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김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회의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본 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조정교부금, 교부세 증액분 및 순세계잉여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지역 현안사업 및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정책사업,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50억 4,486만 3천원에서 252억 5,613만 3천원이 증가된 3,203억 99만 6천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5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84억 7,294만원보다 203억 729만원이 증가된 2,987억 8,023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2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5억 7,192만 3천원 보다 49억 4,884만 3천원이 증가된 215억 2,076만 6천원이며, 29.8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은 203억 729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47억 9,234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 3,16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7억 41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37억 2,738만 4천원, 국·도비집행잔액 4억 1,555만 1천원, 공기업 전입금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14억 7,318만 7천원이 증액되어 34억 4,58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12억 2,722만 3천원이 증액되어 16억 5,3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 조정교부금은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7억 3,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총 4억 1,555만 1천원이며, 자체 정책사업은 151억 5,199만 2천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8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4쪽에서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억 7,156만 5천원, 기타영업외수익 22억 9,000만원 등 48억 6,156만 5천원이 증액되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통합정수장 관리동 유지보수 및 소방공사, 통합정수장 자재보관창고 내부적치대설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간성·죽왕 급수구역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에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감소 6억 9,006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7억 9,032만 3천원 등 1억 25만 6천원이 증액되어 공공하수도 원가산정용역, 주민쉼터조성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4,081만 5천원 증액되어 장애인보장구 구입,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등에 편성 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삭감 등 5,382만원이 감소되어 공공운영비, 기타 회계전출금 등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난년도수입 2만 7천원이 증액되어 지하수수질검사 수수료지원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4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203억 9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6%인 252억 5,6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증가액이 많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 6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9억원, 국토ㆍ지역개발분야 23억원, 수송ㆍ교통분야에 1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 시행시기 조정등으로 사회복지분야 총액 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분야와 환경보호분야는 무기계약전환에 따라 8억원 상당의 일부 인건비가 해당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분야별 총액이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해 268억원과 비교하여 24%가 감소된 203억원으로, 이는 2017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한정된 예산으로 무기계약 전환 인건비 증액 및 노인일자리ㆍ숲가꾸기 등 일자리사업, 도로 및 교량 가설, 주차장 조성 등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동해안 철책 철거 및 관광ㆍ체육시설투자 등 장기적인 안목의 지역 발전사업, 현안사업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 명세서와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산출기초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 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 39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었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1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55쪽부터 56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9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탑동2리가 기초마을로 됐었는데 거기가 올해 도약마을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라던가 마을에서 하는 행사 그런게 점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도에 심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5억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후에 다시 선도마을로 하면 추가로 심사를 받아서 2억에서 3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개마을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어서 농협하고 같이 해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올해 20대 신청을 해서……

안나갔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미를 운광벼를 올해까지만 수매를 받는데, 내년부터는 운광벼외에 다른 품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군데를 최종포를 선정해서 「맛드림」하고 「진광」하고 「삼강」을 심거든요. 저희가 15㏊정도 야촌지구하고 송정지구, 철통․초도지구 하고 자율최종포를 해서 20㏊ 정도 최종포를 선정을 했는데, 최종포에 들어가는 종자라던가 비료, 농약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9월에 평가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최종으로 해서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자도 사줘야 되고 해서, 저희가 종자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개를 할 수도 있고 1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년까지 2개 품종을 수매를 계속 앞으로 하니까 RPC에서 오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외에 저희가 2개를 더 할수가 있어서 만약에 오대까지 하면 3개 품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안했었는데, 군납하는 농가들이 수확을 할 때 일일이 어디에 담을데가 없으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50%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