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4월 2일 김숙희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4월 3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영문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고성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및 동해북부선 복원 남북정상회담 의제 채택 건의안은 청와대, 국토교통부, 통일부에 송부하였으며,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3월 26일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 3,203억 99만 6천원 규모에 따른 재정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9.86%,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4만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없습니다. 기준 인건비 비율은 14.56%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세입 여건의 요인이 없어 본예산 수준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부담금 및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로 2017년 대비 약 4.26%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사업 및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시책, 지역 현안사업해결,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도 매년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일부 확보분과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 현안사업 조기 해결과 관광·체육시설 인프라 기반구축 사업,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재난·재해 위험지구정비, 의료서비스 시설확충, 신규 국비확보의 선제적 대응논리를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 등 군정 주요현안 정책사업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 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 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203억 99만 6천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96억 903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 이월사업은 변동사항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7,85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억 9,695만 9천원, 내부유보금은 2억 8,236만 8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3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4개 비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50억 4,486만 3천원보다 252억 5,613만 3천원이 증액되어 8.56% 증가된 3,203억 99만 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784억 7,294만원보다 203억 729만원이 증액되어 7.29% 증가된 2,987억 8,0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5억 7,192만 3천원보다 49억 4,884만 3천원이 증액되어 29.86% 증가된 215억 2,0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203억 729만원의 세입예산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7억 9,234만 5천원을 자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 예산 편성후 증액 내시된 교부세 63억 3,160만원과 조정교부금 3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4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7억 2,738만 4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4억 1,555만 1천원, 내부전입금 2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기정대비 8억 5,784만 1천원이 늘어나 6.43% 증가한 142억 319만 6천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기정대비 9억 2,725만 6천원이 늘어나 13.19% 증가된 79억 5,865만 7천원, 교육분야가 기정대비 3,287만원이 늘어나 1.56% 증가된 21억 3,52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기정대비 61억 8,054만 7천원이 늘어나 23.66% 증가한 323억 527만 7천원, 환경보호분야가 기정대비 4,259만 8천원이 줄어 0.10% 감소된 421억 8,668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대비 6억 8,869만 9천원이 줄어 1.43% 감소한 473억 7,594만 5천원, 보건분야가 기정대비 1억 4,219만 7천원이 줄어 3.27% 감소한 42억 935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기정대비 49억 5,702만 4천원이 늘어나 10.35% 증가한 528억 6,997만 6천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가 기정대비 8억 9,972만원이 늘어나 20.98% 증가한 51억 8,879만 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기정대비 17억 4,528만 5천원이 늘어나 10.29% 증가한 187억 197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기정대비 23억 1,533만 2천원이 늘어나 11.83% 증가된 218억 8,354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32억 6,490만 9천원이 늘어나 7.52% 증가한 467억 380만 2천원이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변동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7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8억 6,156만 5천원이 늘어나 47.19% 증가한 151억 6,340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은 현내 정수장 급속여과기 여재교체공사 700만원, 통합정수장 관리동 유지보수 및 소방공사 5,000만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3억원, 간성·죽왕 급수구역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 1억 5,0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20억원 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 2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08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38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증액분 및 자체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기정 세출예산 삭감분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주민생활안정,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 1동과 변경사항으로 토지 송강리 주민대피시설 신축 위치 변동에 따른 대상지가 변경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이고, 심의대상 및 재산내역은 취득이 1건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공중보건의 관사증축,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536.97㎡가 되겠고, 사업비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389.29㎡, 공중보건의 관사가 147.68㎡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실시설계 중에 구조안전도 검토결과 증축건물 내부구조 및 공간별 면적 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돼서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이 6억 5,000만원에서 10억 7,000만원으로 증가되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1건은 주민대피시설 신축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으로서 토지 1건이 당초에 주민대피시설 송강리 것이 거진 송강리 2-55번지외 1필지 1,632㎡에 1,268만원에서 변경이 송강리 2-24번지 4,277㎡중 2,000㎡에 1,75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은 당초 3동에 826㎡에서 변경은 775㎡로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암리는 280에서 260㎡로 변경이 되겠고, 송강리 주민대피시설은 326에서 295㎡, 학야1리 주민대피시설은 220㎡로 변동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지난 1월 송강리 주민설명회 당시에 주민들의 부지변경 요청이 있어서 위치가 변경되겠고,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신축 규모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도면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동법 같은법시행령, 또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2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취득 건물 1건은 기존 건물의 일부를 증․개축하여 치매안심센터 및 공중보건의 관사 1동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변경 1건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송강리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신축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건축면적과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반암리 주민대피시설의 신축 규모 확정 등으로 건축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후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