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운영·관리대행 동의안이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4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영두입니다.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운영·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량처리구역의 급속한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로 유입하수시설 용량 초과와 신도시개발구역 발생예상 생활하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설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방식, 운영원가 등에 대한 검토용역이 완료되어 운영·관리대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안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34-34 포항대학 인근에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8.955㎢입니다. 처리용량은 2단계 증설용량이 일일 6,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에서 2018년 6월로 종합시운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8억의 재정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1단계 운영은 푸른장량(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운영방안 검토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시 통상적으로 검토하는 10가지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직영, 민간위탁 부분에서 개별운영과 통합운영을 구분해서 점수를 환산하였습니다. 직영은 포항시가 직접 시행할 경우입니다, 85.9점. 개별운영은 88.9점. 통합운영은 95.9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간위탁은 개별운영과 통합운영으로 나누어집니다만 통합운영 개념은 현재 일일 처리장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기업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직영과 관리대행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통상적으로 검토하는 10가지 평가지표로 장량증설처리장 운영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통합운영이 가장 적절한 운영방안이라고 평가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동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 용역 시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최적의 운영방식은 통합운영으로 나왔으므로 통합운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시의회 동의 결과에 따라 운영을 위한 세부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포항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관리대행기간 및 협약변경입니다. 제1항 운영개시일을 2018년 7월 1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간 협약체결 후에 5년 이내에 협약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대행관리비입니다. 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대행에 따른 비용을 비목별로 별첨 2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7조 대행관리비 부담 등에 대해 정하고 있기를 1항에서는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제1항에는 3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관리청이 시행을 하도록 했고, 비가동자산의 건설가계정 과목들, 기타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용들은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300만 원 이하의 비용은 대행관리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의 제11조 수질관리입니다. 방류수의 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총 질소는 20ppm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1쪽과 12쪽에는 포항시 장량하수증설처리장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15쪽에는 관리대행비의 비목별 내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운영·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방식, 운영원가 및 관리대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19조제5항,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대행기간 등을 포항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사업 협약안에 작성하였으며,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동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환경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운영방안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리와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운영·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천목원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업무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국 위원장님과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 개정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비학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 3동과 테라스하우스 2동이 지난해 11월에 새로 건립되어 시설사용료에 반영, 징수에 원활을 기하는 등 비학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에 관련한 별표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의 숙박시설 사용료에 숲속의 집은 사용료 변경 없이 기존 면적규모 23에서 46㎡를 65에서 85㎡로 조정하였으며, 테라스하우스 사용료는 기존 50에서 66㎡ 규모의 테라스하우스의 경우 비수기에 9만 원, 성수기에 14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를 규모나 층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규모 53.82㎡ 테라스하우스 1층은 비수기에 7만 원, 성수기에 11만 원으로 하고, 규모 88.92㎡인 2층은 비수기에 9만 원, 성수기에 14만 원으로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설사용료 징수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며,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 3동, 테라스하우스 2동이 새로 건립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비학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별표1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중 숲속의 집과 테라스하우스의 사용료를 새로이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