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상레저타운 및 포항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동의안, 2018년 4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귀비고 위탁운영 동의안,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출연금 동의안,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 4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이 2018년 4월 4일 및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레저타운 및 포항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형산강 수변공원을 지역 관광거점으로 만들고 수상레저활동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수상레저타운 및 부유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기·기계 등에 관한 전문인력과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나 기준인건비 한도 등의 문제가 있고 또한 해양산업과에서 관리 중인 포항요트계류장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 위탁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및 내용으로는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부유시설 및 포항요트계류장에 대한 시설관리와 요트계류장 사용료 징수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3년간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사무의 범위는 수상부유시설 3개동 중 가장 큰 A동에 카페테리아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수탁기관에 전대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3쪽,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산강 수상레저타운은 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건물 4층과 부대시설, 부유시설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수상레저타운 배치현황은 1층 필로티 주차장, 2층은 해양스포츠아카데미 교육장 및 샤워장, 3층은 조종면허시험 안전교육장, 감독실, 행정실 및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은 홍보관 및 야외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요트계류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요트계류장은 포항항 주변으로 2014년에 설치되었으며 55선석 계류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부대시설로 급전시설과 급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추진 운영계획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이달 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4쪽,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및 수입 산출내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는 무수익사업이며, 부대적으로 요트계류장 사용료 및 카페테리아 임대료 연간 약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으로는 인건비 및 전기, 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연간 약 1억 6,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위탁관리비 약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위·수탁 계약서는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해양산업과에서 제출한 수상레저타운 및 포항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와 수상레저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된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및 부유시설과 포항요트계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수상레저타운 및 부유시설의 경우 전기, 기계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며, 송도동 소재 요트계류장 역시 해당 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 산하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정호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환전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에는 6,000만 원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11조제4항으로 신설하였고, 각종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는 상품권 사용 규정을 조례안 제13조제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환전 한도의 탄력적 운영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근거 등을 마련하여 포항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품권 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설·추석 명절의 경우 개별 가맹점의 한도를 6,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은 대형상인에 대한 중소상인의 상대적 박탈감 조장 우려가 있으며, 연 2회 재고 상품권의 50%를 환전처리의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영업상 중대한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경우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공직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등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장 김규만입니다. 먼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귀비고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조성하고 있는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 5월 준공에 따른 귀비고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귀비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유지관리, 각종 프로그램의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쪽, 위탁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의 관리·운영이며 위탁기간은 5년, 위탁처는 포항문화재단, 운영비는 위탁기관 5년간의 평균금액인 4억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대상은 운영과 시설관리 부분으로 운영은 지역문화 진흥·발전 및 귀비고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이고, 시설관리는 지하 1층의 전시 종합안내와 귀비고 전시실, 미디어 영상실이며, 지상 1층은 영상관, 문화체험장, 지상 2층은 뮤지움샵, 카페, 공용시설, 야외전시 공간 등 그리고 야외는 신라마을 주변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5월 중 계약 체결 이후에 시운전을 거쳐서 6월 이후에 운영·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귀비고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와 6쪽, 전시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포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3억 9,000만 원이며, 관련법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포항문화재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쪽에 출연 동의요구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제출한 안건 중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귀비고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5월 준공 예정인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귀비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 유지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 산하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구성된 귀비고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문화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제1호를 근거로 포항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5월 준공에 따른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포항문화재단과 사전 협업을 통해 인력조직 부분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사전에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의 시설 유지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역문화 진흥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포항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진흥·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재단의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고, 동 조례 제11조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는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의 시설 유지관리,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전시관 입장료 유료화 및 각종 수익성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익창출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3조에서는 고충민원 대상과 고충민원 처리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연기 신청, 연기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 사항을, 안 제29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서는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가 2017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및 포항시 시세 조례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한하여 내역을 7월에 일시 부과해 왔으나 개정세법에서는 7월에 부과하는 일시 부과한도를 20만 원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자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 기한 연장에 따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과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개정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내용입니다. 전자송달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교환입니다. 포항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양학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시유재산과 국유재산 간의 교환요청이 있어 이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부지는 국유재산은 송도동 254-103번지 전 956㎡와 득량동 4-4번지 대지 77㎡로써 2필지 총 1,101㎡이며 감정가액은 11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교환할 시유재산은 득량동 287-1번지 대지 623㎡로써 감정가액은 1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감정가액이 시유재산 감정가액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우리 시에서 포항북부경찰서장에게 지불하여야 할 교환 차액금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현재 재산이용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인 송도동 254-103번지 1,024㎡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에게 경작목적으로 대부가 된 상태이며 득량동 4-4번지 77㎡는 양학동 양학파출소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유재산인 득량동 287-1번지 623㎡는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수도 계량기 보관창고 등의 부지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2월 포항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양학파출소 이전과 신축을 위한 상호 부지 교환요청이 있었으며, 2017년 9월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토록 상호협의하고 2017년 10월 상호교환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5월 국·공유지 교환계약 및 소유권은 이전을 하고 2018년 6월 이후에 송도동 해안부지는 공영주차장을, 양학파출소 부지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양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쪽에서 5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동성고등학교 교정 내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동성고등학교 부지로 대부되고 있는 시유재산을 공산교육재단에 매각하여 학교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동해면 도구리 617-1번지 외 4필지로써 매각면적은 5,137㎡이며, 대장가격은 8억 3,189만 7,000원입니다. 매각은 5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3월 15일 공산교육재단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으며, 2018년 3월 16일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에 이어 2018년 3월 20일 학교 부지로 대부 및 활용되고 있어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하여 매각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5월까지 감정의뢰 및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북구청사 철거계획입니다. 포항지진으로 붕괴위험에 처한 북구청사 철거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철거 후 주차장 및 청소년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덕산동 121-2번지이며 철거대상은 6개동 4,399㎡로써 현재 건물가액은 1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구청사 철거에 소요될 예산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철거기한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북구청사 붕괴위험건축물로 판정을 받았으며 2017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북구청 철거 및 구 중앙초등학교 내 청사 이전 등 지진피해 복구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북구청사 철거 및 신축 등 복구사업비 108억 2,800만 원의 예산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붕괴위험이 높은 자치행정과와 산업과, 문서고 등은 우선 철거하기 위해 20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차 철거계획인 자치행정과 외 2개동은 2018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8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며, 2차 철거계획인 세무과 외 2개동은 2018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10월까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까지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2019년 이후에는 북구청사 부지를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하여 지하주차장 및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10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 건립입니다. 지진발생 이후 건물 내·외벽 파손 및 작업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재활작업공간 이전·신축을 통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고용 창출 등 장애인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하면 월포리 622번지 대지 4,701㎡에 연면적 1,500㎡ 규모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국비 및 도비 4억 7,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특별교부세 및 시비 14억 2,9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이며, 공간배치는 작업실, 사무실, 장애인재활상담실 등을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로부터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 요구가 있었고, 2018년 1월 재활작업장 부지가 최종선정되었으며,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기능보강사업 선정 및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 8월까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예정이며, 2018년 9월 착공, 2019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북구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북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철거한 후 치매안심센터 증축을 통하여 치매고위험군 시기부터 확진 이후 전체 돌봄·치료과정까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1363번지로 현재 건강증진센터를 철거한 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건강증진센터의 면적은 440㎡이며, 건물가액은 2,260만 원으로 철거비용은 총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구치매안심센터 건립은 연면적의 1,200㎡ 규모로 증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9억 5,000만 원입니다. 철거비를 포함한 총 소요예산은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이며, 공간배치는 사무실, 치매예방프로그램실, 통합건강증진센터 등 강당 등을 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5월 25일 경북도 보건정책과로부터 치매안심센터 건립 공문이 시달됐고, 2017년 7월 27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논의를 결정하였으며, 2017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립운영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가능여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적벽체 균열, 마감균열, 구조체 결함 등으로 최종 증축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따라서 2018년 2월 8일 북구보건소 내 건강증진센터 철거 후 증축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7월까지 철거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 8월 착공, 2019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위치도 및 지역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및 건물목록, 처분대상 재산·토지 및 건물내역,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공유지 교환안, 동성고등학교 교정 내 시유지 매각안, 북구청사 철거안,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 건립안, 북구 치매안심센터 건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안건 중 먼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2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포항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취지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시 부과 한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조문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해 시각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동이체감면 조문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시세 감면 연장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공유지 교환의 건, 동성고등학교 교정 내 시유지 매각의 건, 북구청사 철거의 건,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 건립의 건, 북구 치매안심센터 건립의 건 등 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국·공유지 교환의 건은 포항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양학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하여 시유재산 부지와 국유재산 부지 교환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의거 상호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소하고 노후화된 양학파출소 이전·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시에서도 2016년 확보한 송도동 국유지 2필지에 나머지 1필지를 이번에 확보할 경우 부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현 양학파출소 부지 역시 양학동주민센터의 주차장 및 향후 증축 시 활용도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양학파출소 이전·신축으로 대민 치안서비스 향상과 포항구항 재개발 예정지 인근에 미래 수요 확보를 위해 송도동의 국유지와 양학동의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토지 활용도 향상을 위해 중장기 활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동성고등학교 교정 내 시유지 매각의 건 경우 동성고등학교 부지로 대부되고 있는 시유재산을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에 매각하여 학교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5필지의 경우 지목이 학교용지로써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관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에서 97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목적으로 대부 중에 있고 올 3월 시유재산 매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토결과 해당 필지는 교육재단의 목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공공가치 및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시유재산 매각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북구청사 철거 건의 경우 작년 11월 15일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붕괴위험에 처한 북구청 건물 철거로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향후 주차장 및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북구청사 철거의 경우 건물의 멸실에 해당하며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한 사항이며, 북구청사의 경우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으로 붕괴위험 건물로 판정되어 철거는 불가피하며 행정안전부 복구계획 확정 및 피해복구비 교부결정이 확정된 상태로 북구청사 철거 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 건립 건의 경우 11월 15일 지진발생 후 건물 내·외부가 심각하게 파손됐고, 작업장이 협소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재활작업장을 이전·신축하여 작업환경 개선, 고용 창출 등 장애인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0월부터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서 이전 요구가 있었으며, 2018년 1월 신축부지인 시유지를 확보하고 2018년 3월 국비 기능보강사업 확정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시설 이전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외곽지 신축 이전으로 그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 역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 건립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새로 이전할 곳의 기존 주민 반대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북구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의 경우 북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철거 후 치매안심센터 신축으로 치매 고위험군 시기부터 확진 이후 전체 돌봄·치료과정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40여 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추경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대한 공공부문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어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북구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하여 타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