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3월 9일 김성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4월 3일과 4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이 2018년 4월 4일과 4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2.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써 개선 권고사항으로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 어려운 용어 순화, 조문 띄어쓰기 등의 정비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는 위탁취소, 해지사유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경우에 위탁계약서에 위탁계약 해지 취소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면 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조문 내 자구수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써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 어려운 용어 순화, 조문 띄어쓰기 등의 정비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는 위탁취소 해지 사유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위탁계약 해지 취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면 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12조와 제15조도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 유무에 따른 주소변경과 조문 내 자구수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써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써 안 제13조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안 제15조는 상위법령의 재기재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과 추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 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김성조 의원님이 제안하신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 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문제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진로진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5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동일생활권 내 2개 이상의 법정동으로 분리돼 있는 공동주택지로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테라비아타 인 지곡 공동주택을 대잠동에서 효자동으로, 대잠지구 자이주택 건설사업지구 지역인 상도동, 효자동을 대잠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2쪽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지역 법정동 변경 및 인구와 세대수 증가에 따라 통·반 신설 등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부락을 마을로 고치는 등 일본식 한자어 정비와 법정동 변경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조정은 대이동 테라비아타 인 지곡 64세대를 효곡동으로 편입하여 효곡동은 1개 반 증설, 대이동은 반 1개를 감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지역 등 통·반 관할구역 조정은 중앙동 영일대 우방아이유쉘 374세대 입주와 소규모 반 통합으로 통 1개 및 반 6개 증설하고 반 6개는 감하고자 합니다. 우창동 창포메트로시티 1차, 2차, 도나우타운, 더휴 입주에 따라서 통 5개와 반 31개를 증하고 인근에 편입되는 1개 반은 감하고자 하며, 송도동은 포항운하 개통에 따라서 반 2개를 감하고자 합니다. 통·반 조정안 등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첨단산업 해양관광 인프라 조기구축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진피해 수습은 물론 중장기적 지진 방재대책 마련 의지를 담기 위한 수습단의 명칭을 지진대책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지진피해수습단의 명칭을 지진피해수습단에서 지진대책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보건복지, 생활안정, 주민편의기능 강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2,093명에서 2,123명으로, 일반직계 2,044명을 2,074명으로, 6급 이하 1,927명으로 1,957명으로 3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는 2,093명을 2,123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2,056명을 2,086명으로입니다. 3쪽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한시정원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지진피해수습단을 지진대책국으로, 비고란의 지진피해수습단장을 지진대책국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5쪽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교육의 기회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제공하여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과 함께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이용대상은 안 제6조, 조직 및 인력,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교육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 및 대잠지구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행정구역 경계 변경신청에 따른 것으로 동일생활권 내 2개 이상의 법정동이 상존하여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곡동, 중앙동, 우창동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통별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6개 통 38개 반을 증설하고 지분 소멸 및 반 통합 조정 등으로 10개 반을 감축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 연장과 지진피해수습단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두 기구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단기간에 종료될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필요로 하며, 특히 국가의 동해안 정책과 안전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함으로 상시기구화하기 위한 상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로 우리 시 전체 4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 중 지진 등 특수재난 업무의 10명은 지진피해수습단 설치 시 기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30명 중 19명은 국가사무이며 11명은 우리 시 주요사업에 대한 요구로 우선순위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본청 유지의 인력배치로 읍·면·동 인력의 균형 배치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관련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제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매년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료교육법에 명시된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및 교육네트워크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관계법령과 추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오전에 간담회 때 이게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부칙이 있잖아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맞는 건지 한번 재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은 1년 동안 센터장을 임명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방향으로 한번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추경에 이 센터장 인건비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뒷장 비용추계서 보면 1차 연도에 8,500,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는 9,700만 원인데 한 1,100만 원 정도가 인상돼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임기제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라급. 그 직원들 비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안 올려줍니까?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변동이 없는데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올라가는데 일단 현재는 평균단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연봉이 임금 인상비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비용추계를 할 때 해마다 정상적으로,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안 합니까?

예, 하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연초에 몇 % 인상, 그게 나와야 되는데 대략적인 추계만 돼 있고 저희들이 예산에 어차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때에 맞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용추계는 잘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박희정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포시기가 있는데 시행시기가 있고 한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대치되는 문제들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3조에 보시면 지원센터 부분은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동의가 될 때까지 올 연말까지는 해 보고 그 성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고 서로가 공감하게 될 때 그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센터장은 없고 1년간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두 사람 있습니까?

기간제까지 세 사람입니다.

7조에 조직 및 인력운영에 나와 있는데 8조에 보면 지도·감독인데 지금 센터가 진로진학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영하는 센터가,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위탁.

직영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영했을 때 지도·감독 내용들을 보면 시장은 필요할 때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센터가 당분간은 이 센터만 직영하도록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보고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른 규칙이나 이런 쪽에 정합니까, 운영방법을.

센터를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이라든지 업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직원을 두는 정수 부분, 이런 것을 다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센터 자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센터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업무만 보겠다는 말입니다. 센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는 아까 네트워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는 공포하되, 지금 사무소로 돼 있죠? 진로진학사무소.

그냥 사무실로 해 놓았습니다.

그 상태로 당분간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게 해소가 되면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로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단 담당사업의 구체화, 재단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장이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재단의 정관으로 기재할 사항인 이사회에 관한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 각 호의 2 부분에 대한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호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 이하 포항시장으로 한다의 위탁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입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라’를 ‘시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6조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조례 제1420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 유효기간을 삭제한다. 별지는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6쪽입니다. 부칙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별표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쪽, 신구대비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지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재단의 사업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시장이 위탁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2항에서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각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여부와 방식이 달라짐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라는 표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별표 하단 포항시 공연예술 연습공간은 해당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으므로 향후 포항시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과가 검토하고 있는 포항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은 문화재단이 항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문화시설인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테마공원 전체를 체계적,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은 2018년 4월 3일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운영 동의안의 가결을 전제로 합니다.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규정한 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은 재단 설립 초기의 인수인계 및 안정화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재단운영상의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 사례에 비추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과 추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