부분을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꾸 옆에 이런 업체들이나 관광객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친환경로컬푸드 여기에 보니까 직매장 운영단체 판매수수료 지원사업비 해서 연매출 5억 정도 예상을 하시나봐요. 거기에 대한 20%, 이게 사무관리비에 쓰인다고 돼 있는데.

수수료를 주는 거니까.

수수료를 주는 거죠!

예, 판매수수료를.

그러면 운영형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거죠?

조례는 지난번에 돼서 그렇고, 이것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6월말에 준공이 되면 그 전에 저희가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집한 후에 1층은 판매장이고 2층은 식당하고 커피숍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층은 따로 모집을 하고 1층 로컬푸드매장은 조례에 돼 있는 식으로 농업인 법인이나 친환경협동조합 그런데로 해서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판매수수료를 20%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몇%를 보고하시는 건가요?

(……)

이런 식이라면 이게 단가가 비싸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게 농가들한테 주는거거든요. 수수료 자체를, 농가들이 거기에 수수료도 갖다 주면 내야 되고,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소득보전에서 지원이 되는……

지원해 주는건데, 저희가 예전에 용진농협에 가서 보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하고 프로테지를 돌아가는 폭이 높다 그러면 저희들도 판매단가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냐.

저희가 수수료가 최대 20%까지 조례에 해놔서 최대로 잡은겁니다.

하여튼 나가실 때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어느폭들이 서로간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사가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통일배추상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설계 내역에 추가반영되거나 아니면 설계비가 변경되거나 설계비가 미반영돼서 다시 추가 반영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례로 3억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요. 사업을 설계비가 변경이 돼서 추가가 되고 미반영이 되고 하는 사례가 왜 처음부터 설계가 미진했다는 얘긴데, 이런 일들이 왜 추가반영하는 분들이 왜 생기는지.

당초에 여기에 들어가는 폐수배출 시설이 반영이 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임배추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고염도 농축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흘러 보낼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심층수 폐수정화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설치하는데가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에 배관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이 있고, 앞에 포장 공사비가 안들어가 있고, 포장공사가 휀스설치 하는게 5,4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왜 사전에 설계에 반영이 안되고 빠져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당초 사업비 25억 가지고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25억 가지고는 지금 하는 기반시설 쪽만 먼저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게 아예 설치비 내역이 빠진것도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검토하셨길래 이런게 승인이 나가서……내역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오고 미반영됐다고 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애초 처음 단계에서 점검이 미약하지 않았나.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고 하다보니까 감리를 통해서만 하다보니까.

사업주가 요구한건가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신 내역인가요?

설계변경사유도 발생하고……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포장이라던가 폐수처리시설은 설치를 해야지만 통일배추 상품화사업 해서 절임배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데 이게 빠져서 새로 들어왔다는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당초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그냥 관에 연결해서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고염……

소장님, 제가 폐수처리시설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면 포장공사, 휀스설치 이런게 느닷없이 5천 몇백만원짜리가 미반영됐다고 해서 다시 반영시켜서 들어왔단말이예요. 이런 것은 전혀 그 근거한 사업하고는 관여 없던 부분들이거든요. 도로포장하고 휀스설치가 왜 이 사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등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지만 25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공사비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소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사업주가 원한다고 해서 다 올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한 사업비가 올라온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바닥 포장을 우리 들어가는 건물 바닥에 우리 주차장처럼 그렇게 포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바닥포장이라는게, 그 건물내에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포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업주들이 원하는 사업비가 다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있잖아요. 그거 해보니까 수요조사가 나오죠!

예.

어떤 기계들이 더 필요하다 해서 요즘에 나가면 가끔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좀 더 많이 확충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피셔서 수요가 많은 기계 위주로 좀 더 확충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 1월달에 영농교육할때도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계를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콩타작기 같은 것도 들어오던가요?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북부지소, 남부 그 다음에 본소까지 해서 6대……

수요조사를 하셔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린 것 중에 검토를 해달라고 했던게, 외식업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보조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신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양구가 한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양구에서 하는 부분을 보고, 사실 올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볼까 했는데 저희도 식당에서 쌀을 사는 부분 자체가 이것을 RPC에서만 구입하는 걸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양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올해하는 것을 보고……

양구도하고 있고 인제도 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 사례를 봐서 우리 농산물 고성쌀 팔아주기 일환으로도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정책에 대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양양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양양하고 고성하고 귀농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지자체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지역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양양에서 어떤 귀농정책을 하기에 우리 고성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일단 수수료라는 것은 판매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받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제품의 가격은 소비자가 결정을 하잖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책정하고 그 가격에 따라서 20%내에서 수탁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32(제288회 – 예결특위 제1차)

가격은 소비자가 결정하는게 아니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판매자가 그 가격을 선정해서 소비자가 많이 사가게 하는게 맞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자가 내가 가격을 책정할 때 주변시장을 조사해서 소비자가 이 가격이면 적당하게 사가겠다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판매자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을 소비자가 결정하는게 맞죠, 그런데 내가 높게 책정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고 내가 적게 설정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적게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소이 말해서 농협에서 만약에 운영을 할 때 농협에서 내가 정해가지고 판매분의 20%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마진율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잘 보시고 가격을 설정을 잘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조료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건조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가들한테.

예, 올해부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일자리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건조료 지원은 농가별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농가별로 지원합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을까요?

공공비축미 매입한 필증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포대당 1,000원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목을 바꿔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일계표에 의해서 바로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산물벼 예측해서 수매량을 늘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농협에서 건조료를 그쪽에 지원해 주게 되면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농가들이 노령화 되고 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의 운반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면 산물벼 수매 확대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도 산물벼 수매를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요.

농협하고 고민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께 질의드릴께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6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이 바뀌었어요.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송권태 예산담당 송권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과목으로는 402-01, 02로 구분이 되는데, 보조사업자가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게 민간자본보조이구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민간경상보조는 자본형성이외의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받는 대상이 자본형성을 주로 하는건지 아니면 일상적인 보조인지 그걸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데 그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약부서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추후에 사업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권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테마마을 사업 있잖아요. 그게 부지확보면하고 해서 어느정도 단계에 와 있나요, 포장마차사업쪽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께서는 안전방재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 안전방재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 장비유지관리에 대해서, 간성읍 흘리 적설기를 왜 갑자기 이전하게 된거죠?

적설기 위치된게 이동철씨 집 옆에 있는데 이동철씨가 거기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땅 포함된 곳이 이동철씨 분이라서 그 부분을 마을회관이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마을회관쪽으로 이동 시킬려고 합니다.

군에서 이유가 있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리고 안전방재과 소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홍보쪽에 보면 3명인데 15건으로 돼 있고, 기초소하천 심의위원회를 보면 분기로 해서 4회로 돼 있는데 15건하고 4회 차이는 뭐죠! 15개는 수시로 여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던가 대폭적으로 위원회 여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재난방재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수당이 조금 늘었구요. 기초하천심의위원회 수당은 하천기본계획할 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4회는 문제가 없는데, 15건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꼭 15건입니까, 아니면 더 할수도 있고?

더 할수도 있는데 15건 정도로.

안할수도 있고,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